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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초록황로269티켓 랜덤 취소는 소비자보호법에 위반되지않나요?어떤 콘서트 예매처에서 양도 등 불법 거래 근절을 목적으로 티켓 랜덤 취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티켓예매처 상세정보의 주의사항에 불법거래, 인터넷에 올라오는 매매 글 적발, 부당거래 제보 접수 등 부당거래임이 정확하게 확인되는 경우 주최, 주관 및 예매처에서 사전 통보 없이 예매 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고 고지하고 있습니다.물론 매크로나 직링 등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 예매된 티켓을 취소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불법적이지 않고 정당한 방법을 사용해서 예매한 사람들 또한 취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당거래는 잡히는 것이 별로 없고 정상적으로 잡힌 티켓들이 주로 취소가 되는 상황입니다. 부당거래만 취소되는 것이 아닌 정당한 거래도 취소 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또한 예매처에 문의를 해도 취소처리된 티켓은 돌려줄 수 없다고 하며 불법적인 루트를 타지않았다고 소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소비자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서원직사기 당한후 차단 당했는데사기꾼 부모님이라고 연락왔어요근데 부모님이라고 온 사람이 사기꾼 친구였는데 같이 고소 못하나요??사기꾼은 고소할 예정입니다어떻게라도 경찰서에 같이 부르고 싶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월천로얄티외국에서 영화 홍보를 위해 하늘에서 돈을 십여억원을 뿌렸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만일 동일한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했으면 불법이 아닌가요?외국에서 영화 홍보를 위해 하늘에서 돈을 십여억원을 뿌렸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만일 동일한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했으면 불법이 아닌가요?어떠한 법율 위반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주정차 구역에 남이 주차를 하면 어떻게 되죠?저희 집 앞에 지정차 구역에 제가 주차를 해야 하는데 남들이 한 번씩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너무 상습적으로 하는 분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처벌을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단정한원숭이67직장에서 금품을 훔쳐간놈 잡았어요어제 직장에서 도둑놈을 잡았습니다. 매번 금품 도난이 잦았는데 어떤분이 핸드폰 카메라 설치해서 잡았네요.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는데 형사처벌 받게 할수있나요?다들 형사 처벌 원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한두번이 아니라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단아한비단벌레135횡령 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나요???횡령 처벌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아는 지인이 회사에서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데 횡령을 했다고 경찰에 고소가 됐다고 합니다. 횡령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야 한다고 하는데 횡령 처벌이 어떻게 될지 두렵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온화한바다사자292횡령공소시효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횡령이 5억 넘으면 특경법에 들어간다고 더 형량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횡령공소시효는 몇년정도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초록황로269티켓 예매처에서 불법거래방지를 근거로 예고 없이 무고한 사람의 티켓을 취소시키는데 소비자보호법에 위반되는것 아닌가요?어떤 티켓 예매처에서 불법 거래 방지를 근거로 예고 없이 무고한 사람의 티켓을 취소시키는 사건이 계속 있는데 부정예매를 근절하는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정상적인 방법으로 잡은 사람들의 표를 취소시키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콘서트 티켓 예매자 또한 소비자 아닌가요? 판매처 마음대로 취소시킬 수 있는 것이 소비자 보호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반된다면 근거 법률 또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딴짓하다 열린 맨홀에 빠지면?스마트폰 보며 걷다가 맨홀 열어놓고 안전시설없이 막는 사람하나없이 공사하는곳에 빠져 다쳤다면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전세 사기를 소개한 중개인에게도 처벌이 가능한가요?사람들이 전세 사기를 당할 때 그냥 당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인을 통해 믿고 맡기고 계약을 했는데 이렇게 사기를 당하게 되면 전세 사기를 소개한 중개인에게도 어느 정도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분명히 책임이 있을 것 같은데.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