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향기로운문어247편의점 알바 관련하여 이러한 경우 사장이 알바생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와 처벌이 된다면 형량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몇달 전에 천원~오만원정도 손님이 계좌이체로 결제한거 분명히 저는 이체 되었다고 확인했는데 이제와서 당시에 이체 안되었다고 횡령죄로 고소한다는데 가능하나요? 사장측에서 제가 횡령했다는 씨씨티비 증거는 당연히 없고 저에게 편의점 근무일지에 저를 포함한 여러 근무자들이 계좌이체로 판매 했다는 영수증 사진이 있습니다 그냥 무시해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배고픈페리카나244피싱전화 신고는 어디다 하는지 문의합니다.112에다 해도 되고 인터넷 검색해도 나오는게 있긴한데 피해를 입었어야 신고가능한다던지신고하고 몇주있어야 접수한다던지 다 그러네요.즉각적으로 피싱전화번호 수색하는 곳은 없나요?진짜 보이스피싱이든 각종 전화 문자사기가 득실득실한데 저한테 매일오는 전화번호들만 수사해도 진짜 조직들 잡을수 있을것같은데 답답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조신한박쥐119누가 제 인감증명서를 땟을때 경찰서에 가서 말하면 되나요?누군가 제인감 증명서를 때갔을때 경찰에 신고하면 어떤 처리가 이뤄지나요? 범인이 잡히나요 누군가 제인감 증명서를 때갔을때 경찰에 신고하면 어떤 처리가 이뤄지나요? 범인이 잡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소아름다운백만장자사유재산을 망가뜨리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보험을 적용해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보험적용 해줘야하나요?저희는 교회입니다. 지역 주민을위해 저희 교회 의 사유지인 복도를 개방해놓고있는데요 그 복도를 지나가다 가운데 저희가 조성해둔 조경장식을 망가뜨렸어요.남자분인데, 술을 드신 상태로 아내분과 딸이랑 대화를 하시며 뒤로 걸어들어오셨고, 뒤로 걸으시다가 저희 조경 장식을 밟고 넘어지셨어요. 그 와중에 장식이 깨졌구요.그런데 아내분께서 이런데는 산재나 보험같은거 들어두지 않냐며 보험신청을 해달라고 하십니다. 남편분은 본인이 잘못했다고 사과하시면서 본인이 망가뜨린걸 물어줘야하는데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내분은 여기가 사유지라는 증거가 있냐며 보험처리해달라고 막무가내시네요.이럴 경우 보험처리를 해줘야하는건가요?사실상 출입을 막아두진 않았지만 사유지에 출입해서 저희 재산을 파손했는데 이 부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청구 가능하다면 이장식물에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측정이 가능한가요?동영상 자료가 다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뒤로 걷다 넘어진 모습이 CCTV영상에 다 찍혀있는데 영상이 첨부되지않아 사진으로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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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벽히친근한강아지사기피해자입니다. 공판기일이 잡혔어요작년 12월 중고나라에서 28만원 가량 티켓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인 걸 알고 계속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했는데 운전 중이라 나중에 입금하겠다 등등 미루다가 거의 2주가 지난 시점에 원금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2주 사이에 저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사건조회가 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공판기일은 6월 중순입니다. 원금을 돌려받았는데 합의금을 받을 일은 없을까요?가해자가 합의 원한다고 연락온다면 제 전화로 가해자가 바로 전화하나요?(아니면 선임된 변호사가 연락오나요?)합의 연락이 온다면 언제쯤 오나요?만약 연락 온다면 얼마를 제시하는 게 적당할까요? 원금은 돌려받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은근히개방적인라면대포통장 계좌주 소송을 하려하는데 본인도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대포통장 계좌주 소송을 하려는데 소송 하기전 합의를 하자 저한테 입금 부탁드린다 하였습니다 근데 본인도 초범인데다가 2차 피해자다 범인 잡히면 범인한테 받아라 혐의 벗어날 증거 다 수집해놨다 변호사 쓸거다 구구절절설명이 길던데 초범 대포통장 계좌주 무혐의일때랑 초범 혐의 입증 됐을때 처벌이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사기에 당한 경우 범인을 잡아도 돈은 대부분 못 받는다고 하는데 맞나요?친척이 사기를 한 번 당한적이 있는데 범인은 잡아서 징역까지 살았는데도 한 푼도 못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징역을 살았다는 건 범죄가 인정 되었다는 것인데, 왜 피해 금액은 못 받는건가요?;;;피해 금액은 민사로 따로 해결해야되는건가요?;;사기는 형량도 얼마 안 되던데 너무 억울할 것 같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칼퇴하는살구판매자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오픈채팅에서 중고로 포카를 구매했는데 다음날 부모님께 걸려 판매자 분께 환불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판매자 분은 환불이 불가능하고 이미 거래 글에도 어떠한 이유로든 환불/거파가 안된다고 써두었다며 거절하셨고, 이미 포장도 마친 상태며 오늘 보내기로 한 상태라 환불이 불가능하다 하시고 그냥 택배를 보내버리셨습니다. 환불 해달라고 했는데도 거절하시고 그냥 택배를 보내신 판매자 분께 어차피 택배 안 받을거다 더치트에도 신고했다 하고 사이버사기로 고소접수 해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 사기죄에 해당될까요? 고소접수 하면 해결되는 기간은 어느정도 걸릴까요?만약 제가 일부로 물품을 받지 않고 반품 되었다면 판매자에게 환불 해달라고 말할 권리가 있나요? 제가 재배송비를 주지 않아 판매자 분이 물품을 못 보낸다고 하면 이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법예쁜회장님보이피싱 때문에요 제발도와주세요 제발요제가 보이피싱으로 벌금300이 나왔는데요 직금알바 2개해서 110정도 나오는데 카드값이랑대출값고 있어서 힘든데 방법이 있을까요 ?제발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사기죄 관련하여 고소장 접수에 대해 여쭙고싶습니다전남친이 16일 어머님과 형 면회를 위해 차를 빌려야해서 그날 갚아준다는 약속에 2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하지만 당일 어머님이 돈을 안주셔서 돈을 못갚는다하여 19일까지 돈을 갚겠다 약속을 해주었고 19일 어머님께 재촉은 하는데 안보내준다며 결국 갚지 못하였고 제가 니한테 더 말안하고 신고하겠다고 하니 되려 으름장을 놓으며 욕설과 그 신고 얼마든지 엎을수 있다며 감당가능하냐고 협박아닌 협박을 해서저도 더이상은 아닌거 같아 사기죄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문자내역 다 가지고 있습니다)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약속기한을 어겼는데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아니면 민사만 넣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