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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유명인을 사칭해서 투자사기를 하면 어떤 법률 위반인가요?유명인의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과 교묘한 짜깁기로 만든 후에 투자를 권유 하는 것처럼 꾸미면 어떤 법률에 위반되나요?그런 영상을 악용해 투자를 유도하는 것은 어떤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짓굳은박새256등산을 하면서 야산에 있는 도토리나 밤같은 것을 그냥 가져가면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우리가 보통 등산을 하면 그 산의 주인이 국가인지 개인 소유인지 모르고 등산을 하는데 그 산의 밤이나 도토리를 그냥 가져가면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배부른개미핥기163세탁기 중고거래(10만원)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안녕하세요.이사갈 집 담당 중개사를 통해 공실에 있는 세탁기를 10만원에 구매하였습니다. 상태를 확인하러 한 번 방문했고 외관상 문제없어보여 구매를 하였습니다.(여기까지 통화녹취 있음.)그런데 이사 후 세탁기를 작동해보니 이물질이 심하게 나와 세탁기 청소업체 사장님께 보여드렸더니 오래되어서 사용하지 못 할 수준이라고 하셨습니다.아직 중개사에게는 연락하지 않았는데 환불하지 못한다고 나오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빠두중고오토바이 서류 없이 파는 매물 이상 없을까요?가끔 중고거래를 보다보면 중고 오토바이를 부품용 등으로 파는경우가 있는데 서류가 없다는 매물들이 있는데요.거래에는 문제가 안되나요? 아니면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나요?서류가 없이 팔아도 되는지. 사도되는지?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냉철한불독44소매치기 미수 범죄자를 직접 잡았는데 영상 등 증거가 없으면 형사고발이 안되나요?다른 사람의 가방 속을 소매치기 하려고 한 범죄자가 보여서 제가 직접 잡았는데 아니라고 내빼더니 증거있는지를 물어보더라구요. 촬영 영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어진 물건도 없어서 신고를 못했어요. 미수범도 신고할 방법이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호기로운등에269재물손괴죄 신고방법이 어떻게 되나요?인천살고있습니다윗집에서 고의로 저희 무인택배함 (저희 호수) 것을 박살 내버린 cctv 동영상을 확보했는데,어떻게 소송 또는 신고를 진행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잘웃는두더지7살인죄에서 궁금한게 있습니다.촉탁승낙살인의 고의로 보통살인죄를 저지른 경우 15조에 의해 형량이 적은 촉탁승낙살인죄가 성립하지만 그 반대로 보통살인죄의 고의로 촉탁승낙살인을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박난다!보이스피싱으로 대출사기당했는데요...저금리 대환대출및 추가대출 가능하다고해서 진행하다가 기대출 1건 갚아야 진행된다는 말에 속아서 입금하고 2시간뒤 찜찜해서 확인해보니 보이스피싱이더라고요...그래서 입금한 상대방 계좌번호를 입출금정지를 걸어놓고 다음날 경찰서가서 접수하고 은행가서 접수했는데 3일째 아무런 연락이 오질않는데 이거 어떻게 진향이 되는걸까요...경찰서에 접수할당시 담당수사관 배정되면 연락 갈꺼라는데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는걸까요??여기저기 알아보니 입금받은쪽 명의자가 대포통장으로 본인통장이 사용된걸알고 돌려주겠다고하면 쉽게 끝날수가 있다는데 이건 경찰이 움직여줘야 가능한거고...은행접수건은 2-3달은 걸린다고하고...보이스피싱사람들은 제가 입출금정지시킨거 모르는지 계속 똑같은 얘기로 돌려서 문제가 생겨서 다른걸 갚으라고 자꾸 전화오는데 이러면 인출못해갔을 확률이 높은거 아닐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인자한날쥐30사기 미수죄 구성요건 및 성립요건이 궁금 합니다혹시 사기 미수는 기망행위 처분행위는 없었으나 재산상 이득이 있으면 미수죄 인가요??기망행위 없었고 처분행위 재산상이득 있으면 미수 인가요??인과관계중 하나라도 성립이 되지 않으면 미수죄 구성 요건이 안되나요??기망행위 처분행위는 없었으나 재산상 이득 관련하여 물건 배송하기 위해서 정당하게 받은 돈에 반 이상을 썼다면 미수죄 성립 안되는지요??기망행위 없었으나 처분행위 있었고 , 재산상 이득도 물건을 배송해주기 위해서 정당하게 받은 돈에 반이상을 썼다면 미수죄 성립이 안되나요??사기 미수 성립 요건이 이해가 안되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단호한강아지201건물주가 영업할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하수구문제로 지금 영업이 불가한 상황에서 건물주는 나몰라라 하고 있는데이것에 대한 제지는 할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작년 4월에 계약했고 2년계약하여 아직 1년 좀더 남았습니다자잘한 문제들도 많았지만 현재 문제는 하수구관련입니다하수구가 건물외벽 햇볕안드는 건물뒷편에 있는데하수구가 얼어서 물을 내려보내지 못하고계속 역류하며 가게바닥이 물난리로 몇차례고생했습니다욕설, 가게내 허락없이 몰래 촬영한것 증빙으로 건물주에게 할수 있는 조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