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답변 등록순 최신순

재산범죄법률
탈퇴한 사용자23.08.28
남의 물건을 주지 않고 가지고만 있어도 범죄에 해당하는 것인가요?내 물건이 아니고 남의 물건을 습득하여 가지고 있고 주인을 찾아 줘야 하는데 주인을 찾아 주지 않게 되면 이것도 범죄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탈퇴한 사용자23.08.28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벌금을 내기도 하잖아요?예를 들어 누구를 폭행하게 되면 얼마의 벌금을 부과한다.이런식의 법이 있잖아요?그 벌금은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국가에 귀속되는건가요?피해자는 따로 보상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탈퇴한 사용자23.08.28
공직선거에서 낙선자는 선거비용을 일체 받을 수 없나요??공직선거에서 선건에 떨어진 낙선자는 선거비용을 일체 받을 수 없나요?? 선거비용 관련 근거 규정과 선거비용은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탈퇴한 사용자23.08.28
선거 자유 방해죄가 무엇이며, 처별 규정은 있나요?공직선거에 있어서 선거 자유 방해죄가 정확히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선거 자유 방해죄가 성립되며, 선거 자유 방해죄 처별 규정은 있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지혜로운보석새9823.08.28
태풍으로 옆집 나무가 쓰러졌을때 조치 사항옆집 나무가 우리집 담벼락으로 쓰러져서 담장이 파손되고, 건축물에까지 손상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옆집과 원만한 해결을 바라는데, 해결이 안될 경우 대책이 있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그리운카구21723.08.27
미성년자한테 전자담배 중고거래해도 처벌받나요?안녕하세요 고3인 학생입니다최근에 중고거래로 전자담배를 구매했는데 알고보니 사기더라구요 그분은 이미 돈을 받았는데 물건을 안보내고 잠수중입니다. 그럼 사기죄로 신고하고 또 실질적으로 물건은 안받았지만 미성년자한테 전자담배를 판매한 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짓굳은박새25623.08.27
영업장에 설치된 CCTV를 손님이 업주에게 열람하게 해달라고 하면 보여줘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궁금해요음식을 파는 영업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물건을 잃어버려 업주에게 보여달라고 하면 그 업주가 손님에게 CCTV 영상을 보여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고마운콰가6323.08.27
미성년자 소액사기 초범 얼마나 처벌받나요?저는 17살 만15세입니다제가 형편도 안좋고 돈이 필요해서당근마켓에서 3만원 사기를 친 후 계정 탈퇴를 했어요너무 후회되서 3만원 다시 돌려드리려고 했는데제가 계정 탈퇴를 한 바람에 그 분의 전화번호같은 정보가하나도 없기에 돈을 돌려드릴 방법이 없어서못 돌려드렸어요오늘 경찰서에서 부모님한테 출석요구를 했어요.저희 형편에 3만원이 작은 돈도 아니고많이 후회와 반성을 하고 피해자분께 진심으로사과도 드리고 돈도 다시 돌려드리고 싶어요.피해자분께서 합의금을 원하시면 합의금이 얼마던어떻게든 드릴거에요.1. 미성년자에 초범은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2. 처벌은 어느정도로 받나요?3. 만약 피해자분께서 합의를 원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나요?4. 출석요구가 부모님께 왔는데 저도 같이 출석해야하나요?5. 이 사실이 학교에도 알려지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파란치와와22723.08.27
변재 기타의 출재가 무슨 의미인가요?재산공부 하다가 보게 되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알기는 하지만 내용을구체적으로알고싶네요.변재 기타의 출재가무슨 의미인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뜸부기뜸북23.08.27
국민체육진흥법(도박) 문의드립니다.국민체육진흥법(도박) 관련 하여 초범 이면 집행유예가 아닌 쌩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나요??? 기간은 2년 정도이며 금액 2~3억 정도 됩니다. 초범에 아무 전과가 없습니다. 수익금은 없으며 전부 잃고 빚만 있습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