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힘들어도이악물고버티자개인건물 주차장에 몰래주차하고 3일여행간 차주 법적조치방법?총6세대의 세입자들에게 각1칸씩 주어진 주차공간입니다. 그런데 낮에 비어있을때 근처커피숍에 커피한잔 마시러왔다며 잠깐주차한다던 사람이 저녁이되도 안빼는겁니다.전화를하니 안받고 문자도 안받아서 계속 전화를 시도했어요. 12번만에 받더니 왜자꾸 전화하냐고 오히려 성질을 내는데, 세입자주차를 해야해서 차가 기다리고 있으니 빼달라 했습니다.그런데, 제주도로 여행을 가있다는 겁니다.다녀와서 뺄테니 기다리랍니다. 황당하죠.긴급출동서비스라도 불러서 유료주차장으로 옮기던지, 지인을불러서 빼라하니 그리는 못한다합니다. 전원끄고 안받아 버리더라구요. 어찌해야합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소액절도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제가 동네 마트에서 3만원 정도의 물품을 절도했습니다.이후 경찰조사까지 마친 상태이고 피해자분과 연락을 했는데 합의금을 100만원을 부르셨습니다. 저는 30만원 정도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자기도 200부르려는걸 100으로 낮췄다거 하시더군요... 저가 정말 잘못했지만 지금 제가 병이 심하게 악화되서 알바도 못하는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조언을 구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주빠실수로 산불이 났을 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등산객이 등산 도중 담배불을 버려서 산불을 발생시켰다면어떤 법률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형사처벌도 받게 되나요?가장 무겁게 처벌된 사례는 어떤 것이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슬기로운기러기249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이런 경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피파모바일이라는 게임에서 창고를 이용해 옮길수있는 팩이있는데 그게 2만원에 거래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파려고 글을 올렸는데 사람이 왔는데 거래 내역이 몇개있길레 믿고 먼저줬는데 그냥 나갔습니다 이런 경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노력하는일개미한달동안 상대방이 금방 해결된다고 수십차례 돈을 요구해서 수십차례 동안1200만원을 빌리고도 돈을 갚지 않았다면 형사로도 처벌이 가능한가요??거의 한달동안 상대방이 금방 해결된다고 오늘은 해결 된다고 이걸해결해야 니돈줄수 있다고 수십차례 돈을 요구해서 수십차례 100만원 30만원 10만원씩 거의 1200만원을 빌리고도 돈을 갚지 않았다면 민사 말고 형사로도 처벌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2025위시리스트쓰레기를 태운 사람에게 벌금?쓰레기를 태우다가 신고가 들어와서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쓰레기 소각자에게 어떤 처벌이 진행되나요? 딱지만 끊는건지? 아니면 제재를 못하는건지?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2025위시리스트캠핑을 하다가 불이 났을시 벌금?요즘 산불이 너무 많이 나고 있는데 캠핑을 하다가 불씨가 날려서 산으로 옮겨 붙으면 이 사람에게 얼마의 벌금이 부과되나요? 혹시 구속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냉엄한줄나비77불법촬영에 대해서 질문하려 합니다안녕하세요. 며칠 전 지인과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제가 만취하여 자는 모습을 지인이 사진과 영상으로 제 동의 없이 촬영을 하였습니다. 저의 나체 사진을 찍고 중요부위 까지 사진과 3~4초 가량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으며 제 신분증까지 사진으로 남겨둔 것을 확인하고 증거로 남겨놨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후,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라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할지도 잘 모르겠고 무엇보다 평소 가깝게 지내던 지인이라 좋게 넘어가려하였으나 계속 그 장면이 생각나고 성적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지인이 그 사진과 영상들을 주변에 공유하진 않을까 하는 걱정들 때문에 일상생활이 지장을 겪고 있습니다. 평소 가깝게 지내던 지인이라 법적인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습니다만 반성문 작성과 상대방 핸드폰에서 영상물의 완벽한 삭제, 그리고 소정의 합의금을 원합니다. 이런 경우1. 상대방의 핸드폰에서 영상물의 완벽한 삭제를 요구하는 법적인 절차나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상대방이 제가 보는 앞에서는 삭제한 척 하고선 이후에 사진을 복원할까 걱정됩니다.)2. 상대방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 사과만 하면 끝이라는 태도로 일관하는데요. 이런 경우 단순히 문자로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변호사님을 선임하는 것이 나을까요? 혹시 이럴 때 법적인 고지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3. 합의를 한다면 이런 경우엔 통상적으로 합의금을 얼마를 받는게 적절할까요? 또, 합의금 부분을 제가 먼저 제시해도 괜찮을까요?4. 상대방이 제 영상을 다른 저장장치에 백업해놓지는 않았을까, 타인에게 보내지는 않았을까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또는 이런 부분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절차는 없을까요?제가 경험이 부족하고 아는 것이 많지 않아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할지 잘 몰라 질문 드립니다. 전문가분들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코인 관련 투자사기를 당해서 고소해놓은 상태인데, 상대가 제 돈을 돌려줄 돈이 없거나, 숨겼을 경우 어찌 보상받나요?제가 바보같이 유튜브 투자 소개영상에 속아서...코인 관련 투자사기를 당해서 고소해놓은 상태인데, 상대가 제 돈을 돌려줄 돈이 없거나, 숨겼을 경우 어찌 보상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튼튼한비버285통장으로 잘못들어온돈 은행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잎엇요저는 생각지도 못한 돈이 제통장에 입금이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신고을 했는데 이럴경우 포상금을 받을수 있는지 받으면 몇%로 정도지 알고싶엇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