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제일산뜻한아보카도재물손괴죄 누명 풀수 있을까요 ???술집에서 술을 먹는 도중 친구에게 현금 2만원을 빌린다고 하고 가져간 후 장난 식으로 6만원을 더 가져갔습니다. 그 후 2일 뒤쯤에 그 친구가 cctv를 확인 하고 솔직하게 말 하라고 하여서 8만원을 모두 돌려줬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맞지 않다며 40만원 가량이 사라졌다고 술 먹어서 착각하는거 아니냐면서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아직 19살 미성년자이고 술집에서 술 먹고 그런짓을 한것은 잘못된 짓이고 모두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cctv를 확인한 결과 돈을 건든 사람은 저밖에 없고 그 친구가 만약 진짜 40만원이 없어졌다면 제가 나머지 32만원에 대해 누명(?)을 쓸수도 있을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시봐도단단한안심술먹고 택시에 있던 다른 가방을 챙겨왔어요제가 술먹고 택시를 타고 집에가는데 택시에서 내릴때 제 가방인줄 알고 다른가방도 같이 챙겨서 내린거같아요 저는 택시에 내려서 집앞 출입구에서 한시간정도 담배를 피고 집에 들어갔구요 아침에 일어나니 택시기사님한체 전화가 엄청와서 결제를 안했나 싶어 전화를 드리니택시기사님이 남의 가방을 가져갔다고 증거가 있다고 다시 주몈 선처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기억이 없는데 기사님이 증거가 있다고 하여 일어나자마자 밖에 나가 가방은 찾았는데 안에 있는 현금이 사라져 관리사무소에 CCTV열람 요청은 해놓은 상태 입니다. 고의로 가져간것도 아니고 딤밸 피다 제꺼가 아니라 그자리에 두고 온거같은데 문제는 그 안에 현금이 있었다는데 제가 찾아보니 현금은 없어서요 이렇게 되면 일단 가방이라도 돌려드리면 괜찮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소성장하는노루ATM절도 처벌되는지와 찾을 수 있을까요??제가 금요일 저녁 6시 24분에 농협 atm기계에서 현금 인출하고 90만원을 기계위에 두고왔는데 7시 7분에 가보니까 없어졌더라구요 112신고 후 저도 다시 은행으로가고 경찰 분 오셔서 상황설명 드리고 아직 cctv는 주말이라 확인 못하고 경찰분께서 월요일날 cctv봐야 알 수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청라 농협은행 안에 ATM기계에서 없어졌는데 이거 찾을 수 있나요?? 우선 주말이라 cctv 못봐서 월요일 아침 문여는 시간에 다시 신고하기로했는데요 이거때문에 왔다갔다 엄청하고 월요일에 가계 문 닫고 가야하는데 짜증나네여ㅠㅠ 만약 잡으면 돈도 받고 영업 피해나 그런것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혹시 그분이 다시 오셔서 돈 두고가시진 않았을까 은행만 5번 가보고 더가보려다 문 닫아서 못갔네요ㅠㅠ 지구대에 2번 전화해서 분실물확인했는데도 없다고하네요..머리속이 온통 90만원 이에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끝없이밝은회장님담당 수사관께 연락이 없는데 먼저 연락해도 될까요?? (다른 질문도 있어요!!)제가 소액 사기 당한게 있어서 경찰에 신고 했었는데 몇일전에 그 지역 경찰서 담당수사관님께 배당 되었다고 카톡이 왔어요. 그 이후로는 아무 연락이 없는데 제가 먼저 수사관님 번호로 문자 보내서 수사 진행 상황 같은거 물어봐도 되나요??물어볼때 사건번호나 이름도 같이 보내면서 물어봐야 하나요??계속 연락 없으면 사기친 분이 합의 의사가 없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운좋은슴새143'근무자 음료제공' 이라고 공지가 되어있는데 절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음료 제공이 된다고 해서믹스커피와 유사한 가루형태의 아이스티를 마셨습니다타놓고 못마신건 챙겨가거나 했는데절도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다른 근무자분들에게 물어보니누구는 포장을 허용해주셨다고하고누구는 그런걸 들은적도 없다고하고근무자들끼리도 의견이 다르긴한데사장님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저한테는 절도라고 고소한다고절도사진을 뿌린다고 협박하며 합의금을 요구합니다이게 절도로 고소가 성립하는지 의문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꼭 누군가를 탈취해야만 성립되는 조건인가요?