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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법률불나방카드부정사용 즉결심판 벌금은 어느정도 되나요?아버지가 본인카드가 떨어진줄알고 주우셔서 카드를 소액 사용하셨나봐요.. 나중에 보니까 본인것이 아닌것을 확인하고 대처할줄몰라서 버리셨다고해요..경찰에 신고가되서 즉결심판으로 넘겨진다고하는데..즉결심판을하면 벌금이 어느정도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날다람쥐렁이오픈채팅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제가 한두달전에 오픈채팅방에서 8만원상당의 게임계정거래를 사기당했습니다.계좌번호랑 증거밖에 없는데 이걸로 사기꾼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직도 스트레스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용궁에서온사람불법체류 외국인 가리기위해불심검문하는것 불법인가요?우리 젊어을적 길거리에서 흔하게 불심검문 당한기억이 있는데 범죄자 색출이라는 이유로 했던것같은데 우리나라 불법체류 외국인들 때문 고민많은것 같은데 불심검문 하는게 안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자비로운토끼199자전거 대차를 했는데 자전거 하자 미기재 당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8시쯤 직거래로 거래했는데 오자마자 자전거 건네주고선 바쁘다고 먼저 가도 되냐고 해서 그냥 보냈습니다. 그리고 끌고 바로 집 갔다가 다음날 나와서 타보니 앞 기어는 바꾸면 소리나고 일어서서 타면 체인쪽에 텅 소리나고 바로 체인 풀리네요. 그래서 물어보니 앞쪽 기어 쪼이면 된다고 해서 전문 샵 가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체인링이 완전히 닮아서 바꿔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브레이크도 가지고 와서 해달라고 하니까 양쪽 다 해서 6만원 든다고 하구요. 타이어 상태도 기재받지 못했는데 양 쪽 다 닮아서 왜 이런걸 타고 있냐 혼났습니다. 그리고 먹음 사진이라고 보낸 사진에는 큰 먹음은 보이지도 않고 뒷 바퀴쪽 프레임 먹음만 보이길래 3개정도가 끝이구나 했는데 타려고 보니까 프레임 정 중앙에 먹음 큰거 있네요. 물어보니 사진 화질이 구려서 안보이는듯 하다. 그치만 난 사진 보냈다. 안보이는건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너도 하자 미기재 있다 하면서 싹 다 말하길래 그니까 둘다 잘못이 있으니 재대차하자고 말하니 난 싫다 라는 식이구요. 심지어 페달쪽도 뜨드득 소리나서 무서워 못타고 있습니다. 샵 간날 다시 재대차 하자고 하니 지는 그럴 필요를 못느끼겠다. 대차 할거면 서울로 오라는데 분명 저랑 거래한 분은 세종산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서울로 오라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친구가 서울 살고 내가 대리로 거래해준거다. 그래서 서울로 가라 라고 하더라구요. 거래할 땐 그런 말 한번도 못들었는디 갑자기 친구꺼라고 하다니 당혹스럽고 서울까지 오라는 말이 16살인 제가 어떻게 당일날로 대전에서 거기까지 자전거를 가지고 갑니까.. 못갑니다 라고 하니 그럼 대차하지 마라 라고 하고 끝내더라구요. 수리비 총 15만정도 나오는데 이거 사기죄로 고소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럼 그냥 고소해라 라고 하네요. 고소 가능한 모든 법 좀 알려주세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용궁에서온사람신분증을 소유하지 않고 외출한다면 처벌 대상 되나요?저는 보통 신분증을 지갑에 넣고 뒷주머니에 넣고 다니는데 거추장스러울 태가있어 아예빼놈고 카드1장에 폰만들괴 다니는데 신분증을 미소유하면 처벌받는다는데 맞는얘기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재빠른강아지126투자 마겟팅에서 본인이 아니고 다른 명의로 하면 처벌 되상입니까?투자 마켓팅을 하는데 본인의 명의가 아니고 타인 명의로 사용하여 수익을 올리는 경우는 처벌되상이 되나요 또 그 수익이 타인으로 들어 가면 처벌할수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출근하기싫다아형사공탁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형사공탁이 정확하게 어떠한 제도인지 궁금합니다!최근 지인의 사건으로 인해 형사공탁이란게 있는걸 알게되었는데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퇴근길에 고등학생이 안전모도 안쓰고 킥보드를 타고 가고 있던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나요?요즘 킥보드 공유서비스가 많이 있습니다.많이 생겨난 만큼 문제점도 많아보이는데 요즘 중고등 학생들이 안전모도 안쓰고 킥보드를 타고 인도나 도로를 활보하고 다니는 모습을 자주보게 되네요.궁금한게 원동기 면허가 없으면 못타는걸로 아는데 어떻게 탈수 있는지 모르겠구요, 이게 법적으로 공유업체에는 잘못이 없나요.그리고 단속 기준은 있는건가요? 부모는 처벌받나요? 너무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화사한벌146번개장터 구매 하자상품 환불 문의번개장터에서 마샬 스탠모어3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정품에 하자 있을 환불이 가능하다 해 구매를 했습니다.하지만 구매 후 상품 상태를 보니 격자 오염 및 스피커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직구로 구매한 상태에서 마샬 본사는 as를 안 받아주고, 제가 마샬 본사 측에 문의했을 때 마샬 본사에서는 판매자에게 환불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왜 제가 부담해야 하죠?격자 오염 정도는 어느정도 이해하고 쓰려고 했지만, 블루투스가 계속 끊겨 스트레스를 받아 노래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판매자도 처음에 인정을 안 하다 영상 3개를 보내니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출장 다녀오면서 물건을 들고 들어 온다 했는데, 제가 마지막 물품이라면서 계속 게시물을 올리며 새로운 상품을 팔려고 했습니다. 그 후 제가 환불을 해달라하고 하니 발뺌을 하더니 고소한다하니, 연락을 안 보고 번장 계정을 탈퇴했네요.이거 환불 받을 수 있나요 ? 새상품 뜯은 후 바로 저러니 정말 짜증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남구 일대에서 학생들에게 필로폰 성분이 든 음료수 사건에 대해서 질문드려요.강남구 일대에서 학생들에게 필로폰 성분이 든 음료수 사건에 대해서 질문 드려요. 딱히 카테고리를 선택하기 힘들어서 법률에다 질문을 드립니다. 마약 유통은 자금 조달이 목적일텐데 굳이 학생들에게 나눠준 범인들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제발 이런 일들이 더 번지지 않게 뿌리 뽑았으면 좋겠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