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넉넉한염소227위 사건이 업무방해죄 성립이 될까요?안녕하세요.저는 편의점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편의점주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손님께서 담배를 구매하려 하였고 저는 신분증 제시를 손님께 요구했습니다.그러자 손님께서는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였고 저는 담배 판매를 거부하였습니다.결국 실랑이가 벌어졌고 저는 어쩔 수 없이 112로 경찰 출동을 요청했습니다.경찰관 네 분이 출동했지만 그 전에 손님은 편의점에서 퇴점하신 상태였고 출동한 경찰관님들이 돌아가시면서 "그 손님이 다시오면 출동 요청을 해달라."고 했습니다.그 손님이 다시 방문을 하였고 저는 바로 경찰 출동을 요청했었으며 경찰관님께서 그 손님에 대해 신분조회를 하셨고 성인이라는 답을 듣고 담배를 판매하였습니다.하지만, 그 손님께서는 경찰관님들이 돌아가시고 또 방문을 하셔서는 저를 힘들게 하려는 의도로 구매와 환불을 여러차례 했었고 저는 이 분이 제 업무를 방해한다고 생각하여 경찰 출동을 요청을 했습니다.손님께서 경찰관님들이 보는 상황에서 담배를 30 여만원 어치를 구매하셨고 돌아가셨습니다.하지만 또 그 손님께서 경찰관님들이 돌아가신 틈을 타서 방문을 하여 환불을 요청하였고 저는 4번째로 경찰 출동을 요청했습니다. 경찰관님들께서도 그 손님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구매와 환불을 했다고 판단을 하셨는지 업무방해죄로 사건을 경찰서에 넘기겠다고 하셨습니다.저는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구매 6건과 환불 6건으로 총 12건의 거래내역이 있는 영수증을 출동한 경찰관님께 인계를 하였습니다.혹시 이 사건이 업무방해죄로 성립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총명한애벌래33현재 가해자가 도주치상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사고난차량이 아버지소유차량입니다. 제가 얻어서 타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크게나서 그러다 전손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차량가액을 넘어서 전손처리되었습니다. 720+@ 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형사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법원에게듣기로는 저랑 아버지 둘다 합의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맞다면 둘다 어느정도의 기준으로 합의해야할까요? 저는 전치4주 신경손상. 목.척추 염좌. 뇌진탕 진단받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공손한잉어10390만원 중고나라 사기를 당했습니다.올해 4월중반에 중고나라 사기를 당하였고 90만원 거래였는데 물건을 보내니 돈을 안보내더니 잠적 하였습니다 그때 바로 경찰에 신고 하였고 연락이 왔는데 고등 학생이라고 하더군요.질문1. 합의금은 보통 얼마로 하나요?2. 합의를 하지않으면 전과가 남나요?3. 교도소 또는 소년원을 가나요 아니면 사회봉사를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귀한오릭스211전세금 미반환에 대한 세입자가 알아야할 대처법요즘 전세사기에 관한 기사가 자주 등장하는데만약을 대비해서 집주인이 전세금 지불을미루거나 지불능력이 없을때를 대비해서세입자가 대비해야할 법적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험한딱새35저희집에 와서 물건을 가져갔는데 절도죄가 성립될까요?전에 만나던 전남친이 다시 연락와서 만나게됐습니다.저는 가벼운 만남이였고 그애는 사귀고싶었나봐요저는 심심할때 부르고 밥먹는 사이였는데 문제는 그 친구가 저희집에 와서 3만원가량 하는 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저는 가져간것도 몰랐고 말도 안했고 제가 찾고서야 자기가 가져갔다고 실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당황스러운 행동에 욕을 했고 며칠뒤 제가 돌려주거나 돈으로 다시 달라고 연락했더니 자기가 왜 그래냐 하냐며 너가 한 행동은 모르냐고(제가 자길 불러내서 돈만 쓰게하고 가지고 놀았다고 생각함.) 오히려 그런 태도로 나오더라구요.그 문제에 대해 달라고 나눈 카톡도 있고저희집에 방문한 기록도 있는데 물건을 가져갔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영상이라던가 내가 물건 가져갔다는 카톡이나 녹음은없습니다 그냥 회피하는 카톡만 있어요 절도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또 저랑 연락이 안되는 사이에제가 보낸 사진을 멋대로프사에 올려 제가 내리라고 욕해서 내린 카톡도 있는데 당사자 동의없이 사진을 올린거에 대해서도 신고가능할까요?