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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잘웃는참밀드리238보이스피싱 피해 민사소송 시효확인부탁드립니다.2018년 5월경 보이스피싱을 당해 5백만원의 금전적 손해가있었고, 해당 사건 경찰 접수후 같은해 말 경 피의자에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 경찰에서 통장주인을 단순 대여로 판단 ) 그 이후 저는 어떠한 액션도 따로 취하지 않았고 ,시간이지난 지금 해당 사건에대해 통장 주인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할수 있을까요? 사건을 안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송이 불가하다는 얘기도 있는것같아서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능한집게벌레121이 정도 규모의 절도죄는 보통 얼마나 무겁게 다루나요?여동생이 체인점 옷가게에서 18만원 가량의 악세사리와 옷을 훔치려다가 걸려서 경찰이 출동했는데스스로 범행 인정하고 인적사항 남기니 일단 그냥 집에 가고, 며칠 후에 담당 형사가 연락 줄테니 기다리라고 하더라네요보통 이 정도의 절도는 처벌이 얼마 정도로 무겁나요? 초범인데 벌금 정도로 그칠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전이전이공금을 사적으로 쓰고 다시 채워 넣는다면?어느 모임이든 공금을 관리하는 총무가 있기 마련인데요. 공금을 사적으로 쓰고 채워 넣는다면, 이것도 범죄 행위에 속하는 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깨끗한곰15시골동네길 소방차가 들어올수 없는길은 신고 할수 있나요?건강이 좋지않아 한적한 시골에 집을 하나 샀어요.그런데 앞집에서 담을 쌓기시작 하면서 동네가 시끄러워졌어요. 소방차가 다닐수 있도록 담을 쌓는다고 했는데 자동차 한대가 지나갈 정도예요.자기땅에다 담을 쌓아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산에 불이 나거나 집이 불났을때 소방차가 들어 오지 못하면 큰일이쟎아요 법적으로 신고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즐거운거위21나이드신 어머님이 가벼운 치매기운이 있으셔서 마트에서 물건값을 지불 못하시고 나오셨다네요?요즘 마트에서 장가방을 환경보존 때문에 갖고 마트에 가셨다가 계산할때 물품이 2가지가 빠지셨다고 하시네요. 본인 당신은 장가방에 물건을 넣은지도 모르셨다고 하시는데 마트측에선 절도라고 해서 경찰관 두분에게 인도 되어서 조서를 꾸미시고 새벽에 아들인 제가 연락을 받고 집으로 모셔왔습니다.파출소에서는 치매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떤식의 법적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지 난감한 상황이라서 이렇게 몇자 끄적여 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전이전이유사시 공무원의 요청을 거절하면 벌금 내나요?길을 가다가 불이 난 현장을 구경하고 있는데 소방관이 도와 달라고 요청했을 시 도망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처벌 받는다는데 사실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포근한까마귀102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카드사로부터 혜택만 받은 후 결제를 취소하면 어떤 법에 저촉되나요?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카드사로부터 현금화가 가능한 포인트 혜택을 받아 현금화 후 신용카드 결제 건을 취소해 결론적으로 실제 매출 없이 카드사로부터 금전적 이익만 취득한 경우에는 어떤 법(형법, 민법 등)에 저촉되며 어떤 형벌이 주어지나요? (예:부당이득, 업무방해, 사기, 손해배상 등)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단팥소보로크림빵뉴스에 40대남자가 시장에 방화해서 검거되었던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오늘 아침뉴스에 보니 시장 점포에 술취한 40대 남자가 방화를 해서 점포 10여군데가 전소하였던데 이남자는 경찰에 검거되었던데 방화범 남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혜로운말똥구리39미성년자 음주, 흡연은 위법인가요?유투브를 보다가미성년자들이 수학여행가서 술,담배를 뺏기는 걸 보고 궁금증이 생겼습니다.1.미성년자들이 담배,술 등 구매 또는 판매는 위법이 맞는데 흡연,음주 자체도 위법사항인가요?2.수학여행 시 담배, 술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위법인가요?3.조교 또는 선생님이 해당 물품을 압수 시 이에 대해 미성년자가 신고를 할 시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제세세킥보드 사고 시 킥보드는 차인가요? 사람인가요?이면도로에서 킥보드와 사람이 충돌하는 사고 시 킥보드는 사람으로 보나요? 차로보나요?5:5가 나온다면 킥보드는 상대방에게 어떤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