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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귀한친칠라3아파트 내 등록된차량 불법주차로 인한 경고장 부착, 청구가능한가요?경기도에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아파트내에 주차공간이 너무 부족한 상황입니다.저는 밤12시가 넘어 퇴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도착하면 주차구역이 아닌 다른 구역에도 차가 빽빽합니다.저도 주차공간이 아닌 공간에 주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항상 아침에 내려가면 경고장 부착되있는게 대부분이였구요.처음에는 계속 살살 붙이다가 점점 강력하게 부착해놓더군요.이번엔 아예 떨어지지 않을정도로 부착해놨습니다.이런경우 차량 손상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가요?관리소에 말하니까 본인들이 제거해준다고 하면서제거하면서 기스나거나 손상되도 2차분쟁을 일으키지 말라고 하더군요..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이런경우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감바스가 세상에서 제일로 좋아도촬을 당했다는 가정하에 가해자에게 처벌은 어떤게 이루어지나요?도촬을 당했다는 가정하에 가해자에게는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나요??설마 초범이라고 집행유예로 끝나거나 하는경우도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엄청난참고래63강력범들의 피의자 신상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계획살인이나 강간,강도 살인등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 들이 영원히 사회와 분리되지 않는 이상 그 들의 정보와 얼굴은 알려져야 하는게 아닐까요? 픠의자들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그런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점잖은칼새165게임 계정 거래 이런 경우도 사기죄 성립 될까요?우선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이디 판매한 사람이 저구요 구매한 사람은 b라고 부르겠습니다1.2021년도에 게임 아이디를 2만원에 판매했구요2. 2년뒤인 2023년 3월15일? 14일 날 아이디를 회수함 (게임 안하는줄 알고 시간이 지나니까 쓰고싶어져서)3. b가 고소를 한다고 해서 갑자구 무서워서 거짓말로 형이 시켜서 한건데 아이디 돌려드리겠다 근데 우선 고소장 접수하셔도 된다 하지만 아이디 찾으면 돌려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4. 결국 b가 고소를 했고 저는 사전에 내가 찾아준다고 말했는데 왜 고소를 하냐 하며 아이디를 돌려줬어요5.. 아이디를 받자 필요없다면서 게임에 현질한 돈 24만원을 오늘당장 달라고 요구했어요 제가 잘못한상황맞아서 죄송하다 어린마음에 그랬다 아이디 돌려드리고 용서 해달라고 했는데 사기죄 성립되서 이미 고소했다고 돈 돌려주는거 아니면 안된다 시전 이 상황속에서 저는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알아보니까 판매할때 기망할 목적이 없었으면 사기 죄 성립이 안된다 하더라구요 전 기망할 절때 없어서 찾지도 않다가 갑자기 시간이 지나니까 갑자기 생각나거 회수를 했다가 돌려준것 입니다 사기 죄 성립이 될까요? 된다고 하면 얼마나 있다 연락이 올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깍듯한두견이14내통장에 모르는 사람이 돈을 매월 보내는데 써도 돼나요?몇달전부터 모르는 사람이 매월 20만원씩 보내는데 그냥 써도 되나요?아무리 생각해봐도 내주변엔 그런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혹시 피싱사기 인지 몰라서 쓰기도 좀 그렇고 해서 안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내잔액이랑 합처 지는데 그냥 놔두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상자생5319731549161지나가다가 실수로 스쳐도 추행인가요?인파가 많은 길을 지나가거나 정신이 팔려 혹은 실수로 상대방의 신체나 중요부위와 부딪혔다면 추행으로 고소,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험한타조90공익을 위한 사기꾼 제보글 내려야하나요?최근 중고나라에서 중고나라론이라고 불리는 일을 당했습니다.거래하기로 한 물건을 보내지 않고 돈도 돌려주지 않으면서 시간을 끌다가 새로운 판매글을 올려 계속해서 피해자를 양산한 뒤 그런 식으로 돈을 돌려막기하는 것 같았습니다.처음에는 더치트 등에서 사기피해가 조회되지 않아 어느정도 허술함에도 불구하고 믿고 거래를 진행했습니다저 같은 경우는 제게 헤드셋 하나를 판매하기로 하였다가 이번주에는 배송이 어렵다더니 해당 헤드셋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5차례 이상 추가로 게시해 다른 피해자에게도 판매하겠다고 하여 돈을 받아갔음을 확인 했습니다.추가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제가 돈을 돌려받을 확률이 높아지기는 하겠지만 이를 원치 않아 실명을 포함해 입금 계좌, 연락한 번호를 기재하여 해당 거래를 진행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중단하고 피해자가 또 있다면 연락을 달라고 글을 게시하였습니다.이외에도 더치트에 피해사례를 올렸고 경찰에도 소장을 제출한 상태인데 사기꾼이 돈을 돌려줄테니 글을 내려달라고 연락을 취해왔습니다.더치트는 피해사례를 비공개로 전환하라고 공지되어있으나 사이버경찰에 신고한 부분을 제가 취하해야하는지, 또 공익 목적으로 게시한 글을 삭제해야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글 이후에도 여러 아이디로 판매글을 게시하다 결국 해당 판매자는 카페에서 활동 정지를 당한 상태이므로 다른 아이디가 또 있다면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도 돈을 돌려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다음 피해자를 위한 조치를 모두 취소하고 삭제해야하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터프한삵215물피뺑소니, 범죄당할시 cctv열람주차장에서 물피뺑소니당햇거나 절도당하거나 폭행시비등 범죄당할시 저는 피해자인데 cctv를 못보는게맞나요? 경찰은 관리자한테요청하라는데 관리자는 일반인얼굴이보이면 안되므로 못보여준다네요ㅡㅡ 모자이크처리해야만보여준다는곳도잇고..어케해야하나요? 괁리자들이 안보여주는이유가무엇이며 어케해야보여주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능한집게벌레121약식기소로 벌금형이 선고되면 사회봉사로 대체할수 없나요?18만원 가량 절도죄지만 초범이고, 모든 혐의 인정 후 협의는 불가능해 100-200만원 가량 벌금형이 선고될것으로 보입니다.사건의 규모가 작다보니 약식기소로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정식 재판이 아닌 경우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 신청할수 없다는게 사실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떡뚜꺼삐계좌개설자와 사용자가 다를 경우에 대포통장이라고 하더군요.계좌개설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통장을 대포통장이라고 하는것 같은데요, 실제 활용은 악용되고 있더라도 최초 개설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댓가를 받고 통장과 인장을 건넸다면 결국 최초 개설자를 통해서 누구에게 통장을 전달했는가를 알수 있지 않을까요?(범죄관련, 입금자가 잘못 입금했음을 알고 신고해도 대포통장이라 찾을수 없다라는 말을 자주 듣기에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