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특출난왜가리83암호화폐로 주는 돈도 김영란법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암호화폐로 가치가 책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게 된다면 김영란법 등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상장 전의 코인은 가치가 0원이라 최근 문제가 되는 국회의원은 법적 처벌에서 자유로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주택가 골목 주차 시 자기집 앞에 대한 개인의 점유 권리가 인정되나요?주택가 골목에 자기집 앞이라고 다른 사람들 주차 못하게 콘이나 타이어를 놓아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택가 골목 주차 시 자기집 앞에 대한 개인의 점유 권리가 인정되나요? 콘이나 타이어를 놓아 두는 행위가 불법은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경건한개미새67프로야구 장외 홈런으로 사고가 난다면?요즘 프로야구를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만약에 장외 홈런이 발생하여 행인이 그 공에 맞아 다친다든가하는 사고가 일어난다면 그에 대한 책임 혹은 배상, 처벌 등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독특한에뮤29수사관 부실수사 징계방법을 어떻게 해야되나요누가보아도 명백한 사기행위인데도 무혐의 처분 불송치 결정을 한 수사관을어떻게 하면 징계 할수있나요모든변호사가 모두사기가 가능하다 했는데요명백한 부실수사의 명백한 증거을 가지고 있습니다해당경찰서에 민원제출하면 또 협의없슴처분 이 1000%인데요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대질조사 녹취록을 추가증거로 제출했는데 (그곳에 피의자가 돈받은 사실을 인정한 증거)있는데도 각하처분을 하엿습니다 - 수사관의 고의성 의심 증거입니다검찰에 이의신청시 재수사확률이 6%미만 기소확률이 0.1% 즉 1.000중 하나가 기소된답니다참을수 없는 분노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소탈한하늘소43정치인들이 재산공개를 할때에는 코인자산은 배제하고 공개를 해도 되는것인가요?고위공직자법이라는게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정치인들도 고위공직자들로 분류되는것으로 알고 있구요, 고위공직자들은 재산공개를 해야하잖아요, 근데 정치인들이 재산공개를 할때에는 코인자산은 배제하고 공개를 해도 되는것인가요? 최근에 뉴스에서 이슈가 되는것같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호화로운동고비112권도형 대표는 어떠한 처벌을 받을수있나요?루나코인으로 떠들썩 하게 뉴스에 보도되고있는데 권도형씨는 어떠한 처벌을 받고 그러한것으로 불법적으로 얻는 수익은 어떤식으로 되나요? 피해자에게 돌아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편안한영앙129텔레그램으로 사기당했는데 신고해도 못잡나요?텔레그램으로 사기 당해서 신고하려고하는데 이것은 신고를 해도 못잡는경우가 많나요? 텔레그램으로 개인정보를 받지는 못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열정가득히돈을 훔쳤는데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피의자조사때정확하겐 훔치지 않았지만 훔친것으로 몰리게 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관분들이 할 유도신문중에 제가 실수하면 안되는 말들이 혹시 어떤것들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놀라운하늘소72중고거래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정말 궁금해요!된다면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형사에게 무죄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번개장터에서중고 아이폰을 팔았어요구매자가 번개페이 시스템으로 구매하고 싶다고 요청해서번개장터에서 번개페이로 팔았어요번개페이란?거래가 시작되면구매자의 돈은 번개장터가 가지고 있다가구매자가 중고 물건을 받고번개장터 어플에서 구매자가구매승인 버튼을 누르면판매자인 제 통장에 입금되는 시스템이예요또,구매자가 환불요청했을 때판매자가 반품, 환불 승인버튼을 두번 누르면다시 번개장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구매자에게 주는 시스템이예요판매자가 반품 승인버튼을 한번만 누르면 일주일 뒤에 번개장터가 알아서 돈을 돌려주고판매자가 물건 상태 확인해보고 환불 승인 버튼을 누르면 바로 돌려줘요전 구매자가 물건 받은 다음구매승인을 안누르고 전화도 안받았었고문자로2일 뒤에 환불해달라길래판매자인 제가 구매자가 뭐가 마음에 안드는지 확인해볼려고 문자로 대화를 나눴는데이상한 꼬투리를 잡고 하자라고 하길래말이 안통해서 환불해주겠다 하고번개장터 어플에서 반품 승인버튼 눌러줬어요.그 동안 구매자의 돈은 번개장터가 계속 보관하고 있었고전 한번도 제 통장에 돈 입금된 적이 없었어요.아이폰을 택배로 못받았지만 빨리 팔 마음에반품 승인 버튼을 눌러서아이폰이 택배로 반품되고 알아서 환불이 되는 과정 중택배로 아이폰이 운송되는 동안아이폰 판매글을 다시 올리고구매의사가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눴어요며칠 뒤에아이폰을 택배로 받았어요택배 받고 판매자가 환불 승인버튼 누르면 바로 환불되지만안눌러도 제가 반품 승인버튼 눌렀기에번개장터에서 저절로 일주일 뒤에 환불이 되서제가 그동안 구매자가 연락이 없어서 먹튀인줄 알고 전전긍긍해있던 터라 화나있었고물건도 도착안했을때,구매자가 도착한걸로 나오니 환불 승인 버튼 누르라고 계속 요구해서지랄 저처럼 인내심을 가져보세요^^버튼 하나에 일희일비하는 꼴이란라고 말하고구매자가 환불 승인 버튼 3번 요구해도물건 상태 확인도 못했고 반품 승인 버튼 눌러서 저절로 환불이 되니환불 승인버튼을 안누르고 있었는데구매자가왜 환불 승인 버튼 3번이나 요구했는데 버튼을 안눌렀냐고 하며환불하는 도중에 아이폰 판매글 올려서이중거래 사기로 고소한대요고소한다길래 제가 바로 환불 승인 버튼 눌러서 번개장터에서 바로 돈을 돌려줬을거예요물건은 도착했지만 아직 상태가 판매 전과 그대로인지 확인도 못했고 택배 포장된 그대로 있어요판매자인 제가 환불 수락하고 반품 승인 버튼 누른 순간번개장터에서 알아서 환불 진행하게 되니까그 순간부터 물건의 권리는 저에게 있는거 아닌가요?이게 이중거래 사기 미수로 되나요?고의성이 입증되서 고소했다고 방금 문자날라왔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빠른큰고니86최근 루나사태코인 관련 해외보석관련최근 해외에서 여권위조로체포된 자가 고액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 보석이 허가되어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였어도 다수 금원이 있으면 보석이 허가가 잘되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