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그럭저럭공부하는오이택시비 지원 약속 불이행에 따른 환불 분쟁업소 측에서 “왕복 택시비 지원” 안내를 믿고 이용했으나, 현장에서 해당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택시비를 포함해 총 530,000원을 본인이 먼저 결제한 상황입니다.이용 요금 자체는 우선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전에 안내된 내용과 다르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환불을 요청한 상태입니다.약속 불이행에 해당될 수 있어 관련 기관 상담 및 조치도 검토 중이며, 유사한 상황에서는 안내 내용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참욕심많은라떼계좌대여 처벌수위(미성년자에요)제 계좌로 들어온 돈을 atm 인증번호 알려주면 치킨 깊티 준다길래 했는데 제 계좌로 사기 친거였네요... 깊티는 안받고 만원 가지고 atm 출금 해달라 해서 수수로 때고 8700을 받았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전과는 없습니다 처벌 어느정도 될까요.사기 피해 금액은 3명인데 10만원 26만원 7만원이고 7만원 피해 보신분은 atm 출금 번호 알려주기 전에 더치트로 사기인거 알아서 돌려드렸습니다. 또 경찰이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여러건이 있는거 같다고 했는데 무슨말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법감동적인타이거상대방 냉정하게 처벌받나요?!!!찜질방 내부에서 휴대폰을 분실했는데, 실제로는 내부(여자친구 옆)에 둔 상태였습니다. 이후 분실을 인지하고 찾지 못해 경찰 신고까지 진행했습니다.그런데 로스트112 확인 결과 제 휴대폰이 등록되어 있었고, 습득 장소가 제가 간 적 없는 외부 편의점(이마트24)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휴대폰은 회수한 상태입니다.이 경우,1) 제3자가 내부에서 휴대폰을 가져가 외부에서 습득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2) 해당 행위가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하는지3) CCTV 확인 요청이나 추가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간단한 법적 판단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법감동적인타이거도와주세요(반말어투복사한거니 오해하지마세요)여자친구랑 찜질방 서울 황금 스파 갔고 결제 내 휴대폰으로 했고 그러고 1시간뒤 여자친구 다리 쪽에 휴대폰 놓고 난 다른곳에서 자고있었어 근데 새벽에 여친이 나한테 오더니 나 깨움 근데 내핸드폰이 없대 그래서 다 찾아보고 없는거야 찜질도 못하고 5시간동안 찾고 지구대 경찰 오고 진술서 썼지 근데 혹시나해서 로스트112 검색했는데 내이름인것같은게 있는거야 그래서 전화했더니 결론적 내폰이 맞는거야 이거 머냐ᅳᅳ결국 파출소에 찾으러 갔는데 습득장소가 이마트24편의점이라는데 거기간적도 없고 심지어 찜질방 안에있어야될게 밖에? 이거 머냐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매우마른구관조장기렌트 계약 해지 관련 보증금 문제 여쭤봅니다.ㅌㅁㅌ렌트카에서 중고차를 2년 계약으로 렌트했고 5월 17일에 계약 종료입니다. 그렇지만 계속된 고객 우롱으로 위약금을 내더라도 하루빨리 계약을 종료하고 싶어 통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제가 25일로 납부일을 바꾸면서 15만원을 추가로 납부했는데 제가 17일에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말했는데도 그 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뀐 회사 내규대로 처리한다고 말하는데 계약서가 우선 아닌가요...? 그리고 남은 보증금도 안 주고 꿀꺽해버릴까봐도 걱정입니다. 계약서에는 7일 전에 차 반납한다고 통보하면 선불로 납부한 렌트료를 일할 계산하여 저에게 주어야 한다고 써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을 못 준다고 강짜를 부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라 너무 걱정이 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파란딱새19점유이탈물 횡령 신고. 해결가능성 질문드립니다.4.8.(수).19:00~21:00까지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중인 공설운동장에서 운동 후벤치에 언더아머 하얀색 점퍼와 버버리 지갑을 놓고 와서 분실함.