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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법률호탕한하마216대리 불법 토토 신고 어떻게 하나요?불법 토토 대리 맡겼다가 그거 먹고 튀면 잡을 수 있나요? 계좌도 가상인 것 같고 그렇던데 잡기는 힘들겠죠? 그냥 순수한 궁금증으로 물어봐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풍성한까마귀258구청 관할구역내 사고보상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구청 관리 소관인 맨홀로 인해 낙상사고가 났습니다.맨홀 유지보수가 안되어 틈이 발생되었고 보행중그곳에 걸려 사고가 난 케이스입니다.이와 관련 해당 구청에 사고 경위 및 증거자료를넘긴 상태이고 지방행정공제회? 인가 그쪽으로사건 이첩하여 그곳에서 조사 및 심의 거친후에보상여부가 결정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상 범위를 어디까지 요구가 가능할까요? 인적(몸 다침),물적(낙상시 옷 훼손),시간적 손해,정신적피해보상 등 답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관대한흑로254사기로 고소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제가 피의자에게 돈을 받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검찰의 보완수사 도중 피의자가 도박을 한것이 확인되었는지 피의자의 죄명에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도박, 사기 총 3가지의 죄명이 붙어 법원으로 넘어갔는데법원으로 넘어간 후 간이공판이 종결되고 선고기일만 남겨둔 상황입니다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1. 형사사건이 끝나고 3가지의 죄명 중 일부만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나요?2. 사기부문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받아내야하나요?3. 배상명령제도는 언제부터 유효한가요?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머쓱한줄나비214서로의 과실로 인해 파손된 스마트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서로가 서로를 보지 못하고 부딪혀 스마트폰이 수리를 해야 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둘 다 서로를 보지 못하고 한명이 뒤를 돌다 스마트폰이 떨어졌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외로운종다리50폐기물 신고 후 배출해놨다가 변심으로 다시 가져가려는데 누가 가져갔어요여기로라는 어플로 압력밥솥을 배출해놨는데 마음이 바껴서 다시 가져가려고 보니 없어졌습니다 씨씨티비를 확인해보니 상습적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가져가는 사람이 트럭을 몰고 와서 그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다 수거해가더라구요경찰서에서 사건접수 하려니 고의로 훔쳐간걸 입증할 수가 없다고 저를 돌려보냈습니다나(돈을 지불하고 압력밥솥을 내놓음) ->폐기물수거업체가 수거하는 방식인데 타인이 이 물건을 가져가는 걸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외로운스컹크130당근마켓 사기꾼 , 경비실에서 씨씨티비 확인 가능한가요?최근 당근마켓에서 거래를 했는데 원래는 직거래가 아닌 이상은 선입금만 받는데 제가 그때 밤이라 그런지 잠도 오고 정신이 없어서 그냥 물건 받고 입금해주겠다는 걸 오케이 했습니다 다음날 오후에 비대면 거래로 하신다 해서 총 물건 3개 (휴대용 미니 프린터기 + 속지 포함 35000 , 지프 에코백 2000 , 크롭 가디건 10000) 총 47000원 어치 물품을 포장해 문 앞에 냅뒀습니다저희 집은 공동현관문이 있어서 외부인이 들어오려면 직접 비번을 치거나 세대 호출 , 경비실 호출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집에 있어서 세대 호출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그분도 알겠다면서 4시 정도에 오실 예정이라고 했어여 4시가 넘어서 5시가 될때까지 안 오시길래 거래파기 당했나보다 생각하고 문 앞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들어 올려고 했습니다. 근데 문 앞에 나가니 물건이 없어서 그 가해자분께 연락을 드렸더니 자기 친구가 대신 갔다고 연락 해보겠다고 한 뒤 2시간동안 연락이 없어서 답장 없으면 신고하겠다 하더니 갑자기 자기가 용돈을 내일 받는다면서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오후 1시까지 보내라고 했고 그분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고 제가 이것 저것 하다 보니까 1시가 좀 넘어서 계좌를 확인해보니 입금이 안 되어있더라구요 그래서 1시 30분까지 연락 안 보시고 입금 안 하실거면 부모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내가 직접 연락해서 돈을 받겠다 이렇게 채팅을 써서 보냈는데 2시가 넘어갈때까지 안 보셔서 당근마켓 앱 자체에서 전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그걸로도 전화를 해보고 10~20분 간격으로 계속 채팅을 남겼는데 에너지 소비도 엄청 나서 그냥 3시까지 기달려야 겠다 하고 3시 넘어서 채팅을 하려 했는데 그대로 탈퇴를 해버리셨습니다그분 개인정보 1개도 없어서 신고도 못하고 있고 그나마 인상착의 확일 할 수 있는 씨씨티비를 보고 싶은데 경찰 없이 자초지종 설명하고 볼 수 있나요? 웬만하면 촬영까지 가능했으면 좋겠어요ㅜㅜ 저도 학생인지라 47000원도 큰 돈이라 생각해요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보험 수익자를 나에서 본인으로 변경한 형에 대한 처벌형이 늘 아버지한테 대들고 괴팍하게 굴어서 아버지가 제가 안됬다고 하시면서 아버지 보험 수익자를 저로 지정했어요. 보험증권도 제가 봤구요.갑자기 아버지가 의식으셔서, 병원비를 청구하려고 보험증권을 찾아보니 증권도 온데간데 없고. 청구하면서 혹시나해서 해당 보험 수익자를 알아보니 제가 아니라고 합니다.보험증권과 아버지 휴대폰 그리고 신분증을 훔쳐간 이 새끼,수익자를 변경하고 아버지 휴대폰 앱으로 대출까지 받은 이 놈을,도대체 이 놈을.. 이 놈을 어떻게 처벌하고 어떻게 원위치로 되돌려 놓을 수 있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재빠른타킨108점유이탈물 횡령죄 합의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지갑을 주웠어요피해자가 신고해서 피의자 조사 받았습니다 안에 10만원 정도 있던 현금은 다 사용했고 현금 외 지갑은 반납하고 왔습니다피해자와 합의하려 했으나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합의하지 않기로 하고 검찰로 송치된것 같은데요합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민사 소송 들어올 경우 어느 정도선까지 합의금 요청이 들어 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남다른오징어96도난 신고 후 처벌이 궁금합니다!일하는곳 도난이 있어서 (30만원정도)112로 도난 신고를 했는데요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을 경우 합의를 안하면 제가 따로 조치하지않아도 처벌을 받는건지 아니면 제가 112접수 외에 따로 민사소송을 걸어야 가해자가 처벌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신기한여새122파산신청 전 현금출금 파산면책에 문제가 될까요?아버지가 23년 10월 당구장 전기합선화재사고로 건물에 피해가 생겨 건물수리후 올해 1월 보험사에서 구상권 금액이 7천2백만원 가량 청구되어 파산면책을 받을려고합니다.통장에는 10월에 450만원 가량 있었으며 이 돈은 현금으로 뺐습니다.혹시 파산신청시 작년 10월에 사고가 난 후 출금한 돈을 재산은닉이라보고 파산면책 불허가가 될 가능성이 생길까요? 아니면 파산신청전 구상권청구전 출금한 돈이라 괜찮을지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