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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짓굳은박새256아파트 현관 앞 복도에 CCTV를 설치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저희 아파트에 택배 물건이 자꾸 없어져서 그런데 아파트 현관 앞의 복도에 CCTV를 설치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단순 절도죄일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절도죄도 종류가요 여러 가지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단순 절도죄를 범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말 그대로 단순히 남의 물건이 갖고 싶어 훔쳤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편안한아비88계정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신고 되나요?밴드에서 개임계정을 사려고 중개 거래방식으로 계정을 사려고 했는데 중개인에게 돈을 보냈는데 중개자와 상대 둘다 2인조 사기였습니다. 밴드는 아직 탈퇴하지 않았고 계좌번호,대화내역,입금내역이 있는데 신고하면 잡을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가운오색조133200만원 정도 지른 게임 계정인데 게임지인한테 빌려줬다가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계정을 찾을 방법과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계정을 찾을방법이 없다면 일단 고소진행절차라도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범인 잡아서 참교육 시키고 싶습니다. 계획적으로 다른분에게도 비슷하게 접근했더라구요.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독특한코알라115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가능할까요,저는 옛날 지폐나 엽전등을 수집하는것을 취미로 가지고 있습니다그런데 어제 인터넷의 카페란 곳에서 옛날 지폐를 판매하시는 분이 계셔서 의뢰후 구매를 하였는데수집인들은 특히 옛날지폐의 경우는 지폐가 접히거나 오염이 있으면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기에 판매자에게 판매하실 사진과함께 지폐의 상태를 물어보니 아래의 사진을 보내오며 지폐는 약간의 뒷면 오염빼곤 자신이 육안으로 봤을때 접힘없이 좋다고해서 구매를 하였는데 보내준 사진과는 다르게 너무 형편없는 지폐를 보내어 왔습니다그래서 반품을 해달라고 하였더니 오히려 제가 지폐를 훼손하고 반품을 하려한고 억지를 부립니다가격은 650.000만원에 구매한것이 30만원정도되는 상태의 지폐를 보내주고 자신은 잘못이 없으니 반품 불가라 말하며 억울하면 고소해라합니다진심 너무 억울한데 ..판매자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등 다~보존되어 있는데 이건 명백하게 판매자의 사기인것인데 이런경우도 사기로 고소가 가능할까요?아래 동봉하는 사진은 그쪽이 처음 구입할때 보내준 사진과 제가 받은 지폐의 사진입니다좋은 답변 부탁합니다 여기까지가 상대방이 판매할 상품의 사진이고 아래는 주고받은 문자 내용중 일부. 캡쳐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 사진이 오늘 받은 지폐의 상태입니다전체 보내준 사진과 다르게 접힘과 구김이 많은 육안상으로 봐도 선명히 접힘과 구김이 있는 물품의 상태입니다..그래놓고 제가 이미로 훼손하고 반품을 한다합니다가격은 첫 사진상의지폐와는 배 차이가 나는 지폐입니다너무 억울합니다 좋은답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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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추럴한흰죽지132절도 죄로 고소 당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마이페이지홈변호사상담사례해결사례법률가이드법률동영상절도죄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펍 술집에 일행 두명과 같이 놀러를 갔다가 거기서 친해진 여자아이 한명이 저한테 같이 자기 테이블로 가서 술을 먹자하여 제 일행은 다른 테이블에서 놀고 저는 그 여자아이를 따라가서 같이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그 여자 아이가 보이지 않자 집에 갈려던 찰나 테이블 위 가방 두개가 눈에 보여 누군가 가져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들고 나왔습니다 당시 술집 상황이 너무 혼잡하여 직원한테 맡길 생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나와서 전화를 하니 받지 않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 너무 추우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고 전화가 왔고 내 가방 시시티비로 들고간거 다 봤다 전화로 그렇게 말하니 나의 선의가 이렇게 범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겁이 났고 술에 취해 사리분별이 잘 되지 않아 내가 들고간 적이 없다 거짓말을 하였고 집까지 가방을 들고 갔습니다 너무 겁이나 다시 전화를 걸어 내가 가방을 실수로 들고 왔다 누가 가져갈까봐 내가 챙긴거였는데 막상 챙기니 겁이나 거짓말을 하였다하니 다음날 술집에 가방을 맡기라고 하여 다음날 가방을 맡기고 전화를 걸어 내가 해줄 수 있는게 뭐가 있겠냐가방을 어쨌든 가져왔으니 내가 뭘 해주면 되겠냐 그래서 왕복 차비 3만원만 주면 된다 그래서 내가 너 친구한테는 안 줘도 되냐 물었는데 괜찮다고 하여 그 친구한테만 3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러고 사과를하고 연락이 끊겼는데 일주일 뒤에 경찰서에 전화가 와 절도죄로 출석을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근면한홍관조254괴한을 제압하다 정당방의 인정되면 민사책임 없나요?칼든괴인을 때려서 제압했는데 정당방위가 인정되어서 무혐의가 났으면 그 괴한이 민사소송걸어도 민사책임이 없게 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꽃다운날다람쥐207사기사건을 당했는데요 형사고발?온라인광고를 보고 투자했는데 사기를 당한거 깉습니다. 그냥 형사를 찾아가 고발을하려고하는데인터넷찾아보니 형사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낳다고하는데 어떤차이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사기 사기미수 무고죄 여부 궁금해요사기 / 사기미수 / 무고죄 여부 저 아래층에 아파트 누수가 났는데 당시 저희집과 윗층이 누수원인인데 관리사무소 직원이 윗층이 미비해서 거긴 아니다 그러고, 윗집도 모른척해서 저희만 저 아래층에 보상을 했어요. 윗집을 사기, 관리사무소 직원을 사기미수로 고소할 수 있어요? 제가 무고죄 여부 가능성도 궁금해요.ㅡ그리고 몇년 지난 지금,저희집 아래층에 누수래요. 그리고 이번에 누수원인 예상 세대가 밖에 수도 계량기 별 도는걸로 우리집, 그리고 우리집 윗층이래요. 그리고 윗층이 별이 더 많이 돌아요.근데 아래층이 우리집이 바로 윗층이라고, 누수업체 점검 요청하면서, 제가 왜 더 많이 도는데 안하고 우리집을 그러냐고 했고아래층은 저희집 윗층과 지인이라 그런지거기는 요구를 안하더라구요.제가 보니, 우리집만 공략해서 돈 뜯으려했던거 같은데 제가 막았으니, 아래층을 사기미수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무고죄 여부도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씩씩한비오리68사기꾼에 대한 정보가 적은데 사기꾼을 잡을 수 있나요?오늘 11시에 중고나라에서 25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번호,이름,계좌 입니다. 하지만 지금 전화해보니 핸드폰이 없는 번호라고 뜨더라구요. 그러면 이제 이름,계좌만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보 만으로도 사기꾼을 검거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