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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법률대견한아비205도심에서 폭죽을 터뜨리면 불법인가요?어릴적에 폭죽놀이를 많이 했었는데 그 때는 시골에서 살아서 동네 주민끼리라 괜찮았는데요지금은 도심에서 폭죽을 날리다가 신고 하고 그러던데 이게 불법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강한매234범죄를 저질러서 피의자 신분으로 사건접수를 조회하기 위한 사건번호를 알고 싶을 때경찰 조사 받았습니다. 수사관님이 반성문 가져오라고 했고요.지금 police.go.kr에서 내 사건접수 검색해봤는데 사건번호가 아예 없어서 조회를 못하고 있어요사건 번호는 언제 나오나요?아. 저는 미성년자한테 술을 판매한 혐의가 있고,담당 수사관님이 불송치가 될거라고 하셨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활발한메추라기알192건물에 있는 CCTV에 관한 질문입니다.그 건물에 물건을 분실할 때와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는데 누군가 차를 끍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건물관리사무소에 가서 CCTV를 확인할려면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경찰을 불러야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경찰관 없이 자신의 것이라면 확인이 가능하다는 말도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말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잘난레오파드151사이버 사기에 대해 문의있습니다중고거래 장터에서 직거래를 하려고 했으나 판매자가 택배거래를 원해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번개장터라는 사이트에서 채팅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었구요. 번개페이라는 안전한 거래방법이 있어 이걸 이용하려하니 계좌이체를 하면 더 할인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가격도 괜찮고 계좌와 이름, 빠른 답변만 믿고 보내줬어요. 택배 보냈다고 해서 송장 보내달라하니 버렸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쎄한게 불안했는데 저 말고도 여러명 당했나봐요. 신고처리 되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접수했는데 바쁜지 일주일이 넘도록 연락한번 없네요. 돈 날렸다 생각해야 하는지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파라오투자 사기사건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투자 사기사건으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투자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였고 투자인줄 알고 돈을 줬는데어디에 어떻게 투자했는지 물었지만 명확히 얘기를 해주지 않았고재투자를 빌미로 또 돈을 요구하여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경찰서 수사관 배정받아 진술하였고 피고소인의 지역이 달라서 고소장이 그 지역으로 보내져 있는 상태인데요.피고소인이 투자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였는데,,,,피고소인이 투자에 대한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투자했다는 사실 증명을 경찰에 제시 못할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는거 맞는거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능한가재18재활용 수거장에서 공병을 가져가는 행위안녕하세요. 아파트 재활용 수거장에서 분리수거를 하다보면 어떤 나이 많으신 분이 소주병 맥주병 등을 골라서 가져가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는데요. 공병류는 마트에 가져가면 현금으로 되돌려 주거든요. 가져가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빈티지한양48바이크를 한대 구입해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두었는데 등록하지 않았다고 구청에 고발한다고 하네요.운행도 없고 등록은 할 예정이었는데 .. 그런식으로 협박을 하네요.. 고발해서 강제처분시킨다는 이야기를 하니 등록 안하고 그대로 주차해둘 생각입니다. 진짜 구청에서 무등록차량이라고 강제회수 해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신중한잠자리251자수는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가능한가요?수 많은 사건사고가 하루에도 쏟아지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별의별 사건사고들도 많은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범죄 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수를 하고 싶은데 용기가 나지 않아 지인이나 친구 등을 통해 자수를 한다면 이것도 자수로 인정을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견한아비205법의 헛점을 이용하는 편법도 처벌 받을까요?사기치는 사람들이나 큰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 중에 뉴스 기사에 가끔 편법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다는 그런 기사들을 봤었습니다.근데 법의 헛점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다면 처벌이 안되나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딜러도 시중 가격에 몇배를 주고 덤탱이 씌운 사례도 많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오늘이 월급날인데 월급 못 받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끝인가요?준코에서 잠깐 일 했었는데요 7일정도 일하고 사직서를 쓰게 됐었는데 사직서를 쓴 이유가 손님이 두고간 파우치안에 있던 에어팟 케이스를 제가 절도 했기때문입니다그래서 그때 당시에 준코측에서 명예훼손과 절도죄로 고소한다 했지만 그 손님과 합의를 잘 봐서 끝났는데 혹여나준코에서 또 명예훼손죄를 들먹이며 월급 안준다 윽박지를까 걱정돼 글을 남겨봅니다 만약 이런일이 발생한다면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