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포근한불곰242게임 대회에서 주최자가 돈을 걷고 아무 통보도 없이 밴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디스코드라는 음성 채팅 어플에 있는 서버 중 하나에서 서버장이 사람들의 돈을 모아 사설 대회를 열었습니다.저는 제 지인들과 모여서 대회에 참가했고, 대회는 참가비 4000원 보증금 16000원을 불러 인당 2만원씩 걷어갔는데 참가비 4000원은 상금으로 이용 되고 나머지 돈은 대회가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형식이었습니다. 저희 팀은 그래서 약 10만원 가량을 제출했고 대회 진행중 갑자기 아무 통보도 없이 서버에서 밴을 당하고 보증금을 10만원 가량을 먹튀 당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가 되지 않는건가요?타 팀도 저희가 밴당하기 이전에 밴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그 돈들도 상금에 이용되지 않았던 점으로 보아 보증금을 꿀꺽하려고 대회를 열었다는 생각마저 들고 있습니다.모든 팀이 모이면 약 20~30팀이라 200~300만원 정도 되는 돈인데 이 중에서 일부만 무고밴을해도 돈을 먹으니까요.10만원도 10만원인데 너무 어이없고 괘씸해서 법적인 처벌 방안은 없나 여쭤보고 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범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범죄가 성립되려면 3가지인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이중에 한가지만 성립이 안되면 범죄가 안되는건가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대범한대벌래6음주운전시 벌금액수는 얼마나 되는지요?배우 곽도원씨가 음주 운전으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냐렸다는 기사가 있는데 상당히 많은 액수네요!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벌금 액수는 어느정도 되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보고싶은꽃새217감옥에 있는 사기범의 돈을 가져오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마침내 사기범이 징역 2년6개월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배상명령은 가집행할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기범의 재산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남아있는거라도 가져오고 싶은데 가져올수있는 방법은 무엇이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사기꾼을 고소하고 고소 안한척 하면 나중에 불이익이나 처벌이 있을까요?6월 16일 금요일에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하고 사기꾼이 자꾸 사기가 아니라며 우기길래 6월 18일 일요일 밤에 더치트에 사기꾼 계좌를 올렸습니다.그러자 19일 월요일 아침에 사기꾼이 더치트를 삭제하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딜을 해왔고 그 말을 못믿겠는 저는 그 날 바로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그런데 접수하고 한시간쯤 뒤에 다른 피해자 분한테서 더치트를 내리니까 사기꾼한테서 돈을 돌려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고 저는 사기꾼한테 더치트 지울테니 돈을 달라 했습니다. 그러고 사기꾼은 오늘 (19일)에 보낼 수 있는 한도는 다 썼으니 다음날에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더치트는 지운 상태인데 그 뒤 사기꾼이 왜 고소 안했냐고 물었고 저는 고소했다고 하면 돈을 주지 않을거 같아서 시간이 없어서 고소를 못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1. 사기 고소는 진정서를 취하해도 계속 진행된다고 하던데 제가 거짓말한게 나중에 제가 돈을 받고 진정서를 취하해도 문제가 될까요?2. 사실 사기꾼이 꽤심해서 진정서 취하를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살짝 있는데 만약 제가 돈을 받고도 사기꾼에 대한 진성서를 취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포근한기러기무인점포가 늘어감에 따라 절도 범죄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CCTV로 법적 효력이 있나요?아무래도 무인점포를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CCTV 밖에 없는데 해당 CCTV로 명확한 도난 현장이 찍히지 않고애매모호한 상태라면 과연 그걸로도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그리고 CCTV 상 신원이 확인이 되지 않을텐데어떻게 범인을 특정해서 잡을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차분한고슴도치184윗층 식당주방쪽에서 아래층으로 물이 샙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방수공사를 하지않는데 법적으로 강제 할 수 있나요?지하 세입자입니다. 1층은 감자탕집이구요. 1년 전부터 위층 주방쪽에서 물이 새고 있는데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임시방편으로만 처리합니다. 그동안 지하 천장은 물자국이 얼룩얼룩 합니다. 법적으로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몬스테라코(모든상회)국가마다 형량,양형을처벌하는 기준이 다 다르다들었습니다.우리나라 사기죄의 경우 왜이리 양형이 적은가요???듣기로 중국은 과거에 아편전쟁으로 인하여 마약처벌이 사형이라는 부분을 들었습니다.우리나라는 도박이라든지 방화 이런것에 형을 쎄게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궁금한건 우리나라에서 사기죄는 형량이 왜이리 낮은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경요이도박 초범 입금내역 100만원 기소유예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 경찰청으로부터 도박 사설사이트 이용에대해 출석 요구 전화가 와서 혐의를 인정하고왔는데요. 수사관님이 제가 사설 도박사이트에 입금한 내역을 뽑아서 보여주셨는데 총 다섯차례 총 100만원 입금내역을 확인했습니다..여러 다른 사람들의 사례를 비교해보니 기소유예부터 100만원~300만원의 벌금형인 거 같은데..저는 어떤 처분을 받을지 궁금합니다..만약 벌금형이 나오고나서 반성문을 제출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도와주세요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택시나 버스에 탄 승객이 지갑을 놓고 내린걸 다른사람이 가져간 경우 죄명이 뭔가요?택시나 버스에서 승객이 깜빡하고 지갑을 놓고 내렸을 때, 이 지갑을 다른 승객 또는 택시, 버스 운전기사가 가져갔을 경우, 절도죄인가요?? 아님 점유이탈물횡령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