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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법률운좋은퓨마73피규어 가품 신고 어떻게하나요?정품이라고 해서 피규어를 구매했는데정품 스티커도 안 붙여져있고 진짜 누가봐도 가품입니다.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걸 수 있을 정도로 가품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판매자 연락처 계좌 집주소 전부다 있습니다.경찰서 가서 신고 하려고 하는데그 피규어가 가품이라는 것을 증명해야하나요?명품이면 전무업체를 통해서 증명이 가능한데피규어이면 거의다 해외 제품이어서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신중한홍여새160도로로 오래전부터 사용중인 사유지를 막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개인사유지를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중인곳이 있습니다 토지지목도 도로로 되어있고요 우회로가없어서 막히면 진출입을 할수없습니다 땅주인이 이런곳을 갑자기 막을수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단정한비버275절도죄 고의가 없음 관련 질문드립니다편의점에서 폐기를 먹을 경우 바코드를 따로 모아두라는 점장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실수로 제가 폐기음식을 먹고 바코드를 따로 보관해야 함을 까먹고 그냥 해당 바코드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점주분께서 다음날 인지하시고 바코드를 찾아내어 폐기등록을 하셨습니다이와 같은 경우, 점주분께서 절도죄로 절 신고할 수 있나요? 그리고 해당 부분은 고의가 없는 것인데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그리고 만약, 처벌받는다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럭셔리한풍뎅이12설치기사가 설치 과정 중에 가구 파손 어떻게 해야 할까요?전화번호는 주고가셨습니다책꽂이를 밞아서 책꽃이가 부서져서 그곳만사용할수없게되어 거기있던책들은 바닥에 둬놨고나중에 구매하시거나할때 연락달라고 하셨는데어떻게해야 좋은건가 싶어서요책꽂이는 구매한지 6년은 됐습니다세탁기 설치과정중 책꽂이를 밞고 옮겨야하는 상황이와서 그랬나본데 부러져서 서로 난감하고 민망한 상황이네요책장 구매시 돈을 다받는다 아니면몇대몇으로해야하나요?구매하리라고는 생각못했던부분이라 좀 그렇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조신한콜리117카드를 잃어버렸는데 모르는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합니다안녕하세요! 제가 4일전에 1박2일로 종로랑 혜화로 놀러갔습니다! 그때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는데 인지를 못하고 갑자기 오늘 청량리 지하철 자판기에서 카드를 긁었다고 문자가 와서 알게되었습니다! 금액은 1000원 두번 결제하였는데 신고를 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짙푸른보석새82주식리딩방 사기죄 형량이 어느정도 될까요?제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어느순간 연락이 안되어서 어떡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전해 듣기로 주식리딩방 하다가 사기로 구속되었다고 하는데 언제 출소한다까지는 소식을 못들어서요 ㅜ 대략적으로 저런 경우에 얼마나 형을 살고 언제쯤 출소할까요? 8월에 구속됬다고 하던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음식점(술집)에서 물건을 분실하였습니다.안녕하세요.음식점(술집)에서 몇일 전에 물건을 분실하였습니다.사장님께 cctv를 요청하였는데 보여주진 않고본인이 확인해본 결과 어떤 사람이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 찍혔다고 하더라구요.이를 근거로 경찰에 신고 가능할까요?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털털한나비295집에 보관하고 있는 물건이 없어졌는데, 관리소에서 씨씨티비 요청가능한가요?관리사무소에서는 경찰신고 접수한 후에나 보여줄수있다고 하는데, 백수인 사촌동생이 도어락 비번 알고선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집을 턴것 같습니다. 왕래 잘 안하던 사촌이었는데, 최근 명절 전후로 집에서 자고 가고, 왔다갔다 하고 해서... 경찰신고까지는 과한것같고... 심증만 있는거니, 제 눈으로 보기전에 경찰접수하면 또 그것도 친인척간이라 서로 귀찮은일 생길테고...우리집 현관문 앞을 보는건데도, 경찰 대동해야 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비범한칼새236시가 5만원 상당의 우산 절도범을 잡아서 형사조정이 잡혔습니다.이런경우는 또 처음이라 합의금을 얼마를 불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어린 학생이면 그냥 선처해주려고했는데 잡고보니 나이가 꽤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 날 그 우산 못써서 비 다맞고 그다음날 여행가는데 입을 옷 여벌갯수 맞춰서 가져간건데 다 꼬여서 옷도 쓸데없이 새로 사고 짜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서 맘같아선 합의금 100만원 막 이렇게 불러버리고 싶은데 그건 또 좀 아닌것 같고...그래서 좀 알아보니까 보통 벌금의 2배 정도를 부르는게 국룰이라던데 맞나요?제가 엘박스인가에서 찾아보니까 저의 경우와 같이 우산 절도 사건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원,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30만원이 나온 판례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중간인 40만원의 2 배로 해서 80만원을 부르려고하는데 적정한금액이 맞나요? 보통 합의금은 어떻게 책정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월천로얄티제주도의 재래 시장가면 화산석을 파는 곳도 많던데요. 거기에서 화산석을 사서 제주도 밖으로 가져가도 위법인가요?제주도 해안가 해수욕장에서 자갈을 주워 간 사람이 입건 되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법에는 이런 자갈이나 돌을 제주도 밖으로 유출하면 범죄라고 하던데요. 제주도의 재래 시장가면 화산석을 파는 곳도 많던데요. 거기에서 화산석을 사서 제주도 밖으로 가져가도 위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