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짓굳은박새256옷가게에서 술취한 손님이 담배를 피우고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였을 경우에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술에 많이 취한 손님이 옷가게에 들어와서 옷은 사지 않고 담배를 피우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나가게 했을 경우에 신고하면 이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지한석화구이손님이 나갈때 저에게 술병 던지고 갔는데 고소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호프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어제 저녁 10시경에 손님 한 분이 나갈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왔다면서 마시고 있던 술병을 저에게 던져서 박살났네요ㅠㅠcctv에도 다 촬영되어 있고 손님 계산서 내역 다있어서 신상은 확보가 가능한데다른 손님들에게도 파편이 튀어서 다들 크게 다치실뻔했습니다.취중에 있었던 일인지라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통장 명의를 빌려주는 것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예전에 친구가 자기는 통장을 만들지 못하여 통장을 좀 만들게 통장을 대여 좀 해 달라 그래서 해 준 적이 있는데 이런 것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포근한박각시272인스타 빈티지샵 신고할 수 있나요? 인스타에서 옷을 샀는데요 송장을 2달 넘게 안주셔서 문자를 드렸는데 계속 문자를 안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문자가 왔어요. 오늘 안에 환불 진행해드리겠다고 문자가 왔는데 당연하게도 계좌에 돈은 들어오지도 않았고 지금까지도 돈이 안들어오네요.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해도 어디서 신고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나른한벌새111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빨리 끝내고싶고 실형만 면하고싶습시다.지금 자동차 불법사용죄,절도로 송치 되었습니다.피해자는 3명이구요. 차량3대를 탔고,그 중 2대를 3분가량 몰고 제자리에 주차했고,1대는 탔다가 시동이 안켜져서 내렸습니다.차량을 운전한 차량 2대 모두 스파크 차량이였고, 1대는 bmw였습니다. Bmw 피해자분이 돈이 없어졌다고 주장했고,이로 인해서 절도로도 송치가 된겁니다.피해금액은 피해자분이 최소 85만원 이상 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29일 의정부 지방 검찰청으로 송치가되었고, 형사조정절차를 신청했지만, 제가 부인하고 있어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8/3일. 절도,보완수사요구,자동차 불법사용죄 보완수사 요구로 내려졌습니다.이로 인해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저번주에 경찰관에게 전화로 물어봤더니, 마무리 중이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얘기들었습니다.보완수사내용은 정확히 모르지만, 그때 피해자 말을 좀 들어보라네 라고 들었습니다.저는 훔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경찰 조사때 증거가 블랙박스 영상에서 소리로만 증거로 보냈고, 영상은 뒤지는 소리다 라고 피해자 주장. 저는 브레이크 밟고, 시동버튼 누르는 소리다라고 주장을 했고요.블랙박스에 안걸릴려고 몸을 숙여서가는 모습도 있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고, 실형만을 벗어나고싶습니다. 피해자가 3명이고..죄명이 2개라서 이건 초범이라도 실형인지도 모르겠고, 부인하다 인정하면 더더욱 실형일까 무섭습니다. 저는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기에, 보완수사 처리가 되고나서 재판에 기소시, 재판 받는 날 그 날에 판사님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 물어보면 인정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날에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고, 최후별론 할때 존경하는 재판장님 다시는 범죄를 짓지 않고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을것이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시는 사고를 안칠것입니다 판사님께서한번만 선처를 해주신다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별론하고 선고 기일 전에 피해자 3분께없어진 피해금을 공탁을하면실형일지?아님,부인을 계속 하면 판사가 괘씸죄로 더 형량이 높아지거나 실형을 줄 지? 부인해도 이사안으로는 실혀일지?그리고 만약 경찰 수사기관에는 부인을했는데 재판때 공소사실에 인정하냐 물어보면 인정한다고했을때 왜 수사기관에는 부인하다 지금와서 인정한다고해서 실형을 줄까요?