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가게밖에서 찍은 사진 초상권 침해 가능한가요?제가 엊그제쯤에 길가다가 가게 장식이 예뻐서가게 바깥쪽에서 개인 소장용으로 사진을 하나 찍었습니다.사진은 가게에서 식사하시는중년 남성 한분의 상반신과 뒷통수(얼굴 옆면이살짝 보이긴합니다)가찍혔고 나머지 사람들은 가게 장식에 가려져서남녀노소 구분조차 안될 정도구요.혹시 가게측에서나 사진에 나온분들이이 사진을 법적으로 문제삼을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나른한홍관조243휴대폰 손해배상, 비율 어떻게 나누나요?도로 길가다가 지나가던 분이랑 일이 있었는데요.그 분은 휴대폰을 한팔에 들고 계셨고 저와 마주보는 방향에서 걸어오고 계셨습니다.스쳐지나가는 순간에 제 옷 소매에 팔이 걸려 휴대폰을 떨어뜨리셨는데요.이미 금이 크게 두어개 가있는 상태였는데 이번일로 밑에 작게 두개 정도 더 생겼습니다.수리비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반반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셨는데요.이미 금 간 상태였던 걸 전체 수리하는 거고, 직접 부딪히지도 않았는데참작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까칠한앵무새144상가 앞 인도까지 물건을 펼쳐 장사하는 것에 대한 법률이 있나요?야외에 위치한 수산물 시장에서 인도에 수조를 두거나, 수산물을 널어놔서 통행에 방해가 됩니다.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나요? 신고를 한 사례도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갸름한노린재186공원에서 다치면 보상받을수 있나요?인천에 있는 인천대공원에서 길을 가다가 흙이있고 경사가 있는곳에서 미끄러져서 발등부위가 부러졌습니다 병원비나 이런걸 보상받을수 있을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와일드한너구리295로또 사기인거 같은데 경찰고발하면 혹시 불이익있을까요?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려놓긴 했는데 경찰 고발조치를 해야나 싶어서 문의드립니다.가지고있는 증거자료는 녹취3건(녹취1.업체가 바뀌어도 약관이 바뀌는건 아니기때문에 가입비 환불 문제되지 않는다녹취2.약관에 의거해서 2주~한달이내 입금된다,혹시 4주후에도 입금 안되면 연락달라.녹취3.4월 중순쯤 확인전화 넣었더니 4월 20일 입금 예정이다)업체 웹사이트 서면 캡처 2건이 있습니다(1. 유선 연결안되도 사이트 접수해서 가입비 반환처리하고 있으니 문제없다.2.유선 연결 안되서 글 남겼더니 보지도 않고 답글도 없음)출첵 게시판만 오픈되어있어서 거기에도 글 남겼는더지금도 매일 6~700명쯤 출첵하고있는혹시 경찰고발하면 배째라 그러는거 아닐까 걱정되서 일단 신문고에 올렸는데걱정이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윽한소쩍새258게임에서 현금 사기를 당했습니다 온라인 민사접수를 하고자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평소에 하던 게임에서 게임을 하던 도중 경매장에 있는 물건을 사고자 다른 유저에게 메소(인게임 제화)를 사기로 했습니다. 허나 해당 거래를 녹화하고 진행하고 있는 도중 상대방이 현금이 입금된것을 확인하자 인게임 제화인 메소를 건네주지 않고 그대로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현재 해외에 있어 경찰접수는 힘든 상황이라 바로 민사 고소를 진행하고자하는데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그리고 해외에 있어도 결과장 수령 혹은 부모님을 통한 법정 대리 출석 등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싶습니다.해당 거래 당시 OBS를 통한 녹화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고 도망친 상황, 상대방의 이름 빛 계좌번호를 알고있는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독특한에뮤29형사책임에 대하여 형사책임에 대하여3년전 조건만남으로 110만원을 사기을 당했습니다사기꾼이 입금하라는 박 **계좌번호 알려주어 그곳으로 입금후 사기당했습니다이후 박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을 하였고 법원에서는 박**실제 받아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법원에서는 피고 박에게 44만원 배상책임을 물었고 현재까지 그돈을 갚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조건만남으로 사기친 최**을 상대로 형사고소준비중인데요통장대여해준 박**에게 는 형사책임을 물을수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터프한삵215개 목줄 미착용 신고방법은 무엇인가요?개목줄관련 찾아보니까 "공공장소에서 강아지가 목줄을 하고 있지 않으면 단속대상입니다. 강아지 목줄 미착용 신고는 경찰에게 해야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목줄을 하지 않은 견주에 대한 신고와 단속 처벌은 경찰청이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있기때문입니다. 경찰이 처벌가능한 경우는 개물림사고 혹은 반려견으로 인해 손해나 피해가 생긴경우에 경찰이 단속이 가능합니다.강아지 목줄 신고하는 방법은 각 시청 군청 구청으로 신고해야하며 정무민원안내콜센터,다산콜센터,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라고 써져있는데. 그러면 개물림사고가 발생햇을시만 경찰. 단속및 처벌이 가능한건가요? 개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간접적으로 위협을준경우는 경찰은 처벌못하고 지자체에 신고하는거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노란굴뚝새46범죄자의 신상공개 기준은 무엇인가요?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어떤 기준에 의해 실시되나요? 30년형을 선고 받은 두 사건에 한 사건은 신상공개를 했는데 다른 사건의 범죄자는 신상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신상공개 기준은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파트 지하 주차장 CCTV 열람 개인이 가능한가요?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는데 문을 열다가 찍힌 자국이 있어서관리실에 CCTV 열람을 요청했더니. 경찰관 입회하에 개인에게 열람한다고 하는데꼭 경찰관 입회를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