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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아직도따뜻한마음을가진매미주거침입죄 성립여부에.대하여 알려주세요전 17살 고등학생 입니다.전에 남자4 여자1 이 인원으로 잘곳이 없어 모텔에서 자려고 남자한명 여자 한명이 먼저 위조 신분증으로 모텔방을 잡고 저를 포함한 셋이서 몰래 들어가서 자고 나왔는데 모텔주인이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한다네요 앞친구 두명이 결제 한 상태 였습니다.이게 주거침입죄 성립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金治澔.B(김수로왕73세손)계속 돈을 빌려 달라고 하면 스토커죄로 고소 가능할까요?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돈을 빌려 주었는데돈을 안 갚는 사람도 사기죄로 간주하게 만들 수 있는가요?계속 돈 빌려 달라하면 스토커 죄로 고소가 될 수 있는가요?전자 발찌까지 채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스토커죄 강화 되었는데 이런 것도 강화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화끈한가재38 맹꽁이옛날에는 지적도가 엉망이어 정확한 땅 경계를 알 수 없었는데요. 모르고 오랫동안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했다면 땅 주인이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면옛날에는 지적도가 엉망이어서 정확한 땅 경계를 알 수 없었는데 요즘엔 지적측량을 통해 땅의 위치를 위성좌표로 경계를 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그런데 모르고 오랫동안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했다면 땅 주인이 그동안 사용한 토지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또는 알고 있으면서도 사용했을때는 토지 사용료를 줘야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일산뜻한아보카도재물손괴죄 누명 풀수 있을까요 ???술집에서 술을 먹는 도중 친구에게 현금 2만원을 빌린다고 하고 가져간 후 장난 식으로 6만원을 더 가져갔습니다. 그 후 2일 뒤쯤에 그 친구가 cctv를 확인 하고 솔직하게 말 하라고 하여서 8만원을 모두 돌려줬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맞지 않다며 40만원 가량이 사라졌다고 술 먹어서 착각하는거 아니냐면서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아직 19살 미성년자이고 술집에서 술 먹고 그런짓을 한것은 잘못된 짓이고 모두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cctv를 확인한 결과 돈을 건든 사람은 저밖에 없고 그 친구가 만약 진짜 40만원이 없어졌다면 제가 나머지 32만원에 대해 누명(?)을 쓸수도 있을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시봐도단단한안심술먹고 택시에 있던 다른 가방을 챙겨왔어요제가 술먹고 택시를 타고 집에가는데 택시에서 내릴때 제 가방인줄 알고 다른가방도 같이 챙겨서 내린거같아요 저는 택시에 내려서 집앞 출입구에서 한시간정도 담배를 피고 집에 들어갔구요 아침에 일어나니 택시기사님한체 전화가 엄청와서 결제를 안했나 싶어 전화를 드리니택시기사님이 남의 가방을 가져갔다고 증거가 있다고 다시 주몈 선처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기억이 없는데 기사님이 증거가 있다고 하여 일어나자마자 밖에 나가 가방은 찾았는데 안에 있는 현금이 사라져 관리사무소에 CCTV열람 요청은 해놓은 상태 입니다. 고의로 가져간것도 아니고 딤밸 피다 제꺼가 아니라 그자리에 두고 온거같은데 문제는 그 안에 현금이 있었다는데 제가 찾아보니 현금은 없어서요 이렇게 되면 일단 가방이라도 돌려드리면 괜찮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소성장하는노루ATM절도 처벌되는지와 찾을 수 있을까요??제가 금요일 저녁 6시 24분에 농협 atm기계에서 현금 인출하고 90만원을 기계위에 두고왔는데 7시 7분에 가보니까 없어졌더라구요 112신고 후 저도 다시 은행으로가고 경찰 분 오셔서 상황설명 드리고 아직 cctv는 주말이라 확인 못하고 경찰분께서 월요일날 cctv봐야 알 수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청라 농협은행 안에 ATM기계에서 없어졌는데 이거 찾을 수 있나요?? 우선 주말이라 cctv 못봐서 월요일 아침 문여는 시간에 다시 신고하기로했는데요 이거때문에 왔다갔다 엄청하고 월요일에 가계 문 닫고 가야하는데 짜증나네여ㅠㅠ 만약 잡으면 돈도 받고 영업 피해나 그런것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혹시 그분이 다시 오셔서 돈 두고가시진 않았을까 은행만 5번 가보고 더가보려다 문 닫아서 못갔네요ㅠㅠ 지구대에 2번 전화해서 분실물확인했는데도 없다고하네요..머리속이 온통 90만원 이에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끝없이밝은회장님담당 수사관께 연락이 없는데 먼저 연락해도 될까요?? (다른 질문도 있어요!!)제가 소액 사기 당한게 있어서 경찰에 신고 했었는데 몇일전에 그 지역 경찰서 담당수사관님께 배당 되었다고 카톡이 왔어요. 그 이후로는 아무 연락이 없는데 제가 먼저 수사관님 번호로 문자 보내서 수사 진행 상황 같은거 물어봐도 되나요??물어볼때 사건번호나 이름도 같이 보내면서 물어봐야 하나요??계속 연락 없으면 사기친 분이 합의 의사가 없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운좋은슴새143'근무자 음료제공' 이라고 공지가 되어있는데 절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음료 제공이 된다고 해서믹스커피와 유사한 가루형태의 아이스티를 마셨습니다타놓고 못마신건 챙겨가거나 했는데절도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다른 근무자분들에게 물어보니누구는 포장을 허용해주셨다고하고누구는 그런걸 들은적도 없다고하고근무자들끼리도 의견이 다르긴한데사장님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저한테는 절도라고 고소한다고절도사진을 뿌린다고 협박하며 합의금을 요구합니다이게 절도로 고소가 성립하는지 의문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꼭 누군가를 탈취해야만 성립되는 조건인가요?안녕하세요. 재산범죄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여러가지가 있을것 같은데, 그 중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돈을 훔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재산범죄가 해당하는건가요? 재산범죄가 해당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소들이 꼭 성립을 해야 재산범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Youangel장애인 주차의 벌금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요즘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처벌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적발될 경우 벌금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200만원 160만원 100만원등 다양하던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