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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향고래2523.02.18
미성년자 아이들이 가게에서 물건을 훔쳤어요미성년자 5명이 편의점에 들어와서 물건을 훔쳤는데 나중에 cctv를 보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에 의해서 아이들을 찾았습니다이런경우 가게주인과 아이들의 부모가 합의를 하게되면 아이들은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않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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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정리수기23.02.18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뺑소니 사고를 친 사람을 쫒아가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잡는 과정에서 뺑소니범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법적 처벌을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뺑소니 사고를 친 사람을 쫒아가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잡는 과정에서 뺑소니범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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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23.02.18
스위스은행계좌를 법적으로 확인할수없는 이유는?영화에서 보면 금융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계좌를 동결하거나 계좌이체의 내용을 확인하여 범행의 증거로 수집을 하는장면이 있는데요스위스은행에돈이있다는 설정이 나오면 대부분 조사가 안되더라구요.질문드립니다.스위스은행계좌를 법적으로 확인할수없는 이유는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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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2.18
중고거래 사기 질문 드립니다 물건 배송판매자가 정해진 발송일에 보내주지 않아서 사기 신고를 한상태인데 이후에 물건이 오면 어떡해야하나요? 편의점에 가서 수령해야하는데 수취를 하지않고 그대로 경찰에서 처리하게 냅둬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물건을 받아서 상태확인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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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셰퍼드18623.02.18
사기죄는 어떤경우 사기죄인가요?사기죄는 어떠한경우 사기죄인가요?? 제가알고있는건 상대가 나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경우 사기죄라고 알고있는데 제가 생각한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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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2.17
유료 주차장에서 주차비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버린 사람은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유료주차장에 주차를 시켜 놓고 요금을 지불하고 가야 하는데 유료 주차장에서 주차비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버린 사람은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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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양이34123.02.17
타인의 물건을 몰래 만지는게 고소가 되나요?제가 다니는 스터디카페에서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제 물건을 만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니까 엄청 당황하는 기색이 보이던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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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23.02.17
불법 개인 렌트를 하게 되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불법으로 개인 렌트를 하게 되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아는 형님이 자꾸 해보라고 그러는데 돈이 된다고 저는 하기 싫다고 하는중인데;이런거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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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스컹크18323.02.17
거래소로 코인을 잘못 전송했을 때 고소할 수 있나요?거래소로 코인을 전송할 때 실수로 타인의 주소로 잘못 보내서 반환요청했지만 이미 현금화해서 반환을 거부한다면 횡령으로 고소가 되나요? 고소해서 판결을 받았을때 코인의 가격에 큰 변동이 있었다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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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재칼20823.02.17
과거 범칙금을 낸 것도 전과 기록으로 다 남는 건가요?과거 범칙금을 낸 것도 전과 기록으로 다 남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범칙금을 낸 사실들도 전과 기록을 조회하면 다 알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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