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진득한반딧불223출장안마 사기인거 맞죠 계속 추가입금을 요구하네요처음에 이벤트로 10만원을 입금하면 가능하다고 해서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했더니 갑자기 매칭비 45만원을 요구합니다 그러더니 돈없어서 입금을 못하겠다 했더니 갑자기 공지 왜 안 읽었냐고 돈 세탁관련으로 검찰에 자료를 넘긴다고 하네요 제가 한건 돈 10만원 입금이랑 카톡 어떻게 하는거냐는 정도밖에 없는데요이정도로 처벌이 나오나요 정말 무섭네요 갑자기 검찰에 넘긴다고 하니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엄청난오랑우탄218피상속인의 재산을 사망전 주보호자미망인이 모두 현금화및 보험계약자및수익자를 변경해놓고 사망후 상속포기를 할경우 빛은 어찌되나요?제목과 같이 그런행동을 하면서 사망전 병원에 있으면서 병원비등 환자의 카드를 사용하고.갚지않고 상속포기를 할경우 그 빛들은 누가 갚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무단으로 방생하는 것은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요?가정에서 키우는 열대어, 파충류 등을 키우기 힘들어서 하천이나 강 등에 무단으로 방생하는 경우에 있는데해당 행위는 어떤 법에 저촉받을 수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불같은삵41형법상 사기와 민법상 사기가 어떻게 다른가요?형법에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도 사기이고 민법에도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사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둘은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가령 친구나 지인 혹은 친척이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으면 형법상 사기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활발한메추라기알192드론도 자격증이 있어야 날릴 수 있나요?저는 드론에 관심이 많아 좋은 드론을 살려고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드론도 자격증이 어느 순간부터 생겨서 자동차운전면허증처럼 꼭 있어야 날릴 수 있는지요? 드론금지구역에 드론을 날리면 과태료등 제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도 제재가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눈부신후투티64돈이나금팔지등을주웠을때 경찰에 신고하면 주인이 안찾아가면 어떻게 처리되나요?돈이나 금팔지등을 주웠을때 경찰서에 가서신고하면 주인을 찾아주지만 주인이 물건을안 찾아가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영험한잠자리130당근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당근마켓으로 입장권 티켓을 샀는데 안쓰는동안 본인이 사진으로 큐알 인증해서 써버렸어요 저는 그 티켓을 결국 쓰지 못하였고 사이버 신고 하려고 하는데 증거가 없는데 그 사람 찾아서 벌 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향기로운수염고래79주차장 문콕당했는데 가해자가 발뺌할 경우?주차장에서 문콕을 당했습니다.주차장 내 CCTV로 문콕이 찍힘, 제 차 블랙박스 소리 전부 녹화 되어있고심지어는 제가 차 안에 타고 있었습니다.그런데 가해자가 계속 본인이 만든 기스가 아니라며 발뺌을 합니다.경찰 접수후에 경찰 출동 하였으나 경찰도 문 열어서 사고 대비 기스 위치가 안맞는다며그냥 가셨으며 경찰 간 이후에 가해자가 차를 바로 옮겼는데 주차장 공간이 넓어지니 안보였던 패인 기스가 나왔습니다.제가 확인을 제대로 못하기는 했지만 기스가 나왔네요보험사가 같은 곳이라 구상권 청구도 안되고 민사로 가라고 하네요문콕이 확실한데 상대방이 계속해서 가해 사실을 인정 안 한다고 조치가 안 되는게 말이 되나요?이럴경우에도 민사소송 말고는 답이 없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세심한사자19전동 킥보드 탑승 중 사고가 났을 때 동승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전동 킥보드는 제 명의로 빌린 것이 아니며 제가 운전하지도 않았습니다. 뒤에 타고 가다 자전거를 탄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살짝 부딪혀서 무릎 아래쪽이 아주 약간 손가락 한 마디 정도 까졌는데 경찰에 사건이 넘어가면 동승자는 처벌을 어떻게 받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오스트레일리아이런 경우에도 제가 배상을 해야하나요?제가 어떤 분 휴대폰을 실수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휴대폰 뒷쪽으로 떨어뜨렸고 제가 보기엔 그 전부터 액정이 깨져있습니다. 그러나 휴대폰 주인분이 저 때문에 금이 갔다면서 저에게 배상금을 요구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제가 배상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