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영특한메뚜기9520대 초반 대학생 절도죄 초범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저녁 11시 넘어서 인생네컷 사진관에서 지갑 덩그러니 놓여있어서 사람들이 만지작거리길래 가져가서 분실물에 신고하려고 가지고나왔다가 가방에 넣어두고 까맣게 있고 있어서 집까지 들고왔다가 한달넘게 그 가방을 안 써서 모르고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경찰한테 전화와서 절도 피의자로 조사받으러 오라그러더라구요 놀래서 지갑봤는데 다행이 다 그냥 그대로있고 일단 조사받으러 가는데 누가봐도 절도한 사람이긴하니까 가해자 쪽에서는 신고한거보면 합의도 안 해줄거같고 그런데 20대고 전과 그런거 아무것도 없구 그런데 최악의 형이랑 제일 나은 상황이 뭔가요 보통 이런상황에서 다 어떻게 되나요 빨간 줄 그이고 벌금 내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날렵한천인조118공유 전동 킥보드 사고 저 좀 도와주세요제가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길을 건너야해서 그냥 타고 건너다가 차하고 사고가 날뻔했는데 사고는 나지않았거든요 저는 놀란나머지 그냥 그 자리에서 도망쳤는데 1. 그사람이 신고하면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차량이나 사람은 다쳐보이지않았습니다. 저는 무면허입니다… 아무도 다치지않았고 그냥 좀 놀란것같은데 2.저는 법적처벌을 받나요? 3. 그리고 전동킥보드는 공유였고 추적하면 누가 탔는지알수있나요? 결론은 아무도 다치지는 않았는데 그 사람이 신고하면 저는 법적처벌을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럭셔리한듀공75부동산 임대인 형사고소 절차 및 유형?안녕하세요.부동산 전세 사기 관련 임대인을 고소 할 경우 고소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임대인이 여러 법인명 으로 되어 있을경우 각각의 법인명으로 따로 고소인지? 아니면 여러법인이라도 일괄로 모아서 고소를 해도 문제 없는지 궁금 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공연음란죄란 무엇이며,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나요?공연음란죄란 무엇이며,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나요?또, 공연음란죄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관련 법규와 규정, 처벌 절차 및 가능한 형벌에 대해서도 소개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신통한매사촌97판매자측 택배 오배송으로 구매자측에서 물건을 훼손했을때안녕하세요,온라인으로 제가 상품을 구입했고 업체측 귀책으로 구입하지 않은 상품 하나가 같이 배송되었습니다.의류상품이라 의심의 여지없이 받은 상품 모두 세탁하였고,배송받고 15일뒤 오배송으로 반품접수를 하겠다 연락받아 세탁을 하였고 택배비를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업체측에서는 상품이 훼손(세탁) 되었으니 상품비용을 저에게 100% 부담하라고 하는데, 상품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을때 법적으로 각 귀책 비율과 제가 벌금형이 나올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참신한호박벌6025만원 사기 소가 어느정도로 적어야 할까요?고3 입시 시즌 당시 25만원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지식인이나 아하에 질문해보았는데 평균적으로 위자료 50만원 정도를 말씀해주셨는데 그러면 사기당한 금액 + 위자료 이렇게해서 소가를 75만원정도로 적으면 적당할까요? 아니면 적게 적거나 혹은 많이적는게 나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지한석화구이대여금 사기 전과없으면 실형받기 힘든가요?대여금 사기로 형사고소 진행중입니다.전 고소인이구요.만약에 혐의가 인정되도 상대가 전과없고 초범이면 절대 실형은 안나올까요?1도 합의의사 없습니다.피해금액 4000이구요.어설픈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같은거 받으면 오히려 그사람이 더 의기양양하게 나올게 훤히 보여서 진짜 열받을꺼 같은데요.어렵겠죠??추가질문입니다..경찰이 조서를 작성할때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의 진술만 그대로 믿고 가는지아니면 증거자료를 토대로 계좌내역이나, 돈의흐름, 참고가 될만한 사항들을 조용히 조사를 다 하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사기꾼놈이 주변인과 말 맞추고 나올 가능성이 농후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지한석화구이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제 통장..억울함을 어찌 풀어낼까요?제 계좌에 있는 돈을 다 가져간 후에 제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이용한 것 같습니다.피싱범들이 제 계좌를 이용하면서 다른 피해자의 5억원을 제 계좌에 입금하였고 이 돈을 옮기는 중에 제가 계좌정지를 하여 제 계좌에는 지금 3억원 가량의 돈이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전화를 해보니 제가 피해를 입은 돈보다 제 통장을 거치면서 사라진 2억정도를 어떻게 보상할거냐고 말하네요. 저도 피싱을 당하였는데 이돈을 보상해야하나요? 그 점이 궁금합니다. 오늘 생긴 일 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길에서 돈을 주워서 주인을 찾아주면 사례금을 지급받는 법이 있나요?예전에 티비에서 본듯한 기억이 나는데 길에서 돈을 주워 주인을 찾아주면 어느 정도 사례금을 받을수 있다고요. 이런것도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열정가득히무판오토바이를 운행하고 있는사람 일반인이 체포할 수 있나요?1. 무판오토바이는 운행은 현행범인가요?2.무판오토바이를 운행하고 있는 사람을 일반인이 법을 근거하여 체포할 수 있나요?3.일반이이 할 수 있는 체포의 최고강도는 어디까지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