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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세요...23.08.28
물건을 보내주지 않고 잠수탄 공구주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해외 물건 공구를 하였습니다.피해자는 많은 상황입니다.공구주가 물건을 해외에서 주문하긴 하였지만 구매자들에게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현재 어떤 물건은 세관을 내지 않아 반송될 상황이며, 다른 물건들 또한 주문을 하였지만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물건은 구입하였지만 배송을 해주지 않고 잠수를 탄 공구주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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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멋돼지22223.08.28
네이버 사기꾼 어떻게하면 잡을 수 있나요?제가 최근에 네이버에서 앤디아 유한회사 라는 사람한테 에어팟프로를 정품이라고 해서 샀어요 구매 후 2개월만에 고장이 나 에이에스센터에 갔는데 가품이라고 해서.. 지금 사기꾼은 네이버 정지? 시키고 전화기도 꺼져있어요 어떻게하면 잡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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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론23.08.28
소액의 절도죄의 형량의 과정이 궁금해요절도죄가 궁금해서 찾아보고 있는데 매우 소액. 말그대로 10만원 이하라고는 하는데 잘 이해가 안되서 일상에서 자주 이루어지는 1000원~5000원 만원미만 정도의 절도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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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8.28
모르는 돈이 통장으로 입금되었을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만약에 통장을 봤는데 출처를 알수없는 금액이 통장으로 들어오게 되었을때 이 돈을 찾아서 사용하게 되면 범죄에,해당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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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참매27623.08.28
빌라 앞 좁은 공간 주차 신고 가능여부빌라 입구 앞에 좁은 골목길같이 있는데, 이곳에 차를 장시간 주차하여 좁은 길로 사람들을 통행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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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23.08.28
카드깡을 저지른 개인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카드깡을 저지른 개인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금융법과 관련됐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얼마나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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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23.08.28
삼단봉을 구입하여 지참하고 다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안녕하세요. 힘내라돌문어123입니다.요즘 길거리에서 묻지마 범죄가 많이 발생되는 바 이를 예방하고자 삼단봉을구입했는데 지인분이 이것도 들고 다니면 신고 당할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삼단봉을 지참하고 다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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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8.28
남의 물건을 주지 않고 가지고만 있어도 범죄에 해당하는 것인가요?내 물건이 아니고 남의 물건을 습득하여 가지고 있고 주인을 찾아 줘야 하는데 주인을 찾아 주지 않게 되면 이것도 범죄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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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8.28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벌금을 내기도 하잖아요?예를 들어 누구를 폭행하게 되면 얼마의 벌금을 부과한다.이런식의 법이 있잖아요?그 벌금은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국가에 귀속되는건가요?피해자는 따로 보상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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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8.28
공직선거에서 낙선자는 선거비용을 일체 받을 수 없나요??공직선거에서 선건에 떨어진 낙선자는 선거비용을 일체 받을 수 없나요?? 선거비용 관련 근거 규정과 선거비용은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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