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잘웃는두더지7절도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채권자가 변제기가 지나지않은경우에도 채무자가 점유하고있는 담보목적물을 취거해간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변제기가 지난 경우에도 성립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푸른동고비36세들어가는 세입자입니다 누수관련해서 궁금합니다이사온지 2~3개월 정도 밖에 안됬고 이사 오고 나서 싱크대 누수를 확인하여 보일러 열고 잠그는 곳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응 확인을 하여 사진을 남겨두고 1차 수리를 집주인이 해주었습니다. 근데 23.12.17 아래층 천장이 물이새서 전문가분을 불러 확인을 해보니 싱크대 하수구 막힘으로 인하여 생긴 문제인거 같습니다 이 일은 집주인에게 전달을 하여 해결하려 하였으나 하수구 뚫는 비용은 지불 해주겠다 단! 아래층 도배는 세입자의 저에게 하라는 이해가 안되는 말을 전달 받았습니다. 이 부분이 세입자가 해줘야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집주인분이 해줘야 하는 부분인지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도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꾸벅!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잘웃는두더지7배임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배임죄와 업무상배임죄에서 이익취득과 손해가 반드시 둘 다 있어야 성립하나요? 이익취득은 있지만 손해는 없다던가 이익취득은 없지만 손해는 있다던가 그러면 성립하지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잘웃는두더지7부동산횡령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부동산횡령죄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횡령하였다 라는게 횡령범인이 타인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 라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잘웃는두더지7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부동산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라서 횡령죄가 되지않는건가요? 부동산명의신탁은 그 행위자체로 무효인 행위에 해당하는건가요? 예외는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지한석화구이재물손괴와 관련하여 질문드려봅니다.현재 친동생의 재물손괴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일시: 2023.12.15 밤장소: 건물 지하주차장본인: 주차장 내 오토바이/자전거 주차된 곳에서 오토바이 1대 마후라 파손술 많이 취하여 기억안났지만, 오늘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와서 인지하였다 합니다.비틀대다가 넘어뜨렸는지, 일부러 넘어뜨렸는지는 조사받을 때 CCTV영상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형사분께서 재물손괴는 반의사불벌죄라 합의가 중요하다고 하셨다는데,제가 검색해보니 재물손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합의하여도 처벌 대상인 것으로 압니다.(형사분이 착각하신걸까요?)피해액은 대략 50만원 안쪽으로 예상합니다.Q. 질문드립니다.- 합의하여도 처벌 받는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벌금 규모) 될까요?- 조사받으러 간날, 형사분께서 피해자 연락처를 주면 연락하여 수리 견적서 받고, 합의 조정해서 진행하면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경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하여 잡히면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영화에서 보면 범인이 차량도주중에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하는 장면이 자주 나오고 현실에서도 종종 나오던데요. 이런경우에 범인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해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점이나 비방 등 미신에 대한 댓가로 비용을 지불했을 때 실패한 경우 형사상 사기나 민사상 불완전이행으로 볼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만약에 제가 돈을 주고 어떤 사람이 기도 등을 했는데 그러한 결과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이를 사기나 불완전 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할까요? 솔직히 이성적으로는 믿기지 않는데 호기심은 있어서 궁금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놀라운왜가리81이런 소액도 소송이 가능할까요??상황은 이렇습니다제가 새벽에 길을 걷다가 대형 견주가 줄을 놓치는 바람에 그 개가 저한테 짖으머 달려와 전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다 넘어져서 핸드폰 액정이 나가 수리비가 50만원이 나갔습니다CCTV영상도 있고, 그 당사자 핸드폰 번호도 아는데계속 돈을 안주고 잠수타고있습니다.너무 괘씸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제가 20대라 잘 모르는게 많습니다1. 저런 50만원 소액도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2. 변호사비, 소송비 등 비용이 50만원이 넘어가서 오히려 재판에서 이겨도 손해보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는데 민사소송 진행하는게 나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있지izty사기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상대가 1대 본주라고 했는데 친구계정을 대신팔아주는 사람이였습니다 이것도 사기나 사기미수죄노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