안녕하세요. 재산범죄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여러가지가 있을것 같은데, 그 중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돈을 훔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재산범죄가 해당하는건가요? 재산범죄가 해당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소들이 꼭 성립을 해야 재산범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Youangel장애인 주차의 벌금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요즘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처벌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적발될 경우 벌금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200만원 160만원 100만원등 다양하던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소성장하는노루ATM절도 처벌되는지와 찾을 수 있을까요??제가 금요일 저녁 6시 24분에 농협 atm기계에서 현금 인출하고 90만원을 기계위에 두고왔는데 7시 7분에 가보니까 없어졌더라구요 112신고 후 저도 다시 은행으로가고 경찰 분 오셔서 상황설명 드리고 아직 cctv는 주말이라 확인 못하고 경찰분께서 월요일날 cctv봐야 알 수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청라 농협은행 안에 ATM기계에서 없어졌는데 이거 찾을 수 있나요?? 우선 주말이라 cctv 못봐서 월요일 아침 문여는 시간에 다시 신고하기로했는데요 이거때문에 왔다갔다 엄청하고 월요일에 가계 문 닫고 가야하는데 짜증나네여ㅠㅠ 만약 잡으면 돈도 받고 영업 피해나 그런것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혹시 그분이 다시 오셔서 돈 두고가시진 않았을까 은행만 5번 가보고 더가보려다 문 닫아서 못갔네요ㅠㅠ 지구대에 2번 전화해서 분실물확인했는데도 없다고하네요..머리속이 온통 90만원 이에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늘씬한진도개119돈 빌릴때 사기죄 돈을 빌릴때 사유가 거짓말이 있었는데 다 갚았어도 사기죄로 성립하나요제목 그대로 돈을 빌릴때 거짓 사유로 돈을 빌렸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안갚을 마음은 없었고 다 갚았는데 이래도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쩌면여유로운생선구이개인사유지 나무 불법벌목하면 어떻게대응 하나요?마을분들만 다니는 산인근 시골 땅입니다15년전 매입을해서 미래를보고 헛개나무와 소나무묘목 등을 심었습니다 헛개나무가 어린묘목일때 벌래에 취약해 죽은나무도 있었고 살아남은묘목을 키웠습니다 어느덧 자리를 잡고 올해는 열매를 잘 맺어서 채취하러왔는데 울타리쪽 나무를 누군가베어버렸더라구요황당햇습니다 잘지켜보니 울타리에 개구멍을뚤어 자른나무를 반대쪽 땅으옮겨져있고 일부는 사라져 있더라구요 일부분만가져간거같아요112에 신고하여 경찰분들과 조사하던중 옆에있는 집이 의심이가더라구요 소나무 팔한쪽을 베고 밭에다가 떡하니 놔둿더라구요 경찰선생님께서 이웃주민께 확인하던중 이웃분께서 그집에서 연락왔다며 전화를바꿔주시더니 자기가 잘랏다고 시인했습니다왜잘랐냐하시니 나뭇잎이 넘어와서 잘랐다고하싶니다황당합니다 멀쩡히 잘살고잇는나무를 나뭇잎때문에 베었다니요 그것도 울타리를뚤고요그곳에 온지 15년이고 그분은 오신지 몇년안되십니다 뒤에 산 도 있습니다낙엽때문에 베었다는게 황당합니다저희연락처를몰라서 임의벌목햇다인정하십니다한달전쯤과 여름에도 안면인사는있었고 이장님께 저희전화번호도있습니다임의로 이렇게 벌목을당했는데 상대분은 죄송하단말없이 합의본다고 자기시간날때 오신다고 통보하시네요 죽은나무도아닌 산나무가 그렇게 잘려나간 흔적을보니 너무 안타깝고 속이상합니다경찰분은 합의보시라고하시는데철조망도 있는 사유지를 뚤고들어와 나무를베었다는게 말이 안되지않나요헛개나무 제일큰나무포함해서 7주를 베었고 소나무가두갈래로 잘자라고있는 나무를 한쪽팔을 베어서 훼손했습니다 소나무는 내년에 집으로 대려올 계획이였습니다이럴경우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