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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보통은모던한부장고수익 투자 사기로 승소 가능할까요?23년부터 이어진 고수익 사기꾼을 어떻게 해야할까요?본인 가족이 대부업을 크게 하고 있다며 접근해서 불법이 아니며 믿어보라며 투자를 종용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발한여우52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라인통해서 알게된 외국인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돈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문의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많이유식한크루아상유튜브 추천인입력 사기 처벌가능한가요유튜브에 링크를 기재하고, 해당링크로 들어가서 어플을 가입하면 돈이 많이들어온다는 사기입니다.1.사기죄는 재산상에 피해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인을통해 가입하면 나눌수있었던 가입보상을 제3자가 기망하여 보상획득을 못했으므로 재산상에 피해가 성립이되는지2.버그코드, 추천인코드를 통한 실질적인 처벌사례가있는지 (벌금형이라도 20만원이상의 벌금으로 전과가남을정도로 강한)화가나서 질문합니다. 처벌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내깔끔한가지나물배상명령신청서 금액 관련 질문입니다사기꾼에게 1개의 물건을 104,000원을 주고 구매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또 다른 물건을 9만원을 주고 구매해 총 194,000원의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방금 공소장을 열어봤더니 물건 2개에 대해 사기를 당했다고 적혀있으나 금액은 처음 물건 값인 104,000원만 기재되어있어요이런 경우에는 배상명령신청서에 104,000원만 청구하는게 맞을까요 ㅠ? 아니면 물건들 이름은 다 명시되어있고 송금확인증도 있으니 194,000원을 청구해도 괜찮을까요..분명 송금확인증도 증거로 제출했었는데 물건 2개에 대한 사기는 인정하나 왜 가격은 하나 값으로만 적혀있는지도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심각한나무늘보125고소장 작성 필수 사항 질문이요...피고소인 이름이랑 계좌, 핸드폰 번호 밖에 몰라요핸드폰도 정지된 거라 불명확해요사기죄인데 1년전이고 피해금액이 190만원이랑 비교적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성매매 황불 사기라 저도 불이익 있을까봐 해서 그냥 넘겨야하나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심각한나무늘보125사기죄 고소비용 얼마나 드나요????사기죄 고소 비용 얼마나 드나요?변호사 선임도 필요한가요?작년 10월에 성매매 환불사기 고소하려고요 금액은 190만원 정도입니다.송금내역은 있는데 당시 상대 전화번호는 통화할 수 없다고 하네요만약 제가 피해나 리스크가 크면 그냥 교훈이다 치고 안 하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약간운좋은시조새총대인데 분철 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판매자가 포토카드 7장을 일괄로 판매하고 제가 중간에서 포토카드 7장을 사서 일정 금액을 받고 5명에게 분철하는 총대역할인데 판매자분께서 2달넘게 잠수하고 연락이 없으셔요. 마지막 연락때 해외에서 한국으로 상품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기 정황이 의심되는데 사기일 경우 판매자가 외국인 분이신 것 같은데 신고가 가능할지, 또 만약 상품을 받지 못하고 환불도 받지 못할경우 나머지 5명에게 제가 받았던 금액을 전액 환불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느긋한꽃무지260사기죄로 벌금도 받을시 징역이 늘어날수 있나요?만약 5년 징역에 5억 벌금이 나왔다면노역장도 추가가 되는건가요?모범적인 수감생활을 한다는 가정하에현실적으로 얼마나 살게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나치게마른개미정차중인 차에 취객인지 마약한 사람인지 차에 올라가서 난동 부림8월 26일 정차중인 차에 달려들어 본넷트 위에 올라가서 난동 부리고 욕하고 내려와서 손잡이를 미친듯이 당기면서 문열라고 협박하고주먹으로 창문 및 차체를 반복적으로 침바로 경찰 신고해서 잡혀가고 고소장 접수 한 상태 담당형사 지정되면 연락준다했는데 아직 연락없고 차량 파손으로 보험사 접수해서 공업사에서 수리함취객인지 마약을 한건지 경찰 왔을 당시 술만 마신거 맞냐 가해자한테 물어볼정도로 제정신 아니였음당시 피해자인 본인과 동승자 무서움과 불안에 떨었음그 이후 밤에 동네 돌아다니기 무섭고 차에서 내릴때도 무섭고 증거 영상 확인차 봐야하는 상황에도 무서워서 못 볼정도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봄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짝쿵커다란신입사원중고나라 사기 신고 피해금액 회수 방법중고나라에서 53만원정도에 물건을 구매했는데, 사기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수사가 진행되었어요. 고소하고 상대측에서 고소 취하해달라고 연락이 왔고, 합의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18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현재 30만원은 받은 상태입니다. 아예 안준게 아니라 일주일 단위로 계속 입금이 되긴해서 형사님께서 수사를 잠시 멈추고 기다려주셨어요. 근데 이사람이 돈이 진짜로 없는건지 뭔지 약속한 입금 날짜를 계속해서 미뤄 약 한달정도 실랑이를 버리고 있는데요, 더이상 기다리기 지치고 힘들어 바로 수사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금액 회수가 가능할까요? 아직은 미성년자인데 부모님한테 알리지 않고 제 힘으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