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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신랄한도요187고압세척기로 골목도로가 집앞 이라면 세차를 하여도 된다 .법률상 처벌을 받지 않는다 란말이 맞나요 ?골목도로에서 차량 몇대를.고압분사기로 세차를 하고 있는사람을 보고 경악을 해서 안전 신문고로 신고를 했는데제 가 아는 상식과 여러가지 알아본 법적으로도 저건 명백히 불법이라 생각했는데 민원업무 처리 담당의 말씀 대로면 집앞이.도로면 사유지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세차를 하여도 불법이 아닌거고 세차를 하여도 처벌을 받지 않으니 해도 된단 말이겠죠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슬거운페리카나110(사기죄) 피진정인에게 환불 받았는데 취하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중고거래를 하다가 피진정인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한 후에 한참 지나서 환불을 받았습니다. 직접적으로 환불 받은 게 아니라, 운 좋게 또 다른 피해자와 연락이 닿아 그 분이 엄청 몰아붙이며 사기꾼에게 환불을 요청하여 저는 그 분(제 3자)를 통해 겨우겨우 돈을 돌려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연락을 했을 땐 모든 연락을 다 거절하였으며 아예 채팅방까지 나가버렸었는데, 만약 제가 제 3자분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거나 사기를 당하고도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끝까지 돈을 못 돌려 받았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고 꼭 이 사람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현재 몇달을 걸처 저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매우 많고, A에게 사기를 치고 A가 신고하고 환불 요청하면 또 다른 사람 B에게 사기를 쳐 A에게 환불해주고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자가 실시간으로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불 받은 분들은 변제 받았다고 이 사건을 취소해버리거나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 사람의 그동안의 행동이 너무나 괘씸하고 제가 이것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많이 피해를 입어서 취하 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했고 경찰관님께 진정취하서를 작성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환불을 받았는데 사건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피진정인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제 상황을 보고 자세히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재물손괴죄와 절도죄는 각각 최대 처벌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옷가게의 옷을 몰래 훔치려고 하다가 가방고리에 걸려서 옷이 손상되어 훔치려고 한게 아니라 우연히 가방고리에 걸린 것이라고 변명하는데, 이 경우에 재물손괴죄는 적용 가능할까요?재물손괴죄, 절도죄는 각 어떤 처벌이 내려질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검붉은치와와169골프연습장 연습중 기물파손 배상 문의안녕하세요.제가 골프연습장에서 골프연습을하다 드라이버 스윙을 잘못하여 공이 뜨면서 골프장 구조물을 맞고 뒤쪽으로 공이 튀어나왔습니다.공이 어디로 튀었는지는 몰랐는데 뒤쪽에 문 유리 아랫부분이 깨져있었습니다,100% 제가그런거는 알수없어서 카운터에 이런이유를 말하고 내가 깨진게 맞는지 확인을해보고맞다면 연락을 달라고하고 골프연습장을 나왔습니다.몇일뒤 연습장에서 연락와서 유리 교체했고 40만원 비용 발생했으니 계좌로 붙여달라고합니다.cctv가 없어서 확인은 안되나 고객님이 연습하기전에는 깨져있지 않았으니 고객님이 깨뜨린게 맞다고합니다.이런경우는 어쩔수없이 100% 배상해야하는가요?참고로 유리조심 주의사항이나 표시는 없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파란황새285뜬금없이 경찰 집으로 소재수사방문 보이스피싱 유심모르는 번호가 제 명의로 개통이 되어그 번호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이 되어이곳에 거주하는지 이 번호를 사용하게 된경위등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 했다고 하는데저는 출근때문에 집에 없는상태 였구요촉탁사항이 소재수사,기타 죄목 사기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상황인가요 ㅠㅠ저 번호가 뭔가 계속 생각하다가예전에 어찌 알게된 지인이 제 명의로 핸드폰 유심하나만 만들어 달라고 한적이 있는데아무리 봐도 그게 문제가 된거 같아요 ㅠ경찰아자씨집에 방문전에 전화온 것도 없구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러 오라는 문자도받은게 없는데 어찌이리 바로집으로 찾아오는건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굳센때까치29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상점을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카드 결제가 가능한 모든 상점에서는 카드로 결제할 때와 현금으로 결제할 때 금액이 달라서도 안되고, 카드 사용을 꺼려해서도 안되잖아요. 그런데 세금 문제 때문인지 현금만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곳은 어떻게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떳떳한불곰25이런 경우는 어떤 범죄에 해당하게 될까요?대학생임을 학생증이나 기타 방법으로 인증한 사람에게 전자기기(휴대폰,태블릿 등등)를 할인하여 판매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대학생인 사람이 가족 중에서 대학생이 아닌 가족에게서 부탁을 받고 대학생임을 인증한 해당 사이트의 아이디를 빌려주고 대학생 아닌 가족이 그 아이디를 이용하여 할인혜택을 받고 물건을 구매할수 있게 한 경우(물건의 결제도 대학생아닌 가족이 자신의 카드로 결제함)이러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새침한거위261게임 계정을 사기 당했는데 신고가 가능 할까요?제가 게임 계정을 먼저 주고 돈을 받기로 해서 제가 계정을 먼저 줬는데 상대가 계정을 들고 차단해서 계정을 다시 들어가봤더니 게임 안의 돈이 다 사라졌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전화번호 가지고 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의젓한침팬지76해외여행중 구매한 물건을 중고로 팔면 불법인가요?해외여행에서 구입한 인형들이 있는데 점점 자리차지를 하게돼서 중고로 팔아버리고싶어요ㅜㅜ그런데 면세받은물품은 아니지만 해외에서구매한걸 중고로 파는것만으로도 관세법 위반에 해당하나 싶어서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력한개리200중고 거래 판매… 환불 해줘야 하나요??흔히 말하는 당근마켓에서 샤넬 뷰티에서 증정 받은 정품 가방을 구매했습니다 그후 제가 잘 안매게 되어서 다시 판매했습니다게시글 내용안에 뷰티 증정 정품 가방이라고 명시 했는데 게시글 제목이 샤넬 정품 이라고 써있었다며 백화점 샤넬 매장 정품인줄 알았다며 환불을 요구합니다저는 분명히 게시글에 명시 해뒀는데 제대로 읽지 않은 구매자 잘못 아닌가요?? 환불 해줘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