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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궁금한 동그라미엘리베이터없는 50가구 아파트 관리비엘리베이터 없는 50가구 아파트인데.어느순간부터.호수없이사는.사람이 더많은.50가구 이하아파트 라고도 할수있는데요.관리비 비리가많고.개인정보인.휴폰번호를 계속조작.다른라인.옥상누수 공사후.멀쩡했던.저희집 천장이 망가져서.등불에 연기가 난다고.하소연해도,아무런 조치도 안해준지 몇년째,우편물 수시로도난 발생하는등.관리엉망으로 10년넘게.나라에 등록안해놓고 불법운영하다.최근에 등록한 관리실.돈만요구하는데.150가구이하 관리비 내야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냉철한불독44재물손괴죄의 경우 피해자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까요?제가 아끼는 피규어를 다른 사람이 망가뜨렸을 때 재물손괴죄 법률을 적용시킬 수 있나요? 피의자에게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와일드한밀잠자리259현관 앞 감자, 이거 법적으로 문제 안되나요?옆집에서 감자를 현관 앞에 두는 데 옆집과 거리가 가까워서 자꾸 감자로부터 생긴 날파리가 저희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게 소수가 아니라 너무 많은 양의 날파리가 있고 저희는 그것때문에 많은 양의 벌레퇴치약과 모기약을 쓰고있구요.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관리사무소 통해 말해도 절대 말을 안듣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나요? 너무 괴롭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따뜻한말벌178사내에 있는 공용 락카의 개인 물품을 무단으로 페기하는 행위사내에 있는 공용 락카 사용 중 하도급 업체직원의 개인 물품을 무단으로 페기하는 행위에 대해 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 알 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파트 내 상가 입점하고 있는데, 누가 화분을 가져가서 관리사무소 가서 CCTV를 보려고 하는데 꼭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관리사무소장이 불친절하고 비협조적으로 유명합니다. 정보주체인 저도 찍혔고 관리사무소는 먼저 보려고 하지도 않네요. 저한테 보여주지 않고 관리주체인 자기들이 먼저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저에게 대상자를 모자이크 처리하고 보여줄 의무는 없나요? cctv 제공 법률과 절차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푸른줄나비95의도적으로 보이는 가게의 결제 실수 고소 가능한가요?한달 반 전 물건을 구매한 가게에서 14만원 짜리를 140만원으로 결제한 사실을 오늘 알았습니다. 가게에 가서 잘못된 금액에 대한 결제는 취소를 해주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고의성이 있어보입니다. 그 이유는 해당 가게에서는 결제가 이뤄진 경우 당일 가게 주인의 통장에 돈이 바로 들어오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해당 가게는 정말 작은 구멍 가게 수준이라 140만원이 들어왔을 경우 모를 수 없는 매출 차이라고 생각 합니다. 가게 주인은 그동안 통장을 한번도 확인 하지 않아서 몰랐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가게 주인의 고의성을 증명하고.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옆집으로 넘어와 떨어진 대추 소유권은?오성과 한음이야기처럼 옆집마당에 심어놓은 과실나무에서담장을 넘어와 떨어졌다면 소유권 어케되는지.. 넘어온가지에 대한 법적공방 어떨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다른사람이 제 주민번호와 계좌번호를 알고 있으면 사기 당할수 있나요??아르바이트를 할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제 계좌번호와 휴대폰번호를 다 알고 있는상태라면 혹시 이런경우 제가 사기를 당할 우려가 있나요??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준적은 없는데 개인정보 유출이라던지 계좌로 문제가 생긴다던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선한남생이219음식점에 물건을 두고 왔어요. 분실물 보관 관련 의무가 있나요?안녕하세요.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물건을 두고 왔어요. 분실물 보관과 관련한 영업소의 의무는 없나요?식사 후 챙겨나오면서 물건이 의자 옆 바닥에 떨어져버린 바람에 못보고 그냥 나오게 되었어요.당일 영업시간 후에 알게 되어 다음날 음식점에 연락해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검은 봉투 아니였냐고 하더라구요.검정은 아닌데 어두운 색이라 했더니 '어제 알바생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버렸을거라고', 근데 확인해보겠다고 하더라구요? 봤다는건지 못봤다는건지 통화의 내용이 좀 찝찝해서 물건을 찾는 건 단념하고 있었어요.6시간쯤 후에 전화가 와서 청소할 때 바닥에 떨어진 걸 봤는데 버렸다길래,보통 음식점에선 손님자리 주변에서 발견한 것은 한번 확인해보지 않냐고 했더니똥귀저기같아 보여서 더러워서 그냥 버렸다네요..새로 산 물건이라 무늬가 있는 갈색 봉투에 들어있었고 포장용 스티커가 붙어있었거든요.아기가 동행했던 것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똥귀저기라니.. 그냥 확인을 안하고 버렸다고 하면 되는데 표현을 너무 과하게 해서 기분이 상한다고 했더니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꼭 확인해야할 의무 없다'고, 어쩌라는거냐고 하더라구요..그러면서 저한테 여기에 얼마나 많은 손님이 오는 줄 아냐면서, 손님들이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고 본인이 왜 그것까지 돈내고 버려야하냐고 따지더라구요.. 제가 쓰레기를 버리고 간 것도 아닌데.제가 실수한거라 보상을 해댤라는 것도 아니고 찾을 수 있다면 찾고 싶어서 문의한 거였고그냥 바닥에 떨어져있어서 확인을 안하고 버렸다 죄송하다 정도면 저또한 수고하시라하고 끝날 부분이었다고 생각해요.그런데 혹여 보상을 해달라고 할까봐 그러는지 포장이 된 새 물건이라고 말하니니까 그때부터 그걸 어떻게 아냐면서 더러워보여서 버렸으니 영업 방해말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더라구요, 근데 끊으면서 미친o이라고 욕을 해요! 다시 전화를 걸어서 두고 온 물건에 대해선 필요한 부분 전혀 없다, 그런데 욕하신 것에 대해 사과하시라했더니내가 언제 욕했냐고 증거있냐고 하며 저를 신고할테니 법으로 하자고 하더라구요. 신고를 하든 말든 저 사람 혼자 열받아서 날뛰는 꼴이라 신경쓰이지 않는데요, 다만, 음식점의 분실물 관리에 대한 의무 조항이 따로 있는지는 궁금하더라구요. 그래서 글을 남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뛰어난집게벌레212상가 주차장 주차 시비 재물손괴죄 여부상가주차장을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음식점이 휴무일이라 상가 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디. 주차 자리는 총 4대가 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오전에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지만 스팸전화인줄 알고 콜백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문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차를 빼려고 보니 차를 나가지 못하게 앞을 막아 주차해 놓은 차가 있었습니다. 연락처를 찾아보았지만 뒤집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혹시나 부재중 전화에 찍힌 번호를 걸어서 해당 차주가 맞냐고 물어보니 차에 번호도 없는데 어떻게 전화를 했으며, 자기는 두시간 후에나 빼줄 수 있다며 끊어버립니다. 다시 걸었으니 못뺀다하여 경찰을 부른다하니 당신이 뭔데 부르냐는 식이더라고요. 경찰이 오니 여기 상가 입점해 있는 사람이라며 미안하다하먄 빼주려고 했다며 저에게 상식밖의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습니다 건물주도 아닌 사람이 자기 차량 주차하겠다고 마치 저를 죄인인마냥 대하는데.. 경찰분들이 수습해주셔서 차를 뺏으나, 집에 돌아와 생각하니 화가납니다. 이경우 보복주차로 간주하여 재물손괴죄로 소송 가능한건지요? 필요한 자료들은 무엇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