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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잘웃는두더지7횡령죄에서 신임상의 위탁관계의 뜻이 무엇인지횡령죄에서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여기서 '신임'이라는게 무슨 뜻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사기죄 피해자와 모두 합의후 질문입니다.저는 17세 (고1) 이구요.순간적인 잘못된 선택으로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초범이고 피해자 6명 정도에게 3-4만원 정도의 계정 사기를 쳤습니다.그 중 2명 께서 진정 접수 하셨구요..다행히 정식사건 접수 전에 모두 합의를 끝내어 취하는 모두 진행된 상태인데..경관님께서 그 전 경미심사위원회를 열어 훈방처리를 할 수도 있다고 하셨었는데"일단 담당자에게 위원회 회부 가능한지 문의한 상태고 담당자가 부서팀장님과 상의해보고 다시 연락준다고 했어요그 외에는 내가 확답을 줄 수 가 없어요"이렇게 문자 주셨어요.좀 걱정 되서 그런데..경미심사위원회 열리는게 거부가 될수도 있을까요?거부가 되면 정식사건 접수하고 검찰로 넘어가는걸로 알거든요..재발 도와주세요 ㅜㅜ저 한명때문에 위원회를 열수도 있는걸까요?제가 저지른 사기죄도 경미하다고 판단될수 있을까요?부모님이 참다가 우시는 모습을 보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화끈한하늘소212사기죄성립여부 궁금합니다....1년 전에 상대방(구매자)이 12,000원으로 아이템을 구매하였으나,저는 그 당시 상대방이 원하는 아이템이 없었기 때문에다른 사이트에서 아이템을 구매하여 상대방측에 주었고상대방측은 자신이 원하는 아이템이 아니었다며 1년동안 비방글 및 욕설을 올린 상태였습니다.1년이 지난 지금 검찰 직고소를 상대방이 진행하였습니다.저는 진짜로 제가 상대방이 원하는 아이템을 구매했다는 거에 대한 내역을 지속적으로 찾아보려고 하였지만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어디에서 구매하였는지 생각이 나지 않아 입증할 자료가 없습니다.판매자인 저는 장기간 동안 아이템을 판매해왔지만, 신고당한 내역이 없으며 구매자는 그 당시 제 기억상 환불을 해달라는 기억이 없습니다.이럴 경우 어찌 진행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화끈한하늘소212사기죄성립여부 궁금합니다....1년 전에 상대방(구매자)이 12,000원으로 아이템을 구매하였으나,저는 그 당시 상대방이 원하는 아이템이 없었기 때문에다른 사이트에서 아이템을 구매하여 상대방측에 주었고상대방측은 자신이 원하는 아이템이 아니었다며 1년동안 비방글을 올린 상태였습니다.1년이 지난 지금 검찰 직고소를 상대방이 진행하였습니다.저는 진짜로 제가 상대방이 원하는 아이템을 구매했다는 거에 대한 내역을 지속적으로 찾아보려고 하였지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어디에서 구매하였는지 생각이 나지 않아 입증할 자료가 없습니다.이럴 경우 어찌 진행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점유물 이탈 횡령죄에 관한 여러가지 질문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이 떨어진걸 봤습니다.제가 근처에 가서 줍거나 확인하진 않았고경비아저씨에게 돈이 떨어져 있다 이야기 하고돈이 떨어진 장소 까지 안내해드리고 돈은 경비 아저씨가수거해 가셨습니다.대략적인 상황은 이런데만약 돈 주인이 컴플레인을 걸어서 문제가 생기면돈 위치가 달라졌다고 점유물 이탈 횡령죄에 해당 되나요?만약 해당 된다면 경비아저씨에게 죄가 해당 되나요?저에게 해당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결같은노린재190호신용 삼단봉 소지하고 다녀도 되나요?집에만 뒀었는데 세상이 흉흉한지라 외출할때도 항시 삼단봉 과 삼단봉 거치 벨트를 착용하고 다니려 합니다.호신용 삼단봉을 허리띠에 차고 다니려는데 법적으로 문제 될일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지혜로운침팬지14지갑 습득 후 분실 카드 사용지갑 습득 후 분실 카드 사용물어봅니다.누군가 제 카드 썼습니다. 소액이지만 여러차례 쓰고쓰길 기다렸다가 편의점에 경찰 출동시켜 2일만에 잡았습니다.전과가 없다는 걸 고려해서이 사람이 합의를 보는 것과 안보는 것에서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영험한기러기290제가 정황상 증거로 범인이 될수 있나요?의심상황 -들어갈때 가방만 메고 들어가서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가 방에있는 쇼핑백을 매장에서 빼서 가방에 있는 내용물을 옮 겨담았습니다 이걸 ) 하필 가방에 내용물으루옮겨담는 곳에 cctv가 없어서 탈의실에서 옷을 담은걸로 의심받는 상황이고요-제가 만진 옷만 도난텍이 다 떼어져있고 옷이 사라졌데요 제가 바지에서 도난텍찾아서 직원한테 드렸는데 -다음 날 매장에 가서 옷바구니가 없어서 직원 앞에서 제 쇼 핑백에 옷 좀 피팅룸에 가기점에 담게다고 하고 담았고요그런데 그옷에도 도난텍이 없다고 의심하는 상황입니다이걸로 절도죄가 되나요 도난텍 발견해서 드렸다가 갑자기 경찰관오셔서 범인으로 몰아가져버린게 힘듭니다- 직접적증거도아닌 정황상으로 제가 범인이 될 수 있나요?-형사분들도 그냥 맞다고 하라시네요-거짓말탐지기를 하시자고 했는데 제가 해리성기억상실및 우울증이 있어 정신과상담사분이 안하는게 좋다고 해서 하지않았습니다. 이부분에서 안좋은 부분이 있을까요?-매장 직원분들이 거짓말로 증언하는 거일 수 있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벽한말똥구리64길에서 물건을 주워서 경찰서에 주고 나중에 주인이 찾으면 법적으로 보상 받나요?길에서 주운 물건을 112신고하여 경찰관에게 준 뒤 나중에 주인에게 물건을 찾아주었다면 주운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물건주인은 꼭 보상해줘야 하나요?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험한기러기290절도아직조사중에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가능할까요?의심상황-들어갈때 가방만 메고 들어가서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가방에있는 쇼핑백을 매장에서 빼서 가방에 있는 내용물을 옮겨담았습니다 이걸 ) 하필 가방에 내용물으루옮겨담는 곳에 cctv가 없어서 탈의실에서 옷을 담은걸로 의심받는 상황이고요-제가 만진 옷만 도난텍이 다 떼어져있고 옷이 사라졌데요제가 바지에서 도난텍찾아서 직원한테 드렸는데 -다음 날 매장에 가서 옷바구니가 없어서 직원 앞에서 제 쇼핑백에 옷 좀 피팅룸에 가기점에 담게다고 하고 담았고요 그런데 그옷에도 도난텍이 없다고 의심하는 상황입니다 이걸로 절도죄가 되나요 도난텍 발견해서 드렸다가 갑자기경찰관오셔서 범인으로 몰아가져버린게 힘듭니다직접적증거도아닌 정황상으로이러는건아니지 않나요ㅜ형사분들도 그냥 맞다고 하라시네요-저한테 안좋게 영향을 끼칠까요?-제가 해리성 기억장애가 있어 거짓말탐지기를 하시자고했는데 정신과상담사분이 안하믄게 좋다고 해서 하지않았습니다 이부분에서 안좋은 부분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