저는 지금 부인하고있지만 1심때 인정하고 피해자 3명한테 합의는 지금 연락이 안되서 형사공탁을 걸면 초범이여도 실형을 줄까요?양형기준표에는 벌금형,금고형 이상 처벌을 받아야만 전과로 본다는데 작년에 뺑소니로 기소유예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동종전과로 볼까요? 실형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흰파리매174오토바이랑 차랑 점프를 시도했는데 문제가 발생할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오토바이의 시동이 걸리지 않아강제시동을 시도하다 허리도 아프고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점프나 강제시동을 도와주실 분을 찾던 중 어느분이 2만원을 받고 도와준다고 하여 그분이 도착을 했는데 전 점프에 대해 몰라서그분이 차 배터리로도 점프가 가능하다고 하여시트를 분해하고 (도와주시는분이 분해 , 점프선 체결, 점프 전부 직접함) 점프를 시도 했으나+ - 극을 그분이 잘못 꽂은것인지 과전압때문인진 몰라도 오토바이에서 연기가 났고 차는 방전되어버린상황입니다그 후 그분이 등록한 자동차보험의 긴급출동서비스를 불러 출동기사님께 여쭤보니 오토바이 점프를 시도할 때 연기가 났다는건 + - 극을 잘못 꽂은 상황이 아니면이해가 힘든 상황이라고 하여 지인들과 아는 오토바이집사장님께 여쭤보니 + - 를 잘못 체결한 상황같다고말씀 해주셨습니다 점프를 진행시킨 차주분이 미안하다고 사과하고금액적인 부분의 배상은 한다고 한 녹음본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제가 궁금한점은 이런경우 1.바이크로 인해 출퇴근을 택시로 해야하는 제 교통비는 제가 부담해야하는지2.그 분은 보험처리를 원하시는데이 경우에도 보험처리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문제가 생긴 부분을 수리,교체만 해주신다면보험이든 개인합의던 상관 없습니다)3.수리는 어디서 해야하는지 그 분은 아는 업자분께 수리,교체를 받길 원하시고 저는 지인들한테 물어보니 무조건 스즈키 공식 서비스 센터를 가라고 하여서 그쪽으로 생각중입니다 이렇게 세가지가 궁금한데혹시나 말을 바꿔서 배상을 못해주겠다고하면정비사 자격증 없이 돈을 받고 유상수리를(2만원을 받고) 하려했는데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말씀부탁드립니다ㅠㅠ범칙금은 기록에 남는건가요?ㅠㅠ안녕하십니까! 선행을 베풀어 주시는 법률전문가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대학생일때 샀다가 저한테는 좀 아닌것 같아서 보험도 갱신 안하고 사용 등록도 폐지한 오토바이를여자친구 부탁 들어주다 걸린적이 있습니다. (경찰서 바로 뒤에서 신호 대기중에ㅠㅠ) 그래서 무등록과 무번호판 요인으로 과태료 범칙금을 받았었습니다. 형식적으로 범칙금으로 알고 있는데, 범칙금이면 벌금은 아니라서 벌금 전과 기록에는 남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면 범칙금 또한 기록에는 남는것인지 여쭈어 봐도 될까요? 범죄사실기록조회? 신청하면 된다고 하긴 하던데...아하에 한번 여쭈어 보려고 글 남겼습니다...감사합니다..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차분한말9혹시 게임에서 동명이인이 사기친것도 이거 고소가 성립 되나요?제 이름 장연x 인데 그 사기친사람도 이름이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도용이라면 이거 법적으로 고소 성립이 되나요 너무 억울해서 미쳐버릴거 같아요 비용은 따로 드는지...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겸손한크낙새285일본게임 계정 거래 사기 신고 되나요?어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계좌거래로 게임계정을 구매했는데요..오늘 접속해보니 로그인 실패가 떠서 찾아보니 계정을 구글로 연동해둬서 계정을 회수하는 사기가 많더라구요 아무래도 이 방법으로 계정을 회수해간 듯 한데 대화내용과 계좌번호(토스)만으로 신고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노란태양새52고속버스터미널에서 5만원 현금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ㅠㅠ 위 사진은 제가 오늘 아침에 지식인에 올린 글인데요, 이 이후로 상대방은 제 카톡을 봤지만 차단하였고 지인들 번호로도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돌려달라고 얘기했지만 역시 차단 당했습니다. 이름과 연락처를 알고 있으나 현금을 준 거라 명확히 보여드릴 증거도 없고 고속버스터미널 CCTV를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답답합니다. 더군다나 경찰 입장에서는 소액이라 수사를 해주실지 걱정입니다ㅠㅠ 일단 내일 버스터미널이 있는 지역인 서초구 경찰서에 가서 접수하려는데 이러한 정황만으로 접수가 될까요? 제가 알고 있는 건 사기 당한 시간대와 장소 그 사람의 연락처뿐인데요... 돈도 돈이지만 제가 갓 스무살 학생임을 밝히며 돌려달라 했음에도 끝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은 그 어른같지도 않은 어른이 너무 괘씸해서 꼭 잡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