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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법률도도한말똥구리261차량 번호판 영치시 차량소유자에게 사전고지말고 차가 방치된곳을 알려줄까요?제명의 차량을 가출한 가족이 가져갔습니다.자동차검사기간도 도래했고 번번히 나오는 과태료들도 제가 내고 있습니다.혹시나 차량에 세금 미납으로 번호판 영치시 차량 명의자에게 연락을 줄까요??그리고 차량 소재지도 알려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깍듯한물범205블록체인기반 금융사기를 당했을땐 어떻게 신고하여 처리해야하나요?모바일 유튜브 등으로 알게된 스마트에너지나 태양열관련 투자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원금회수는 어려울것 같은데 대처방법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푸른재규어247청탁금지법은 어떻게 하면 법률 위반인 거죠?안녕하세요?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법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이 일반인에게 청탁을 하면 위반은 아닌건가요? 예를 들어 대기업 인사청탁 같은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열정가득히공개수배는 어떤 범죄이던 검거가 되지 않은 피해자라면 다 공개수배가 이루어지나요?범죄수사규칙 제 178조를 보면지명수배, 지명통보한 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검거하지 못 한 경우 주요 지명피의자에 대하여 종합공개 수배할 수 있다.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의 상습성, 사회적관심, 공익에 대한 위험 등을 고려할 때 식속한 검거가 필요한 자에 대하여 긴급 공개수배 할 수 있다.등으로 적혀있는데폭행, 무면허운전, 특수협박, 모욕죄,사기죄, 절도죄, 횡령죄, 등 범죄들의 피해정도가 굉장히 미미할때도공개수배를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리따운치와와66세탁소 세탁물 분실시 보상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체인점 세탁소에서 잠바를 분실한것 같습니다 보통 3일~4일이면 완료문자가 오는 일주일걸려도 안와 가보니 뭔가 오류가 있어 세탁물이 추적안되다고 합니다. 좀 기다려보라해서4일을 더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는걸보니 분실 또는 손상이 의심됩니다나름 유명브렌드인 닥스라 할인해 30만원가량 주고사 봄가을에 잠깐씩 4번 2년정도 입은것 같습니다아직 새것 같고요 잠바 세탁소에 맡길떼는 브랜드같은것은 기재를 안할텐데 이럴경우 보상금액은 어떻게 산정될수 있나요알고 있어야 손해는 안볼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건강한메론해외브라질 사기를 당한거 같습니다 메신저를 통하여 누군가 물건을 대신 판매하면이득을 얻을수 있다는 해외어플을 알려주어서 가입하고 하는방법부터이득금 얻는방법까지 알려주는등몇일 하였습니다. 금액 충전시키고 판매하는 방식이었습니다.근데 하면 할수록 충전만 하였지금액을 만질수가 없었습니다.여기저기 알아본 결과한국에서도 비슷한방법으로 사기당한사람도 있었습니다.근데 저는 해외라서 입금한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한국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사기꾼이 브라질에 있다면 처벌과돈도 다시 돌려받을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독한이구아나38보이스피싱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사기 금액은 97만원이고 문상으로 거래해서 거래정지 같은것도 불가능할거 같아요 일단 경찰에 신고해서 사건접수는 했는데 그냥 기다리는거 말고는 방법이 없나요 ??? 현실적으로 돈을 다시 돌려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짙푸른향고래204다가구주택에서 타인이 제 우편물을 버리거나 훼손하면 신고 가능한가요? 몇 개월 전부터 제 우편물이 항상 헤집어져 있거나 바닥에 떨어져 있었지만 유치한 장난으로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또한 평소 전기나 가스 등은 매 달 챙기기보단 고지서가 오면 바로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출근길에 대문 앞 길바닥에 우편물이 버려져 있길래 혹시? 하고 주웠더니 저에게 온 도시가스 고지서였고 최근 3개월 동안 가스비가 연체 되어 이달 말 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우편물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당분간 도시 가스를 사용할 수 없는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니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제 기억상 다른 호수의 우편함은 우편물이 그대로 들어 있는데 제 우편함만 우편물이 꺼내져 있거나 헤집어져 있었구요. 평소 양 쪽 가구에서 소음문제로 갈등이 있어 의심 가는 사람도 있으며, 작동하고 있는진 모르겠지만 우편함 근처에 집주인이 설치한 CCTV가 있어 법적인 처벌이 가능하다면 집주인에게 요청할 생각인데이런 경우 제 우편물을 훼손하고 버린 사람을 찾으면 신고나 처벌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참신한봉고107사기꾼이 돈을 안갚습니다...몇주전에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해서 200만원대를 피해봤는데요돈을 다른데 다써버려서 돈을 빌릴수도 없고 무직이라 밤일하면서 벌고있다는데그래도 일하면 돈 어느정도 나와서 하루 10만원씩 갚으라고 합의봤습니다.(사실20만원씩 갚기로했는데 잘 안지켜져서 바꿈)그런데도 이사람 약속한시간도 안지키고 돈도 안보냅니다..제가 신고하고 배상명령한다고 해도 자신은 재산이없다고 그리고 4년전에 사기로 한번 들어갔다와봤는데전에 피해자가 배상명령신청했는데 재산 없어서 안줬고 통장도 안막히고 그대로 잘 쓰고 있다고 하네요이게 맞나요? 지가 뭔데 법을 무시하죠자꾸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참 골치아픕니다...인생 막사는 친구같아서 보복올까봐 두렵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비상한고니73도와주세요 제가 할수 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저 상황이 지금 이미 구속이 되었습니다 (어제) 사기에요 사업하면서 배임횡령죄로 그리고 작년에 지인돈을 빌려서 갚지 못해 기소되어서 현재는 변제완료인데 피해자도 불처벌 상태이고 어제 누범이라고 해서 구속이 되었다고 ...저는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있다가 어제야 알게되었어요 저는 참고로 구속된사람의 아내입니다.감형이되어서 6개월이 떨어졌는데 ....보석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하고 피해액이 5천만원정도 입니다보석금이 신청되어 지면 혹시 저희는 얼마를 준비해야 될까요 아는것도 없지만 .사건도 몰라서 너무 답답하고 면회도 다음주에 된다고 하니 저는 내용도 모르고 너무 답답하고 손놓고 있을수도 없고 항소도 일주일내에 해야 한다는데 ...5일이면 일주일이 다되는거 아닌가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국선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데 지금 통화 해보니 해줄거 없다고 .ㅠㅠㅠ 항소해도 머 3-4개월 걸리고 이렇게 될대로 되란식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절망적이에요 어쩌면 좋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