지갑에 현금 100만원, 카드, 신분증 있음이후 여러 동선을 확인 후 최종 공설운동장에서 분실이 확실하여 4.12.(일) 05:00에 원주 중앙 지구대에 형사신고함.일요일이라 공설운동장 담당자 부재, 경찰서에서고 사건은 접수, 다음주에 담당형사 배정될 것으로 구두전파공설운동장은 벤치에 CCTV가 정면 맟 측면에서 비추고 있는 것을 확인#. 1. 경찰신고 접수하였는데 경찰의 대응이 미심쩍습니다. 제가 분실한 점퍼의 색상 등도 묻지 않고 CCTV 열람도 저는 올 필요가 없을 것 같다던데 그럼 도대채 어떻게 CCTV를 확인 한다는 것인지?금액으 크고 CCTV로 명확하게 특정할수 있어 제가 적극 개입해서 범인을 잡고 싶은데 ㅇ이럴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현재 4~5일 경과되었는데 이러한 사건은 범인을 잡는데 문제없는지? 나무 답답하여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종종눈부신주인공400만원을 사기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아는 형이 200만원에 오토바이를 판다해서 샀는데 풀튜닝으로 만들어 준다고 해가지고 200만원을 더 줬습니다. 총 400을 준 마당에서 오토바이는 못 받고 대신 디올 오블리자크 지갑을 받았습니다. 이체 내역은 있고 오토바이를 주기로 한 약속,오토바이를 판다고 한 그런 대화 내용은 없지만 대신 오토바이에 관한 얘기를 하면 끝난 일 인데 왜 꺼내냐 이런식으로 얘기 한 대화는 있습니다. 돈을 다시 돌려받고 싶은데 고소를 해서 처벌을 받으면 돈을 못 받는 건가요? 그리고 지금 이 내용으론 제가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은 5개월 정도 지났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소밝은퓨마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지갑 잃어버려서 정신병이 왔어요 진짜 어떡하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찾을 수 있을까요? 지갑 잃어버렸다 찾으신분들 있으시면 팁좀 주세요 ㅠㅠㅠ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벽히장난기있는당나귀사기 고소 후 보완수사 중인데 수사가 수개월째 진행이 없습니다안녕하세요, 투자 사기 피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7월 사기 피해로 고소 접수• 고소 이후 검찰 송치되었으나 범죄일람표 내용 부족을 이유로 2차례 보완수사 지시• 2025년 10월 경찰 재조사 받음• 첫 수사때 피고소인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금을 투자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자백함• 피해금액 5억 원 이상• 경찰 재 조사 후 현재까지 사건이 경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수사 진행 없음•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면 다시 연락준다는 답변만 반복문의사항입니다.1. 피의자 자백까지 있는 상황에서 수사가 이렇게 오래 지연되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인가요?2. 수사를 빠르게 재개시키기 위해 고소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나요?3.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나 검찰 직접 진정 외에 추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4. 이 상태가 계속되면 공소시효나 사건 처리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상황이라 조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절도 합의금을 얼마를 해야할지 어떤처벌일지 궁금합니다.의류 매장 운영하고있습니다한 도둑이 4월첫째주에 방문하여 옷한장을 훔쳐갔고,둘째주에 각 다른날에 2번방문하여 각 1장씩 훔쳐갔습니다금액대는 총 9만원정도입니다.첫날 만져보고 탈의실들고 들어갔던3장전부 3번 방문하면서 다훔쳐갔습니다. 너무 계획적이고 , 스트레스받아서 미쳐버리겠습니다.경찰쪽에서 형사로 사건이넘어간상태이고 우선 범인은 오늘 경찰서에 불려가서 맞다고 인정했다하네요 합의하러올것같은데 얼마나해야할까요 일단 저는 진짜 합의없이 처벌하고싶은데 하게되더라도 200만원까지도 생각합니다 될까요그리고 처벌은 어떤 처벌로 내려질까요 그리고 금액은 세일해서 9만원이였던건데 세일가로 하는게 맞나요 ? 정가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