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재산범죄법률우렁찬물수리42집행유예 기간도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는 건가요?집행유예 기간도 종료가 되었습니다.전과기록상 사기인데요. 이번에도 금전을 빌린 후 갚지 못하다 빌금 금액의 30% 정도를 갚은 후 신고를 당하였습니다.이럴 경우 이 전의 전과기록이 합산되어 형량이 안좋게 나올까요?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우람한사마귀62인도 보행 중 자전거와 사고시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하나요제가 인도 보행 중 커브길에서 갑자기 자전거가 전속력으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저를 박았습니다. 제가 자전거가 보였을때는 2미터 앞이고요. 인도에서의 사고만약 어린아이나 노약자면 크게 다칠 속도였습닏ㅏ.가해자는 중학생 2학년이고 만 14세 이상이라 12대 중과실에 걸리구요.우선 아이도 몰래서 달래고 가해자 부모와 연락후 병원에서 치료 받았습니다.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었고 타박상으로 끝난거 같습니다. 제가 경찰서에 우선 신고하갰다고 했더니 그쪽 부모께선 경찰서를 가지 않고 합의를 원하는것 같더라고요저는 어떻게 보상을 받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단단한흑로182우리나라는 왜 경제사범은 관대한거요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경제사범에 대해서 심하게 형량을 주는데 우리나라는 왜 관대한가요? 그리고 왜 형량은 안올리나요 사기꾼들은 중대범죄랑 비슷한데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린무당벌레102횡령금 일부가 횡령자 가족에게 일부 전달이 되었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법인회사의 총무가 횡령을 하여 형사고소하였고 현재 1차 공판까지 한 상황입니다.알고 있는 재산 중 본인 명의로 된 집을 가압류 하였고 횡령금은 일체 변제 받지 못한상황입니다.경찰서에서 조사 당시 가해자(총무) 계좌 확인을 하여 계좌에서 카드 사용 및 가족에게 횡령금 일부가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전달받았습니다.가해자(총무)측에서 횡령금 변제 할 생각도 없어보여서 가족에게 전달된 횡령금 일부라도 받으려고 하는데 물질적인 증거가 없습니다...가해자 쪽에서 들어갔다 나오면 된다는 식으로 당당하게 나오는데 가해자 가족에게 전달된 횡령금 일부를 변제 받을 방법이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쌈박한오릭스46편의점 창문에 시트지로 붙여서 안이 안보에게 하던데,,,그렇게하는 법적인 이유가 있나요??요즘 보면 편의점에서 범죄가 많이 발생되는데요. 근데 편의점을 보니깐 죄다 시트지로 안이 안보이게 해놯더라고요. 한두군데고 아니고 모두 그렇게 해 두었던데....편의점 창문에 시트지로 붙여서 안이 안보에게 하던데,,,그렇게하는 법적인 이유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터프한삵215가까운지인이 계속 명의도용할시 처벌가까운 지인이 계속 명의도용하고 경고햇음에도 신용카드만들려고하고 악용할시 어떤 증거를가지고 신고하면될까요 그리고 이런경우 어떤죄로 처벌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하도급업체의 안전관리미흡으로 인한 사고,피해가 발생했을시에 피해당한 사람의 대처방법을 알고싶습니다.얼마전 추적추적 비가 내렸습니다. 제 친동생은 여느때와 다름없이 항상 오가던 출퇴근길을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중이었죠. 그런데 자전거전용도로와 그리고 그와 인접해있는 도로 한쪽부분을 보수공사중이었는지 조심스러워서 자전거에서 내려인근 부근을 우회하려 돌아나오려 했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땅꺼짐현상으로 아래로 동생이 가라앉으면서 왼쪽 다리가 빠져 심하게 찢어지고 그대로 넘어지며 자전거에 부딫혀 각막에 손상을 입어 수술을 하게되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공사를 진행하던 업체측이 과실이 있다고 얘기해주었는데 이 하도급 업체쪽에서는 반응이 인정하기 어렵다는 쪽입니다ㅜㅜ기가막혀서 저희는 어찌 대처해야하나요?주변 cctv는 확보해둔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마들마님전세 사기는 어떤 구조인가요?사기죄가 성립할려면 속이고 능력이 안되고 갚을 마음도 없고 이런게 있어야 된다고 하던데. 전세사기는 처음부터 이런 구조를 가지고 시작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행운의보석새7특수절도변호사 선임하면 형량을 낮출수 있을까요특수절도변호사 선임하면 처벌을 낮출 수 있을까요? 특수절도변호사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친구하고 집에 가는 길에 술에 취해서 누워있던 남자분의 가방을 뒤져서 지갑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현금과 카드를 빼서 사용했구요. 친구한테는 망을 보라고 시키고 제가 훔쳤고요.. 이 분이 신고를 하셨는지 경찰에서 연락이 왔고, 처음엔 아니라고 했다가 CCTV에 다 찍혀 있다고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자백한 상태인데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특수절도라고 하는데, 특수절도변호사 선임하면 감옥은 안갈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엄청난멧돼지142수도관 터짐 공사 비용은 누가 하나요?세면대 자가 설치를 위해서 설치 전 관리사무소에 수도배관 안내를 문의드리고 수도배관이 위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자가 설치를 위해 앙카볼트를 박기위한 드릴로 뚫던중 수도배관이 터졌습니다. 분명 사전에 세면대 설치를 위해서 수도배관을 문의드렸고 위에서는 절대로 안내려온다는 안내를 받고 진행한 건인데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사전에 확인을 안한 것도 아니고 관리사무소의 안내 잘못으로 보수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일도 못나가고 주말 캠핑도 약속되어있는데 정말 짜증나는군요.잘못된 안내로 인한 공사비를 관리사무소에다가 청구 할 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