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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제가 무상수거 신청한 폐기물 주워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재판매제가 무상수거 신청한 폐기물 주워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재판매 하는것 ,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밥솥을 버리려고 무상수거를 신청했고, 업체쪽에서 다음날 아침 8시에 찾으러 온다고 했는데 와보니 물건이 없어서 미수거 처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날 저녁 당근에 제 밥솥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판매로요저는 분명히 폐가전 수거를 업체에 요청했고 수거 직전 밥솥의 사진과 수거를 신청한 증거도 있구요 심지어 배출한 장소 사진까지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일도따뜻함이넘치는제육볶음제가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되었는데제가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근데 제가 지능은 정상인데 사회성이 부족한 자폐성 장애가 있는데 굳이 그 사실을 알리기 싫어서 그냥 사건진술조서에 장애가 없다고 했는데 그래도 별 문제없는 것이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전자신있는음악가경매차 주행거리 3.5만km 조작당했습니다. 업체가 보상한다는데 얼마가 적정선일까요? 그랜져GN7안녕하세요 이번에 경매대행으로 경매차 한대를 가져왔는데, 황당한 일을 겪어 상담요청드립니다. 구매 당시 성능기록부와 계약서 상 주행거리를 믿고 구매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실주행거리가 35000km 나 더 많은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업체측에서는 차량의 정보가 누락되어 확인이 안된것같다 하였고 어느정도 선에서 보상을 해줄수있다고 합니다.단순히 죄송하다 로 넘어갈 문제는 아닌것같고, GN7하이브리드 차량이라 시세차이도 꽤크고 제조사 보증기간에도 영향이 있을것같아요. 이 경우 감가 상각비 외에 정신적 피해보상이나 합의금 명목으로 어느정도 요구해야 정당항 권리를 찾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참웃는백만장자터미널에서 삥을 뜯겼습니다 (남수꾼 고소)안녕하세요주말에 터미널에서 어떤 중년의 아저씨가 가방과 지갑을 모두 잃어버렸다며 20만원을 빌려갔습니다본인이 세 아이의 아빠며 자신의 가족사진, 거래처와의 약속 등의 급박한 상황, 제 번호로 본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집 사진 등을 보내주길래 저도 모르게 홀린듯이 돈을 빌려주었으나 며칠째 갚는다는 말만 하고 주지않고 있습니다 ㅠㅠ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하는데 제 개인정보인 계좌번호, 전화번호, 이름을 알고 있으니 혹시 2차 피해가 올까 걱정이 됩니다..1. 고소했을 때 고소인의 신분이 가해자에게 알려지나요?2. 계좌번호, 이름 등으로 올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3. 남수꾼을 잡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많이희망이넘치는백숙사기죄 고소 (채무불이행이나 여러명한테 그랬을경우)A라고 지칭하고 적겠습니다.A라는 사람이 현재 자신의 친구, 후배등 약 6명에 사람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상태입니다(인당 50~ 150만원 정도)저는 저 혼자한테만 그런줄 알고 채무불이행으로 민사를 확정짓고 계좌압류만 하고 끝낸상태인데, 주변친구들도 돈을 빌려준후 못받은 상태라고 하여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사기죄에서 기망행위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A가 B한테서 2020년에 50만원을 빌리고 안갚은 상태에서 2021년에는 C한테 또 100만원을 빌리고, D한테는 60만원을 빌리고 이러한 경우 기망행위로 성립하는지 알고싶습니다(다른사람의 채무를 단 1원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른 사람한테 돈을 지속적으로 빌리는 것)또한 이러한 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여행을 가는 등의 행위를 하는것도 기망행위에 속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같이 있는 톡방이 있는데 여기서 여름여행등을 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저의경우 10만원씩 소액으로 지속적으로 2년간 약 100만원을 빌려갔고, 제가 이자없이 달에 5만원씩이라도 갚아라 등 최대한 변제편의를 봐줬음에도 3년동안 1원도 갚지 않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계좌압류 등을 한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베이컨맛있어어머님께 생신 용돈 주고싶은데요..다다음주에 어머니 생신이라 용돈 드릴땐 계좌이체보단 현금으로 드리는게 더 정성있을거같아서천만원 현금을 선물포장해서 주고싶은데요.금융이나 은행에선 천만원 꺼내면 안될 짓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이미훌륭한보쌈30돈목걸이 훔쳐갓느데 증거가없어요ㅠ친구랑 술자리이후 기억단절되서ㅠㅠ 경찰서신고하고 주변 이동경로인근상가 택시승차 시간까지 cctv확인햇구요~ 택시하차 지점도 지자체경찰서에 고소장사건접수를 해서 오늘cctv확인햇느데요 범죄혐이점이없어서 사건종료되고ㅠㅠ 너무답답하고 택시도의심스러운데 무슨방법도없나요?? 제가납득을하셔야되나요ㅠㅠ속상함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식도리호랑이2년전 주식 사기 당했어요.아직 해결이안됐어요2년전 지인한테 빌려.주식리딩방 사기를 당했어요. 그지인돈을 여태못갚고 있는데. 그지인이. 와이프한테 알려서 받겠다합니다. 와이프는 모르게하고싶었는데. 갚을방법이 없어요.월급대부분을 와이프한테 갇다주니.돈이 없어서... 말은 해야하겠는데. 입이 떨어지지않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눈에띄게핫한땅강아지하이패스분실카드 (선불결제카드) 무단 사용시안녕하세요.22년1월 자동차 판매할 당시 하이패스카드를 그대로 두고 거래를 했습니다.관련해서 26년년 2월 당일까지 잊고 있다가갑자기 하이패스 선불 충전 알람이 떠서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타인이 제 카드를 무단 사용한 이력이 확인되었습니다.차량 판매 후에 자동차매매업자가 운전시 사용된 것 같고이후로 쭉 사용이 없다가 최근 26년 1월 29일에 8,800원이 사용되고 잔액이 부족해 자동충전 50,000원이 되었습니다.일단 하이패스 카드는 분실 정지 신고를 해둔상태입니다.카드가 꼽혀있으나 하이패스 이용시 결제가 된다는건 본인게 아닌것을 인지하고 있을텐데,이런 경우 경찰서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금액이 소액이라 조치가 미미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결같이차분한쌍봉낙타에어팟 4세대 절도범 잡을 수 있을까요*분실물 신고는 사진과 같이 했습니다에어팟 자체를 통째로 잃어버렸습니다만사진에 첨부된 정보를 바탕으로 범인을 잡아낼 가능성이 있을까요?나의 찾기 상에서 에어팟 소지한 채로 이동한 기록도 다 있습니다.다만 현실적으로 제거 곧 기숙학원을 들어가 시간이많지 않고… 범인을 잡는 것도 쉽지 않아보여서 그냥 액땜했다치고 넘어갈까도 생각 중인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