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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재산범죄법률우렁찬물수리42유료주차장에서 문을 열다 문콕을 한 것 같은데요. 당시에는 인지를 못하고 나와버렸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유료주차장에서 뒷좌석 짐을 빼려다 문콕을 한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는 인지를 못하고 집에 오는 길에야 그런 것 같아서요.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리비아탄특수 절도죄에 관하여 합의금 및 처벌이 궁금합니다무인 편의점에서 제가 지갑을 두고 갔는데 4명이 와서는 지갑을 보고 다시 카운터에 두고 갔는데 다시 오더니 지갑을 다시 가져가더라고요. 지갑 안의 현금은 20만원 이상이었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 상황이에요. 저는 40만원 정도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피의자가 19만원 있었다고 하는 상황이고 죄송하다고 합의 해달라고 하더군요. 지갑 안 현금은 이미 다 쓴 상황이고요. 지갑을 보고 훔치자는 마음을 갖고서 다시 왔다는 점과 2인 이상이라서 경찰 쪽에서 특수 절도죄라고 하더군요. 피의자가 합의를 원한다고 하는데 전화를 해보니 한 명은 동종 범죄가 아닌 전과가 있는 사람이고 나머지 3명은 미성년자 2명, 20살 한 명이더군요. 4명 중 1명은 가담을 안 해서 무죄로 풀렸다고 하고 3명이 특수 절도죄로 넘어갔다는데 그렇다면 제가 합의를 하게 된다면 3명 개개인 합의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합의금은 보통 어떻게 되나요? 돈이 목적이라기 보단 괘씸해서 10-20만원 받을 바엔 그냥 합의 안 하고 싶어서요. 쉬는 날 쉬지도 못하고 새벽에 주변 cctv 돌려보려고 경비실과 편의점 왔다갔다하면서 경비 아저씨 분과 편의점 사장님께 부탁하며 돌아다닌 것도 짜증이 나고 말이죠. 개개인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하는 지와 피의자 중 대표자 한 명과 합의를 봐야하는 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합의를 안 한다면 동종 범죄가 아닌 자는 처벌 수준이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초범인 2명도 처벌 수준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합의를 하게 된다면 처벌 수준도 궁금합니다. (반의사불벌죄라 합의를 해도 형량만 줄고 처벌은 받으니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시크한하늘소131절도 미수로 검찰송치가 됐는데 절도 인정이 될까요?제가 절도 미수 관련해서 경찰 조사를 받고왔는데 검찰 송치가 됐습니다.친구랑 치킨집을 갔었는데 야외에 테이블을 잡고 실내에서 주문을 하고 가는 과정에서 야외로 가는 출입문 앞에 있는 거울을 친구가 보고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친구 뒤에 있던 테이블(주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에 덩그러니 있는 핸드폰을 보고 당연히 친구 핸드폰인줄 알고 5초 정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핸드폰 주인이 제손에 있는 폰을 발견하고 뭐하시는 거냐고 그래서 친구폰 아닌걸 확인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친구건줄 알았다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주인이 절도로 경찰에 신고를 했더라구요조사를 받다보니까 제게 불리했던점은 친구 핸드폰이랑 기종 색상이 달랐습니다.(핸드폰 기종은 제가 잘 모르고 색상은 액정쪽으로 핸드폰이 놓여있어서 별생각 없이 집은 것 같아요)그리고 제가 친구가 테이블에 핸드폰을 놓거나 하는 장면을 본적이 없고 막연하게 친구 건줄 알고 집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게 저는 훔칠생각이 전혀 없었고 그냥 친구 건줄 알고 챙겨서 야외 자리로 나갈 생각에 핸드폰을 손에들고 5초 이상 있었는데 그게 cctv에 나와서 저는 어떤 절도범이 훔친물건을 손에 들고 서있냐 이런식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그냥 헤프닝으로 여겨 치킨 나온걸 맛있게 먹고갔는데 어떤 절도범이 핸드폰 훔치려던 치킨집에서 치킨을 먹고가냐고 이런식으로도 진술했는데 검찰 송치에서 벌금형 같은게 나올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굉장한호랑이285빌려준돈을 못받고있는데 고소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한달만 쓰고 준다고해서 지인에게 빌려준돈 2000만원을 2년째못받고있습니다 주변에서는 고소하라고하는얘기들이많아서 하려고 하는데 아는것은 이름과 연락처뿐입니다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비범한극락조117사기꾼의 치밀한 계획에 당한 걸까요?