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현재도똑똑한양념게장혹시 사기피해는 재산적피해인데혹시 민사소송제기해서정신과치료받는 견적서랑 정신적피해입은거 같이 포함되는거죠?? 사기꾼은 사기치는행위에서 손해배상을하는거죠?????그래해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반듯한검은꼬리183반복적인 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 처벌(상해진단서 발급)1층 거주자가 반복적으로(10차례 이상) 자신의 장기 적재물위에 관리사무소가 붙인 공고문을 떼고 훼손해서 본인의 집(2층 거주자) 의 현관문에 무단으로 붙이는 행위를 열차례 이상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전에는 문을 쾅쾅 두드리고 부수려고 하는 행위를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이에 대한 녹음본 있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간장, 이상한 액체 등 오물을 뿌려논 행위를 여러차례 반복했습니다. (사진 있습니다)그러자 공황장애, 분노 조절 장애 및 뇌전증을 앓고있던 제가 반복되는 행위에 지나치게 화가나서 제 의지와 관계없이 무의식적 행동으로 1층 거주자의 현관문에 한차례 붙였습니다.근데 1층 거주자가 이를 노리고 숨어서 제가 붙이는 상황을 촬영해서 본인을 스토킹법으로 경찰에 누명을 씌어서 신고한 상황입니다. 저는 제 의지와 관계없이 한 행동이라 붙이는 상황 자체가 기억이 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뇌전증으로 인한 의사 진단서 및 공황장애, 분노조절장애로 인한 의사 진단서 발급,그리고 정신적 피해로 인한 상해진단서 발급을 해서 경찰에 진술하고자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저도 1층 거주자를 경찰에 지금까지 한 행위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 때 해야할 도움이 될만한 행위를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귀여운반딧불246중고거래 직거래 중 도주를 했는데 처벌과 피해보상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17프로맥스를 판매하기 위해 직거래로 판매하려고 만났다가사기꾼 놈이 이체 해주는 척하면서 차타고 도주를 했습니다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진술서는 작성한 상황입니다.이런경우 사기꾼 잡을 수 있을까요? 처벌과 피해보상 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매우자극적인감자탕중고거래 5일 후 발생한 하자 및 환불 요구, 판매자의 책임 범위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최근 중고어플 통해 중고 얼음 정수기를 직거래로 판매했습니다. 현재 구매자의 과도한 압박으로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전문가분들의 법률적 조언을 구합니다.1. 거래 상황• 판매 금액: 원가 21만 원이었으나, 구매자가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아묻따) 조건'**에 동의하여 1만 원을 추가 할인해 20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제품 상태: 올해 1월에 제조사 정기 점검을 마친 정상 리포트가 있으며, 탈거 직전까지 아무 문제 없이 사용했습니다.• 거래 방식: 직거래로 물건을 직접 전달했습니다.2. 분쟁 내용• 시점: 거래 완료 5일 후, 구매자가 연락해와서 "내부에 곰팡이가 있고, 물이 새서 냉각기가 터졌다며 수리 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전액 환불을 요구합니다.• 구매자의 행동: 구매자가 이미 제품 케이스를 임의로 분해하여 내부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또한 "집에 가져온 뒤 건들지 않았다는 CCTV 증거가 있다", "7시까지 입금 안 하면 더치트 및 경찰에 사기로 신고하겠다"며 지속적으로 협박성 메시지를 보냅니다.3. 질문 사항1. 거래 당시 **'환불 불가'와 '아묻따 할인 조건'**에 상호 동의했는데, 5일이나 지난 시점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판매자가 환불 의무가 있나요?2. 구매자가 제품을 임의로 분해한 사실이 판매자의 하자 담보 책임 면제에 영향을 주나요?3. 사기죄 성립 요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더치트에 허위 사실로 등록할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4. 판매자가 제품의 정상 작동을 입증해야 하나요, 아니면 구매자가 판매 당시부터 결함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이미활기찬불도그재물손괴 및 절도로 조사받고 있습니다전 여자친구의 화가나서 폰을 부수고 수리하려고 가져갔는데 경찰에 고소당했고 재물손괴및 절도로 조사받고 있어요그리고 경찰단계에서 합의는 원치않고 검찰로가서 합의하고 싶다네요아이폰 13이고 합의금을 얼마나 요구할까요제가 잘못한거지만 상황이 이렇게 된게 힘드네요안물어줄 생각도 없고 진심으로 미안하고 후회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특히시원한알파카사기죄 관련하여 도와주실분 계실까요 ? ㅠㅠ사진 봐주시고 조언좀 부탁드려요 제가 신고하고 싶어요 또한 신고 작성하면 수정 해주실분 있을까요 ㅜ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때론웃음많은돼지법인 자금 횡령 질문입니다(변제는 완료)25년도에 법인(병원)공금을 13회에 걸처서 3000만원 정도를 임의사용하고 작년 부터 변제를 시작해서 올해 3월에 전액변제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감사에 발각이 되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심잘먹는고래게임 계정을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대처방안을 알려주세요..제가 23년도에 발로란트라는 게임의 계정을 오픈채팅방에서 구매했는데요. 근데 그 계정이 다른사람의 계정을 그냥 무단으로 착취해서 판매한거였습니다.. 분명 채팅방에서는 자신이 계정주인이라고 했던것과는 다르게요.. 그래서 제가 판매자에게 계정에 문제가 있는것 같다고 문의를 하니, 바쁘다고 나중에 돈을 갚아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일이 간간히 계속 이어져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판매자의 계좌번호가 있는 상태이구요.. 직접적인 구매가 이루어진 채팅방은 판매자가 나가서 없어졌구요 제가 따로 개인톡으로 문자를 보낸방에서 판매자와 소통중입니다.. 거래가격은 5만원이라는 그렇게 크지않는 금액이기도 하고 최초의 사건이 3년전에 일어난 일이다보니 어쩔줄몰라 질문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현재도수려한동백나무농장에서 욕하고 다니면 고소 가능한가요?칭찬양파 비난양파 마냥 농장에서 욕하고 다녀서저 사람이 욕하고 다녀서 우리 농장에 식물 다 썩었다고 재물손괴로 고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도롱이공금 횡령 후 복구할 경우 형사처벌 정도?소액의 공금을 횡령한 후에 바로 복구해놓는 경우, 형사처벌은 어느 정도 받는지 궁금합니다.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이 되는 죄인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