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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머쓱한홍관조33중고거래 취소 환불해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제가 판매자 입니다.물건은 전달 하기 전이고돈은 5만원 선입금 받았습니다.제가 물건 포장까지 다 하고 보내려고 하는데구매자가 " 단순변심 " 으로 "환불요청" 했습니다.저는 솔직히 짜증나서 환불해주기 싫고 환불을 최대한 늦게 해주고 싶은데구매자는 당장 해달라고 합니다.Q. 이 상황에서 제가 환불 해줘야 하는 의무 기한이 있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친절한코뿔소70신용카드 도난당했어요 금방타지역에서 결제한문자와서 카드사에바로 분실신고했어요.신용카드 도난당했어요 금방타지역에서 결제한문자와서 카드사에바로 분실신고했어요.사용금액은2.5만되는데 이걸어떻게 돌려받을수있나요? 경찰에신고해야하나요? 처음이라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끝까지산뜻한치즈라면안녕하세요 벌금 지명수배중 질문 있습니다.현재 음주운전으로 천만원 벌금으로 지명 수배중에 있는데요,꼬박꼬박 갚아 나아가고 있는 중 입니다.근데 제가 돈만 8만원 받고 물품을 까먹고 안보냈었다가 결국 신고를 당해서 경찰서 에서 출석요구가 왔는데요.. 피해자분께 원금 보다 더 얹어서 15만원을 드렸는데,경찰은 자꾸 출석 요구를 합니다...만약 지금 상태에서 조사 가게 되면은 벌금 조회 하고 구속 되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잡스잡스선산에 바위나 나무를 누가 가져간 것 같은데 어떻게 찾죠?안녕하세요금번에 명절 전에 벌초를 다녀왔습니다.조상님 묘지를 모신 선산에 바위나 나무를 누가 가져간 흔적이 있더라구요.도로에 붙어있는 선산이고, 주변에 주택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주택 주인들 중에가져간 사람이 있는 듯 합니다.하필 가져간 바위나 나무로 인해서 비가 오거나 하면 물길이 바뀌어 조상님 묘지에 훼손을 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경찰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심심한멧돼지151리딩방 사기 관련하여 집단으로 검찰 직고소 가능한가요?저희 어머니께서 불법 리딩방에서 큰 금액을 사기 당하셨는데,피해자가 저희 어머니 뿐만 아니라 수십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피해자끼리 오픈채팅방에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피해자 개별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데,같은 계좌(대포통장)에 피해 금액을 이체하였음에도 누구는 정식 피해자로 등록되어 배상명령신청하라는 안내를 받고, 누구는 전혀 별다른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 병합 X)한 곳에서 병합 수사를 해야 원활한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피해자끼리 집단으로 검찰에 직고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현재 모여있는 피해자 규모만 20명 이상이고, 피해금액도 수십억에 이릅니다.저희 어머니 피해 금액만도 5억이 넘어갑니다.이러한 경우, 검찰에 집단으로 직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보미야보미야재산범죄의 대표적인 내용인 횡령과 배임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뉴스에서 다뤄지는 재산 관련 범죄에서 보면 대부분 횡령 혹은 배임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횡령과 배임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범죄들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끔명확한한라봉게임아이템 현금거래시 판매자의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하여 정지를 당했습니다.게임아이템 재화를 현금거래했는데판매자가 비인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재화를 취득하여그 재화를 저에게 팔아서 제 아이디가 정지를 당했습니다.이것이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처벌된 실제 판례를 알고싶습니다.어떤 판례를 검색하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항상눈부신토스트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미성년자인 제가 피해자로 신고할때 보호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연락이갈까요? 제가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해서그런데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에다가 신고를 하려고하는데요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에다가 신고하고 사건 접수,수사 할때 부모님이나 보호자 에게 연락이 가나요?? 경찰서에서 오라고할때 보호 자,부모님 동반이 필요할까요?? 제가지금 만나이로 18살 인데 혼자서 부모님 도움 없이 해결할수있지않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끔명확한한라봉게임 내에서 비인가 프로그램 게임 재화 구매로 인하여 게임 내 계정이 영구정지를 당했습니다.게임재화 중개 거래소를 통하여 게임상의 재화, 즉 비인가 프로그램 재화를 현금 10만원어치 구매했는데그 당시에는 비인가 프로그램으로 벌어들인 재화인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판매자가 그것을 숨기고 거래했는데구매자인 저도 정지를 당했고, 판매자도 정지를 당했는데요제가 판매자에게 10만원과 계정상에 있던 가치를 환산하여 모두 돌려달라고 하였는데판매자가 "본인이 핵, 매크로 등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자와 재화로 인한 거래 정지를 당할 시 거래금 만큼 100% 환불 보상한다"고 내용에 써놨으니 구매자인 본인도 그 부분으로 정지를 당하면 거래금 만큼만 보상받는다는 사항을 인지한 상황이었으니,나는 내용상에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 정지시 환불 보상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으니, 그 금액만큼만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여제가 비인가 프로그램 이용 재화로 인한 정지를 당하면 환불해주겠다는 내용이 들어있건 말건 일단 판매자가 비인가프로그램으로 벌어들인 재화인 것을 묵인하고 팔았으니 판매 내용상 거래금+내 계정의 가치를 주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했는데,판매자가 "내가 핵, 매크로 등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재화 거래로 인해 구매자가 정지당할 시 100%환불 보상"이라고 이전 판매할 때 내용에 명시를 해놨고, 제가 명시된 이 내용을 보고 인지한 상태에서 구매를 하였으니 구매 금액에 대한 환불만 받을 수 있고, 정확히 그 사유로 정지당한 것이기 때문에, 판매 시 계약조건에 명시를 해놓은 조건에 정확히 부합하므로 위험부담을 구매자 또한 인지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책을 계약조건에 달아놓았고 그 계약상 조건대로 구매금액만큼 환불을 이행한 것이니자기는 묵인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구제책까지 들었으니 사기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요아무리 판매자가 "프로그램 사용자와 거래로 인한 정지로 피해 발생 시 거래금액만큼 환불!" 이라고 케이스에 대한 구제책을 이전에 명시해놨어도중요한 하자인 비인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번 재화라는 사실은 숨겼는데부작위 사기 아닌가요?이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하면 기소처분이 충분히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밑에는 그 판매내용 이미지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재밌는기린158사기죄로 경찰서에 신고하려고하는데 영상녹화해달라고 하는게 낫나요?제목그대로 영상녹화를 요즘 가능하다고하던데 하는게 나을까요? 그게궁금합니다 아시는분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녹화하면 귀찮아서 더 안도와줄수도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