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잘웃는두더지7사기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자신의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무이행을 한 경우 기존채권이 사라지거나 면탈효과가 발생하지않잖아요? 그럼 불능미수로는 처벌을 못하나요? 불능범인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터프한삵215주차장자리 맡으려고 막고있는 사람처벌가끄ㅁ보면 노상이든 지하든 주차장에 자기가 (사람이) 먼저와서 맡아놨다고 차량 주차못하게 주차라인에 서있는 빌런들잇자나요 이런사람들은 경범죄처벌 가능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투자 가해자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할 때 비교적 소액 피해자들에게는 전액 보상해서라도 합의를 하려고 할까요?제가 최근에 투자사기를 당했다는데 다른 피해자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소액입니다. 혹시 가해자는 형량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들 중에서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전액 원금을 돌려주어서라도 합의건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제 생각에는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현실적으로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고액 투자자들에 비해서 가해자들이 합의에 적극적이면서 원금을 보전받기가 좀 더 유리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투자사기를 당해 합의를 할 때 정신적피해보상금조로 원금보다 좀 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제가 한 2백만원정도의 투자 사기를 당했습니다.(요즘 말하는 유사수신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가해자가 약속했던 수익금은 어차피 현실성이 없었던 것이니 포기한다고 해도 원금에 제가 그동안 입었던 정신적피해보상금을 더해서 받아내는게 법률적으로 가능한가요? 대부분 원금의 일부만 받거나 아예 못 받는다고들 하지만 저는 너무 억울해서 한번 문의드려요(물론 이것도 받아낼 돈이 가해자에게 있다는 가정이 있어야 하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은혜로운고릴라272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시 벌점도 적용받나요?건물 주차장에 주차할 곳이없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는데 주차단속반이 갑자기 단속하여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 내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 벌점도 적용 받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냉철한라마35음식점에서 신발을 잃어버렸을 경우 그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음식점에 가면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음식점이 있는데요 만약 그곳에서 나중에 신발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에 대해 가게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 수 있는 법이 마련돼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예쁜앵무새2033층 빌라 옥상 누수 후 수리 비동의, 그후 아랫집 누수 법적인 문제 없을까요?제 집은 3층이고 몇년 전에 옥상에 누수가 있어서 집 천장에 물이 새서 같은 빌라 입주민들에게 같이 돈을 걷어서 옥상 누수 수리를 하자고 했는데 몇 명이 반대해서 하지 못했습니다.현재 저희 집 천장은 시멘트 부분이 떨어지고 옥상에서 저희 집 천장까지 얼마가 걸릴 지는 모르지만 뚫릴 거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아랫집까지 누수되고 문제가 생길 시 저에게 법적인 문제가 있을 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직한나방210사유지인지 구분 불가, 주차했더니 고의로 막음음식점 바로 옆 어떠한 팻말도 없고 예전에 사람들이 주차장으로 착각도 많이 했던 곳이기도 하네요. 비상등도 키고 전화번호도 있고 음식점에 밥 먹고 나왔는데 앞에 문을 잠궈났네요. 사유지인지 구분도 안가고 사무실도 켜져 있는데 고의성이 다분히 보입니다. 차도 못빼고 배터리도 나가는데 처벌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색다른콜리160통신비밀보호법과 당사자가 이를 증거물로 사용하기 위해서?일반인들 입장에선 무난하게만 살아간다면, 법에 관해서 한 많이 접할 일이 없을텐데요.살아가다보면 정말 별의 별별 상황을 다 겪게 되는데.이를 대비해 본인을 보호하고 싶다 하더라도 법을 잘 모른다면,피해를 받더라도 역으로 당하기 쉬울 것 같더라고요. 스스로들을 보호할 방법으로 가장 많이들 녹음 녹화 등을 사용할 것인데일반인들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서 어느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본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하는 녹음 및 녹화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주운 타인의 카드 사용시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가요?남편이 건축 관련 현장에서 체크카드를 분실했는데본인은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일하고 밥을 먹는데카드결제 승인 문자가 와서 그때서야 분실신고를 했다고합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남의 카드로 함부로 사용하면비교적 큰 금액을 결제 시 더 큰 문제가 될 텐데이 경우에는 무슨 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