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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날다람쥐렁이절도죄 즉결심판과 관련 우편물 질문입니다.13만원 상당의 물품을 절도한 일로 인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왔으며, 피해자 측과 만나 사죄드리고 제가 가져간 물품을 다시 결제한 후, 합의금으로 50만원을 드렸습니다.합의 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도 작성해주셔서 형사님께 제출하였고 형사님께서는 ‘즉결심판’을 해주실 거라 하셨는데제가 궁금한 것은 조사 받을 때 제 주민등록상 주소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주소가 달라서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집 주소를 알려드렸습니다.그럼 즉결심판 절차가 1달 내외로 걸린다던데 그 과정에서 제 앞으로 날아오는 우편물들이 있을까요? 있다면 제가 조사 받을 때 알려드린 주소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경찰서 출석하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제가 즉결심판에서 어느 정도의 처벌 결과가 나올까요..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심심한잠자리23주식투자로 돈을 2배로 만들어주겠다고하고 다 날려버렸어요~제가 3년전에 저희 신랑 아는 지인이 주식전문가라면서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그래서 같이 만난적도 있어요~그런데 그사람이 주식으로 돈을 투자하면 2배로 만들어주겠다고하요 그 사람에게 몇천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사람이 그돈으로 직접 주식에 투자하였고 주식시장이 폭락이오면서 모든돈을 다 잃었다고합니다~ 이것도 사기죄로 신고할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당신은언제나보이스피싱 통장거래 했으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보이스피싱 통장거래로 몇천만원몇억원 이체하고 받았으면 처벌이 어떻게되나요??그리고 통장대여해준 사람또한 처벌수위가 어떤지 가르쳐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날다람쥐렁이소방법 관련해서 위반 문의 드립니다.소방법 관련 질문 입니다.아파트 발코니의 대피공간에 설치된 문이 방화문 용도가 맞는지요? 현재 문의 유격이 심해서 밀릴정도의 유격이 발생합니다.이 유격으로 인하 연기 정도는 가볍게 셀 것 같은데 소방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자재가 없다며 6개월째 A/S 센터에서 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에, 소방법 위반에 해당한다면 어떤 조항을 위반하고 있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리한개리87어떤 죄가 성립이 되는건지. 처벌받을수 있는건지 부탁드립니다.등록 레저 고무보트를 아파트 밖 주차장에 보관 하고 있었습니다.자동차 커버를 보트에 씌어 놓은 상태에서 낚시를 갈려고 커버를 벗겼는데 고의적으로 커버 안 고무 보트 에 똑같은 종류에 담배 꽁초가 30개 정도 발견이 되었습니다.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좋게 생각 할려고 보트를 끌고 바다에 나가서 낚시를 하고있었는데꽁초 발견했던 쪽에서 바람이 미세하게 빠지는게 느껴져서 수리점에 맡겨놓고 또... 이런일이 발생할까봐 너무 무서워서 1년에 230만원을 내면서 까지 보트 보관소에 보관을 이번에 계약을 했습니다.이런경우... 어떤죄가 성립이 되고 그 사람이 처벌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박식한왈라비76보이스피싱 제거 방법좀 알려주세요요즘 들어 평범한 스팸전화는 물로 해외에서까지 보이스피싱전화가옵니다 이러한경우 어떻해야 보이스피싱 전화를 줄일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바람과구름나그네가상화폐투자하면수익을준다해서투자관련법적조치질문입니다A라는회사가 유저를모으기위해투자하면수익을준다해서 투자를했읍니다 수익을주다가 안주며는사기인거같은데요투자받은돈을 이껀과 별개로 다른데투자하면 배임횡령이된다고도하는데요민사뿐만아니라형사건도될수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새까만고래286금융사기 당했는데, 합의서와 처벌불원탄원서 작성하는게 나을까요?4000만원의 돈을 사기당했습니다. 저보다 돈을 더 많이 사기 당한 분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피고인의 집을 가압류하고 집이 팔렸다고 합니다. 피고인의 카드사에도 어떤 조치를 취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분들은 사기 당한 금액의 절반 이하도 못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들보다 피해 금액이 훨씬 적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피고인은 형사 소송 진행 중입니다. 피고인은 저에게 사과편지와 100만원을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으니 앞으로 매달 돈을 조금씩 갚아나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피고인측 변호사는 피고인이 앞으로 돈을 갚아나갈 것이니 처벌불원탄원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1.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에 대한 민·형사상 손해배상금 및 합의금(이하 “합의금”) 명목으로 아래와 같이 지급 하기로 합니다.2. 피고인이 급박한 사정으로 제1항 지급일 이전에 지급이 어려울 경우, 피고인은 지급일로부터 3일 전까지 피해자에게 통보한 뒤,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지급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3.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채 위 지급일을 어기는 등 본 합의서에 기재된 합의금 변제를 해태할 경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미지급 금액에 대 하여 202n. n. n.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합니다.4. 위 사건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원만히 해결이 되었으므로 이를 증명증명하기 위하여 합의서를 작 성, 날인하여 1부씩 보관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하되, 당사자의 사정 기타 Covid-19 예방 을 위하여 부득이 비대면으로 합의하기로 하고, 합의서는 상호 FAX 또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기로 합니다.※ 첨부 : 피고인 및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위 합의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피고인이 약속을 안지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합의서 내용은 타당한가요? 저희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피고인이 파산신청하면 부채가 사라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순수한수달203음주운전사망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신고가능할까요?친구가 이야기해줬는데요 삼촌이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가족들 모인곳에서 조카가 친구의 사촌이 음주운전으로사망사고를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로 사고낸본인이 아닌다른사람에게 돈을 주고 대신 처벌받았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이야기 들은거가지고 경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순수한수달203도박사이트 지인추천 해줬는데 처벌받을까요?온라인 카지노 게임을 제가 하고있었는데 친구도 온라인카지노게임을 하고있어서 제가 이용하던사이트 지인추천하면 친구랑 저 둘다 3만원씩 받았는데 친구가 부모님한테 도박하다가 걸려서 경찰에 신고할거같은데 지인추천해준걸로 처벌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