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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깍듯한청설모246경범죄 처벌법으로 벌금을 낼 것 같은데 전과가 남나요?제가 지하철 부정승차로 인해 부가운임료75만원을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의거하면 벌금10만원 이하로 내는 방법도 있더군요 그런데 이게 벌금 10만원 이하로만 내고 75만원을 안낼 수 있나요 아니면 75만원과 10만원은 별개여서 둘다 내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이게 정말 맞다면 벌금으로만 내면 부가운임료는 내지 않게 될텐데 이게 벌금으로 내면 전과가 남나요? 아니면 경범죄여서 전과가 남지 않게 되나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편안한영앙129코인을 장외거래로 사기당했는데 사기죄가 성립하나요?제가 장외로 코인을 거래하다가 코인을 먼저 지급해주면 돈을 지급해준다해서 줬는데 코인만 받고 도망가버려씁니다 전화할때 혹시몰라서 녹취는다했는데 사기죄로 성립시킬수잇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불같은삵41중고나라 5000원 사기요 어떻게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는데요. 이게 금액이 1만원 이하이다 보니 어디 말하기도 그렇고 보상을 받을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금액이 적어도 고소를 해서 돈 돌려받을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후덕한호돌이293원룸 주차장에서 누군가 고의로 타이어에 못을 박았다면 그것을 입증할수 없을시 원룸집주인에게 변상조치 가능한지 말그대로 이번년도에 타이어에 못이 박혀 지렁이로 떼우고 오늘 출근하고 주차한뒤 내려 회사로 가는도중에 차에 못이박힌걸 확인했습니다. 저번에 지렁이로 떼운자리 바로 옆이요 제가 출퇴근하는길엔 비포장도로나 공사현장도 없습니다.저번에옆집 남자도 오토바이에 피스가 박혀 집주인에게 cctv연람을 요청하였으나 cctv 3대중 한대만 작동하고 증거확보를 하지못하였습니다 . 이런경우 집주인에게 관리책임을 물을수있을까요 사진은 지렁이로 떼운 곳 옆에 못이 박혀있는 것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마운참새3오토바이 절도 당했는데 알고보니 친구입니다.오토바이를 절도를 당했는데 여러 중고사이트에서 찾고 SNS 에도 올리고하다가 친구의 매형 되는사람이 연락이와서 혹시 이 오토바이가 맞냐고해서 맞다고하니까 제가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니까 처남이 자신한테 팔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범인이 친구란걸 알게됐고 그러다가 경찰에 신고안할테니 돈만 달라 하니 알겠다하고 3개월이 지나도 연락도 안받고합니다 이럴경우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편안한영앙129차털이 지갑훔쳐간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차털이로 저의 지갑을 훔쳐가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하는데 그 대상이 미성년자라서 청구를 해도 못받을거다라는 말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로 미성년자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아예 못돌려 받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신중한잠자리251형벌의 종류 중 재산형에는 무엇이 있나요?형벌의 종류는 여러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역은 자유형으로 들어가고 사형은 목숨과 관련이 있어 생명형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재산형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전기전자 지식 자급보유 중인 밭농사짓는 땅 주위 전봇대에 cctv를 민간인이 설치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주말에 시간을 조율하여 맞는 시간대에 가족과 함께 시골에 내려가 밭농사를 짓습니다.3년를 향해 문제없이 농사를 했지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최근 소문에 따르면 홍보를 통해 저희 마을이 조금은 외지사람들에게 알려져 유동이 조금 생겼습니다.이 유동으로 인해 저희 밭 두둑이나 돌무더기 사이에 자연적으로 자라나는 달래가 많다는 것을 알게된 것 같습니다.유동이라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저희는 분명 울타리 문을 닫고 집으로 복귀했습니자.다시 시골에 내려오는 날에 밭을 둘러보니 울타리들이 허물어지고, 개방되어있고, 수로파이프 체결부위는 아예 파손을 시켜놓았더군요.마을사람들이 했다고 보이기에는 너무 엉성하고, 허점이 너무많았기에 이런 주장을 합니다.결론은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앞에 서술한 내용을 근거로 제목의 내용을 수행할 수 있게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답변바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내 물건을 가져간 사람에게 찾아가 물건을 빼앗아 와도 죄가 되나요?안녕하세요오늘 좀 황당한 이야기를 들어 사실인지 여쭈어 봅니다내 물건을 가져간 사람에게 찾아가 물건을 빼앗아 와도 죄가 되나요?예를 들어,제 핸드폰을 누군가 가져갔습니다그래서 제가 찾아 갔더니 그 사람이 손에 들고 있습니다그 핸드폰을 제가 다시 빼앗아 오면, 저도 죄가 된다는데 사실인가요?점유강취죄? 라고 하는데 그게 정말 인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노련한말똥구리165CCTV를 보자고 요구하는경우 경찰동행없이 보여줘도되나요?매장밖에 CCTV가 있는데 자꾸 저희랑 관계없는 사고영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요.매번 경찰동행하고 오면 보여주겠다고하고있는데 그냥 보여줘도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