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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보도아가씨법적으로 정해진 도검류가 아닌 일반 식칼을 휴대하고 다녀도 위법인가요?총안법 제 2조 및 4조에 해당이 안되는 칼(쉐프나이프, 사시미칼 등)등을 들고다니는 것어 아닌, 가방 등에 넣어 소지하고 다니는 것도 위법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견실한비둘기107부동산 건물 누수 관련 건물주 수리 의무 법률자문 요청드립니다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노후된 빌라 반지하 A 호수가 저희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데 얼마전 부터 방바닥에 물이 점점차더니 이제는 더이상 일상생활을 할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러서 월세로 이사를 하려고하는데요 아직 누수 전문업체를 통해서 확인받은 상황은 아니지만 공실인 B 호수에 물이 역류하거나 새서 저희집까지 넘쳐 흘렀다고 생각이되는데(저희집에서 물이 샌다면 수도요금이 많이나와야하나 예전과 수도요금은 별차이가없습니다) 일단은 건물주 허락을 받고 B 호수 문짝을 떼어내고 방에 들어가본결과 방에 물이 넘실넘실 흐르는건 아니지만 세탁기 놓는곳에 물이 엄청 고여있고 방안 전부가 축축하긴 하더라구여. 일단 해당상황을 확인 시켜드리려고 건물주에게 방문을 한번 요청드렸으나 방문을거부하는데 만약 누수업체 통해서 확인 시 B 호수 문제 또는 A 호수 B 호수 문제 둘다 문제일 경우 B 호수에 대한 누수 수리 방치 나 거부를 할 경우 소송을 걸수가 있을까요?예전에도 방에 물기가 조금있었던적은 있었으나 지금처럼 방 전체에 물이 흘러나오거나 축축해진 상황은 아니었고 시간이지나면 다시 마르고해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지냈는데 현재는 생활할수있는 상황이 아닌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건물주에 대응이 너무 미적지근해서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남다른소쩍새24보이스피싱 계좌에 연류가되서 보의스피싱 피의자랑 대화하면서 계죄번호를 피의자가 본인한터알려죠내여어제 거짓말로 보이스피싱 피의자한테 돈송금하게계좌번호알려달라고했습니다 피의자는 가상자산의로보내달고했습니다저는 계좌로 송금해준다고했는데 피싀자가계좌를알려죠는데 본인계좌가아니였 습니다피의자 . 나는 한국 계정이 없습니다이 계좌로 보내면 상담원이 비트코인을 통해 나에게 보낼 것입니다.참고인 본인은 내일 당담 수사관가 통화해증거자료 제출할 건데여 수사협조 유리하증거가될수있지여 참고인본은 수사협조를 잘하고있다고 생각하죠 또한 참고인이 수사협조를잘해야지 수사하는데빨리끝나죠?증거로제출할내역입니다. 제출해도 되는증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코인다단계 피해자 구제방법이 법적으로 있나요?갈수록 코인관련해서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지인들도 코인 다단계인줄 모르고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말에 현혹되어 투자금이 많은 사람은 1억정도이고 대부분 3~5천만원정도 피해를 봤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피해자들은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쾌한자라131편의점에서 라이터를 훔쳤는데 잡히나요?피의자는 롱패딩에 모자 눌러쓰고 마스크까지 꼈고 피해금액은500원정도 입니다. 경찰이 cctv조사 해줄까요 그리고 범인이 cctv없는곳으로 다니면 못잡는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시뻘건느시50지하철매표후 놔두고간 잔돈을 훔쳐간사람을 신고할수 있을까요?지하철 무인매표기에서 매표후 잔돈(8000원)을 놔두고 생각나서 10분정도후 다시 올라가봤는데 잔돈을 누가 가져가서 역무원분께 물어봤는데 잔돈은 정확히 나왔고 기계오류는 없는거로 보아서 누군가 가져간게 확실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할려하는데 신고가 접수될지 합의를 할수있는지 합의금은 얼마가 되는지 합의를 안한다면 처벌수위는 어느정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재규어지사기치는 유튜브에서 대한 신고유튜브에서 급등히는 코인 정보를 준다고 해서유튜버에게 문자를 남기니 며칠 후에 연락이 와서 급등하는 코인 정보를 준다고 하고 실제 정보를 주고 7일 정도 후에 최소 80프로 이상 급등한다고 해서 투자했는데 실제로는 많이 하락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기치는 유튜버에 대한 신고와 유튜브 방송을 못 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귀한두루미32압류당한 자동차 소유권 주장할 수 있을까요?제가 아버지에게 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구매하였습니다.차량 할부금과 자동차세를 모두 제가 부담했으며 아버지의 명의만 사용하였는데요.그렇게 제가 몇년 가량 차량 할부금을 전부 완납하고나서 아버지가 본인 명의임을 악용하여 차량대출을 받았습니다.저에게는 보험문제 때문에 그렇다며 거짓말을 하고 대출에 필요한 사진과 서류를 받아가셨습니다.저도 몇 차례나 아버지에게 "혹시 대출 받으시려고 그러는것 아니죠?" 라며 걱정했지만아버지는 "절대 그런거 아니니까 안심하라." 라며 계속해서 부인하셨습니다.하지만 결국 저 몰래 대출을 받으셨고 집을 나가 잠적해 버리셨습니다.지금은 완전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뒤늦게 대출업체로 부터 차량압류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이런 상황 속에서 혹시 제가 차량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몇년 동안 정말 고생해서 완납한 차량인데.. 아버지가 참 원망스럽고 억울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굳센때까치29공항에서 위탁수화물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절도죄로 신고 가능한가요?여행을 가면 짐이 많아서 위탁으로 수화물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짐을 다시 찾으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이 실수인지, 고의인지 제 짐을 가져간다면 절도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독특한남생이23의심되는 사람은 있지만 확실한 물증이 없는 도난 사건 신고 접수 및 수사가 가능한가요?광주 유스퀘어 터미널에서 차에서 내리다가 지갑을 떨어뜨려 3분도 안 돼서 알아차린 뒤에 다시 찾으러 갔는데 그곳에 있는 경비가 어떤 차에서 아줌마가 내리더니 그 지갑을 주워서 본인이 내린 차에 던졌다고 했고 cctv에는 차가 지나다니는 길만 찍혀있고 제가 지갑을 떨어뜨린 인도에는 cctv가 없어서 누가 가져갔는지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경비 말을 듣고 cctv를 확인을 해봤더니 제가 내리고 다시 지갑을 찾으러 간 시간 내에 차가 지나간 흔적이 없고 경비는 자꾸 본인이 본 걸 그대로 말하는 거라면서 아줌마가 가져갔다고 하는데 cctv에는 그런 장면이 없어서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경비가 터미널 직원이 아니고 알바이기도 하고 그 사람 번호를 받아내서 전화를 해서 물었을 때도 발끈하면서 자기를 의심하는거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경비가 너무 의심되는데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신고도 못하는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요ㅠ 도와주세요 지갑을 도난당한지 2주 정도 지났는데 지금 신고를 해도 될까요?ㅠㅠ 제가 떨어뜨린 뒤에 3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찾으러 갔는데 없어진 건 누가 백퍼 가져간 건 확실한 거 같아서요ㅠ cctv가 없어서 정말 혼란스럽습니다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