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자전거를 탈때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자전거를 탈때는 항상 헬멧을 착용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가면대부분의 사람들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후련한등에170점유이탈횡령 합의금은 얼마나 받아야할까요?버스에 지갑을 놓고 내렸습니다.1년도 안된 70만원 상당 지갑과 현금36만원이 들어있었습니다. 바로 경찰서에 신고 하여. 가지고 가신분을 찾았는데 지갑은 사용 중이셨고 현금은 모두 사용하셨다고 하셨답니다. 조사후 합의를 해야한다고 하시는데 합의금으로 얼마를 받아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큰북극곰70번개장터 환불 요구 거절 가능한가요?제가 피규어를 판매하였는데 하자가 도색미스에 대해서만 구매자한테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구매자분이 다른 하자도 있다면서 기스난 부분이랑 손에 파인거랑 자국이 남았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전에 찍어놓은 사진에는 손에 자국은 없었고 파인자국은 빛이 아래로 쬐여서 파여보이는 것 처럼 보이고 심지어 파였다고 한 범위도 다릅니다. 이럴경우 환불거부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알믄 즐거워일상생활에서 사기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사기죄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구두로 계약한 것을 안지키면 사기가 되나요? 아니면 돈을 빌린다음에 안 갚으면 사기가 되나요? 사기죄에 대해 포괄적으로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길이빛나계속 방치되어있는 우산을 가져가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제가 다니는 독서실에 우산꽂이가 두개 있는데요.엄청 많은 우산들이 꽂혀있고두세달 이상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만약에 이렇게 주인이 없어보이는 방치된 우산을 가져가서 쓴다면 절도죄가 성립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빼어난홍관조40배상명령 가집행에 관하여. 현재 미성년자 입니다저는 05년 5월생으로 현재 만 18세입니다23년 2월에 중고사기를 당하고 24년 4월에 형사재판 판결로 피고인은 징역 2년형이 나왔습니다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어서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판결문을 토대로 배상명령 강제집행을 하려고 합니다강제집행은 민사소송의 영역이라고 하던데 민사소송법 상 미성년자 혼자서는 민사소송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9세 민법상 성년자가 되면 단독 법률행위가 가능한 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천연 기념물이나 멸종위기 동물을 잡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시골에 가면 가끔 산에서 총소리가 납니다. 사람들이 야생 동물을 잡는 다고 하는데요. 혹시 산에서천연 기념물이나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을 잡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ᵕ˙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사기당했는데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제가 구하는 물건이 있어서 sns에 구함글을 썼고 그 글에 있는 옾챗링크로 연락이 와서 거래했습니다.그랬는데 자꾸 송장번호를 안가르쳐주고 배송을 미루더니 더치트를 보니까 사기피해사례들이 있더라고요.그 피해사례정황들을 보니 저와 비슷한 상황임을 파악하고 사기임을 확신해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했습니다.그랬더니 사기꾼은 연락두절이 되었어요.지금 제가 그 사기꾼에 대해 아는건 이름하고 계좌뿐입니다.사기당한 돈은 6만원인데 고등학생인 저한테는 큰돈이라 꼭 돌려받고싶어요.경찰에 신고를 해야할까요?이런 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얄쌍한물범9제 가게 앞에 주차한 자전거에 자물쇠를 잠그면 재물손괴인가요?요즘 누가 제 가게 앞에 자전거를 묶어두고 갑니다.열받아서 쪽지 남겨놨는데도 대놓고 가길래 제꺼 자물쇠로 잠ㄱ간 다음 가게로 오시라고 쪽지 남겨놨습니다.잠시 뒤에 찾아와서 따지길래 면대면으로 주차하지말라고 말하고싶어서 해놓은거다. 라고 말했는데말다툼이 심해지니까 재물손괴라고 고소할거라네요?제가 뭐 물건을 부순것도 아니고.. 암튼 어이가 없었지만 혹시나해서 물어봅니다.참고로 제가 하고 있는 가게는 24시간 사람이 있고 전화번호도 남겨놨습니다.이런 경우도 재물손괴에 해당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향기로운들소287손해배상 청구나 처벌이 가능한가요?할아버지가 땅에 나무를 키웠는데 그 땅이 공기업 팔려서 할아버지가 나무만 20년 관리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오랜만에 시골에 가보니 동네사람중에 한분이 그 나무를 베었습니다. 이건 처벌이나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나무를 베고 할때 삼촌의 동의를 했다고 했으나 그와 무관한 나무까지 베어 버려 부모님이 속상해 하십니다,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