혹시 증거가 불충분 하면 제가 무고죄로 신고 되기도 하나요?? (훔쳐가는 영상이나 그런건 없고 카톡으로 회피하는 카톡만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찬밀잠자리170주차장 앞에 악의적으로 주차한경우에요주차장 앞에 일부러 주차를해서 악의적으로 다른사람이 못나가게 해놨으면 견인을 할수있나요?? 이런 견인이 불법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공손한침팬지190보이스피싱 연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작년 9월인가에 소송장을 받아 시작됐고 오늘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저는 보이스피싱 연류로 제 계좌로 원고의 돈을 받아서 그걸 보이스피싱 조직이 정해준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루 약 10만원 정도를 일당으로 받앗고 8일 정도 했으니 총 해서 86만원 정도의 금액을 일당으로 보냈습니다. 원고도 저한테 돈을 보낸 사람 중 한 명이였고 95만원을 송금했고 거기서 제가 일당으로 받은 돈이 9만5천원이였습니다. 그래서 답변서에 제가 일당으로 받은 9만5천원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쯤에 경찰에게서 불입건이라고 우편이 왔습니다. 그것도 증거자료로 제출했구요. 그런데 오늘 판결문에는 95만원 전액을 다 갚으라고 판결이 되어있더라구요. 사실 제가 실제로 받고 쓴 돈도 아닌 돈을 지불해야한다는게 이게 법이 맞는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유리한 자료를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패소를 했네요... 사실 저는 일정 금액만 변상해라라고 나올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결과는 나왔고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원고의 연락처를 몰라서 법원 통해서 비용을 내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신청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ㅠㅠ 그리고 제가 재산이 없어서 일시납이 어려울 것 같은데 분할납도 가능한지 궁금해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움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 좋은 하루 되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직한참매13미성년자 사기 친 돈 뺏은것 괜찮나요?미성년자가 사기 친 돈 담배사려하는거 뺏은거 처벌되나요? 랜덤채팅에서 사기친 돈을 제가 다시 뺏은건데 그거로 처벌 가능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비비빙무단 쓰레기 투기 처벌은 어떤게 있나요?집앞 길가에다가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를해서 냄새도 나고 죽겠습니다 따로 쓰레기수거함이 있지도 않은데 음식물쓰레기까지 버려서 어떤처벌을 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직한해파리231주거침입죄로 경찰로 동행해서 서로 갔는데 무죄받을 수 있을까요?무인텔에 여친과 함께 갔었습니다예약 없이는 갔기에 전화를 사장님께 해야 이용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나올려고 하는데, 전에 한 번 이용했을때 옥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여친도 통금이 있어 옥상에 야경 보고 내려오자 라고 하여 야경을 보고 있었는데, 경찰분들이 와서 주거침입죄로 경찰서로 같이 가야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쓰고 왔습니다. 시각은 오후 10시3분 사장님께 전화(방 문의)(10시 3분~10시 7분 사이// 사장님께서 4번의 통화하지만 저희는 무음이어서 몰랐음-cctv로 사장님께서 저희가 로비와 옥상에 올라가는 걸 보고 전화하심)10시 7분 옥상으로 올라감10시15분 경찰분도착10시 30분 경찰서 동행사장님과 통화했었는데, 완고하게 너희 귀찮아봐라라고 하면서 합의는 없다라고 하고 끊으셨습니다(전에 한번 이용했을때 사장님께서 방 비밀번호도 잘 못알려두셔서 10분넘게 못들어 갔었고, 저희는 그날 외국인들도 도와줬습니다)이 사건 처벌 받을까요? 옥상에 잠깐 야경만 보러 올라갔다가 가려고했는데 저희는 업무방해나 그런거는 하나도 없이 말입니다근데 사장님은 저희가 cctv에다가 브이를 했다고 경찰서에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처벌이나 벌금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