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비상한고니73도와주세요 제가 할수 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저 상황이 지금 이미 구속이 되었습니다 (어제) 사기에요 사업하면서 배임횡령죄로 그리고 작년에 지인돈을 빌려서 갚지 못해 기소되어서 현재는 변제완료인데 피해자도 불처벌 상태이고 어제 누범이라고 해서 구속이 되었다고 ...저는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있다가 어제야 알게되었어요 저는 참고로 구속된사람의 아내입니다.감형이되어서 6개월이 떨어졌는데 ....보석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하고 피해액이 5천만원정도 입니다보석금이 신청되어 지면 혹시 저희는 얼마를 준비해야 될까요 아는것도 없지만 .사건도 몰라서 너무 답답하고 면회도 다음주에 된다고 하니 저는 내용도 모르고 너무 답답하고 손놓고 있을수도 없고 항소도 일주일내에 해야 한다는데 ...5일이면 일주일이 다되는거 아닌가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국선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데 지금 통화 해보니 해줄거 없다고 .ㅠㅠㅠ 항소해도 머 3-4개월 걸리고 이렇게 될대로 되란식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절망적이에요 어쩌면 좋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혜로운비오리146상대방이 제 물건을 떨어뜨려서 깨졌는데 떨어지면서 깨진게 맞는지 증명하라는데 말이 되나요?솔직히 물건이 떨어지면서 깨지는거는 물건이 생명이 있는것도 아니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질문한 거를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러면 증명을 할 수 없으니 상대방을 뮬건을 깨도 전혀 잘못이 없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붉은안경곰135개물림 위험에서 내 개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가 정당방위가 되는지개물림사고 보니까 작은 개들은 큰 개한테 한방만 물려도 죽나봐요. 그래서 길에서 상대 견주가 목줄을 놓쳐서 내 소형견이 위험에 빠지면 상대견의 눈을 두손으로 찔러버리려 하는데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1. 상대 견주가 목줄을 놓친 잘못2. 소형견은 단한번의 물림으로도 죽을 수 있는 점3. 상대견이 공격적으로 돌진하여 매우 근접하여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운점등의 사정이 있다면 내 개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견의 두눈을 내 손가락으로 찔러서 실명시키더라도 정당방위가 인정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게임 캐릭터를 거래하는 것은 불법인가요?게임 캐릭터를 사고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이렇게 게임 캐릭터를 매매하는 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궁금하며 만약 불법이면 어느정도의 벌금이나 형량이 나오는지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향기로운남생이262개인이 사설도박(온라인사이트) 이용해서 수익얻었을때 걸리면 환수되나요?개인이 사설도박(온라인사이트)으로 수익을 얻었을때 당장이나 추후에 만약 걸렸을시 벌금 제외하고 수익금이 있다면 다 환수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수줍은0늬미성년자 자전거절도죄로 경찰조사를받아야하는데 어쩌면 좋을까요?중학교1학년 학생을 키우는 엄마입니다.불안하고 걱정되서 올려보아요 사건은 제목처럼 미성년자전거절도죄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무슨일인지 물어보니 작년에 할머니가사준 자전거를 본인부주의로 잃어버렸었는데 본인이 자주다니던 피씨방건물 1층에 본인자전거와 유사한 자전거가 자물쇠도 없이 있길래 본인이 거기 가져다 놓고 깜빡한줄알고 끌고왔다고 합니다.근데 본주인이 없어졌다고 신고를 한 모양이에요처음에는 형사과에서 신원확인차 연락이 오고 CCTV캡쳐본이라면 아들이 맞는지 확인을 했고 여성청소년계로 인계되서 조사받으러 나오시면된다고 하는데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몰라 자문을 구해봅니다.경찰은 초범이고 아드님이 만14세미만이기도 하고 와서 사실그대로 이야기하면 크게 문제없을거라했었는데 피해자분과의 합의는 어떻게해야하는지 아는게 하나도 없어서 실수하면 어쩌나 싶어서 걱정이에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푸른고릴라153범죄자에 대한 처분들 중에서 구류와 금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범죄자에 대한 처분들 중에서 구류와 금고의 차이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두 가지 모두 범죄자를 가두어두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벽한오소리149단독주택 CCTV 수사협조 거부해도 되나요?범죄자 이동 동선에 해당 단독주택 cctv 촬영경로가 겹친다며단독주택 집주인에게 집 근처를 촬영하는cctv영상 제출요구 받을때, 거부해도 되나요?귀찮기도 하고 , 해당 범죄자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경찰입장에서 협조해주면 좋은거고, 제 입장에서는 굳이 할필요 없지않나요?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 나오기전까지는 안줘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정확한 법률정보를 바랍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채무를 변제 기일에 갚지 않았다고 자꾸 직장이나 집에 찾아와서 독촉하는 사람을 스토킹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일상생활에서 채무를 변제 기일에 갚지 않았다고 자꾸 직장이나 집에 찾아와서 독촉하는 사람을 스토킹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벽한말똥구리64번호판 없이 다니는 오토바이 신고하려는데요. 경찰관 도착 시 주차 중이면 단속 못하나여?번호판 없이 다니는 오토바이가 있어 신고했는데요. 경찰관 도착 전에 주차하고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사진 동영상 촬영한 것은 없구요. 처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