ㄱ이 ㄴ에게 ㄴ의 장애와 동업을 가장하여 타지역으로 유인하였습니다. 그후 동업자 ㄷ을 언급하며 직접 만나게는 하지 않았고서 마치 3명이 동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ㄴ에게는 장애를 언급하며 접근을 막으며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ㄴ이 동업자로서의 권리를 요구할 때면 ㄱ은 ㄷ를 언급하여 마치 ㄷ이 ㄴ을 협박한 것처럼 말하며 ㄴ을 가스라이팅하였습니다.ㄱ의 계속된 금전요구에 ㄴ은 돈을 대출까지 받아 이체를 하였으나 ㄴ에게 동업자로서의 어떠한 것도 이행하지 않아 다툼이 발생하였고, ㄱ은 ㄴ과의 연락을 차단하고 회피하였습니다.그후 ㄴ은 ㄱ이 동업을 빙자한 사기로 고소를 하였으나 자료를 정리하지 못한 탓도 있지만 ㄱ이 ㄴ과의 동업을 부정하며 ㄴ의 돈 일부를 변제하였고, 수사관 또한 ㄱ의 계좌를 수사했으나 ㄱ과 ㄴ간의 동업관련 자료가 없고 돈도 동업자금으로 사용한 정황이 없다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처분을 받아 끝이 났습니다.그후 ㄴ은 ㄱ을 상대로 위 내용에 근거하여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자, ㄱ은 위 사기고소를 무고죄로 고소하며 ㄴ과의 동업을 하였다며 번복하고 또 대여금 소송에서도 동업을 주장하며 투자금이라고 하여 ㄴ으로부터 승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ㄴ이 소송을 통하여 수집한 증거로 ㄱ을 상대로 고소를 하였으나....... 과거에 주장한 바 없다, 이미 불기소처분했던 사건, ㄱ이 ㄴ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불송치를 하였고 이의신청을 하여도 불송치 기록을 붙여넣기하여 처분을 했던데... ㄴ이 너무 억울해도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처분내리고 더이상 싸울힘도 없어서 항고를 접으려는데.. 제가 돈이 없어 변호사 선임을 하지못해 이렇게 된 것일까요? 아님 수사 중에 ㄱ이 ㄴ의 돈 일부를 변제한 것이 참작되어 없던 일로 판단한 걸까요? 머리나쁜 ㄴ과 일반인으로서 이제 접고 새 삶을 살려고해도 해석이 안되니 힘듭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파트에서 관리하는 CCTV는 어떻게 열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비가 오는 날 엘리베이터 앞에 우산을 놓아 두었는데 깜빡하고 챙기지 못해 잃어버렸습니다.그래서 아파트 CCTV를 열람하고 싶은데 어떻게 열람을 할 수 있는지 법적 절차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굉장한왜가리148국가기관에 무단주차를 했을때 어떤 죄를 적용할 수 있나요?주차장 차단기가 없고 주차공간이 협소해 민원업무를 볼 때를 제외하고는 주차가 불가능하다고 고지된 국가기관, 관공서 등의 주차장에 직원이 주차가 불가능함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차를 대고 나가버리는 사람에게 어떤 죄를 적용시키거나 차를 빼게할 근거가 있을까요? 영업방해죄는 적용이 불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소방시설 점검의무에는 어떤게 있고 위반시 법적처벌은 어떻게되나요?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대형사고로 이어진 경우가 많은데 평소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것이 화재 예방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점검의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또 위반 시 법적으로 어떤 제재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글리웨더중고나라에서 갤럭시탭s8을 구매하였는데 사기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1. 잡을 수 있을까요?2. 잡는다면 돈은 돌려 받을 수 있을 까요!?3.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합니다.전문가님의 도음 부탁드릴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반려동물이 행인을 직접적으로 물지 않았더라도 행인이 달려드는 반려동물을 피하는 과정이나 놀라 넘어져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배상해줘야 하나요?요즘 반려견 문제가 많아 사회가 문제입니다. 반려동물이 행인을 직접적으로 물지 않았더라도 행인이 달려드는 반려동물을 피하는 과정이나 놀라 넘어져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배상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개는 잘못 없어도 견주가 잘못이니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