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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다부진슴새299기차역에서 사기 당했는데 사기죄가능한가요?현역군인입니다 기차역에서 지갑과 폰을 잃어버렸다는 사람이 계속 사정을 하길래 atm기에서 제 카드로 같이 돈을 뽑아서 줬습니다 제 연락처를 알려주고 저도 너무 정신이없는바람에 상대방 연락처를 받지못하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사기죄 가능한가요? 군인인데 경찰에 신고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멋진토끼25중고거래 사기, 경찰 신고 후 피의자 행동8월초에 휴대폰을 120만원 주고 거래를 했습니다.그런데 보내겠다는 말만 하고, 자꾸 말을 바꾸면서 안보냈습니다.아직까지도 보내지 않은 상황이구요.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인데, 신고했다고 말했을때 돈을 바로 돌려주면 이사람을 어떻게 처벌할 방법은 없는건가요?제가 알기론, 일단 신고를 넣으면 취소가 안된다고 들었습니다.물건을 받지 못하였고, 착오와 기망까지 모두 해당하는것 같은데, 사기죄로 처벌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거창한레오파드265지진으로 아파트가 파손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지진이 발생해서 이로인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일부분이 갈라지거나 유리창이 깨지거나 기타 파손이 되면 지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어린오릭스183오피스텔 소방안전관리자 근무태만을 신고하려면 어디로 연락을 취해야할까요?새벽에 건물 전체에 사이렌이 울렸고 엘리베이터문이 잠겼습니다 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경보기 오작동으로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점심시간에 관리사무소에 전화 하여 지하1층 경보기 오작동임을 확인하였고그렇다면 경보기가 울리면 바로 대피하여야하냐 여쭈어보자'오작동이건 아니건 방송 기다리지말고 알아서 대피하라'라고 답변해 주셨고그럼 실제로 화재시에 제가 거주하는 층수가 고층이니 옥상으로 대피하는게 나을 까요 하고 질문하자'알아서 판단하세요' 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이 건물에 앞으로 화재가 난다면 사고 없이 모두가 잘 대피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네요소방안전관리자의 근무태만에 대하여 신고하려하면 어디로 연락을 드려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매화록중고나라 사기 신고 후 환불 받았을 경우 어떻게 진행되나요?안녕하세요. 최근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하여 신고 접수했습니다. 약 일주일이 지난 시점인 오늘 상대방측에서 일방적으로 저에게 돈을 환불해주었고, 본인이 경찰에 문의한 결과 환불하면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라고 하더라구요. 또 제가 인터넷 상에서 찾아보기로는 물건을 받으면 진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서 그대로 말을 전했더니 그건 본인이 문의한 경찰 측에서는 말이 안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덕망있는집게벌레33중3 200만원 사기인데 얼마나 처분 얼마나받을까요...제가 중3인데 디스코드에서 어떤 샵?에서 일을했는데 고객들의 돈을 먹고 도망갔어요.. 200만원정도고 피해자는 5~8명 예상이에요.. 합의는 될거같은데 얼마정도 받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마사이전사상법에서 사기와 횡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상법에서 사기와 횡령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이를 판단하는 기준과 함께 사기와 횡령 사례를 구체적 예시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글레이즈이 경우에도 제가 처벌을 받을수도 있는건가요?싼값에 게임머니를 판다길래 계정을 맡기고 게임머니를 충전받았습니다.그런데 제가 맡긴곳이 대포폰을 사용해서 폰깡으로 충전한거 같습니다.그럼 제 계정으로 접속해서 대포폰을 사용한것이니 제가 대포폰사용으로 인지,고소사건이 접수되서 처벌을 받을수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사일러스코인 거래 사기꾼이 접근했는데, 사전에 신고할 수 있나요?신종 사기 수법인 코인 락업과 관련된 사기꾼이 접근했습니다.자세한 것은 경제/금융 부분에 질문을 올렸습니다.아직은 금전적인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신고하려고 하는데,사기죄 성립이 가능한가요?아니면 내가 직접 뭔가 금전적인 사기를 당해야만 신고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알려주세요...공구주가 주문량보다 물건을 적게 주문했을 시 사기죄에 성립이 될까요?물건 하나를 공동구매에 참여했습니다.현재 공구대표는 물건을 한두 명에게만 배송을 보낸 수 잠수를 타고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만약 공구주가 주문량보다 공구 물건을 더 적게 구매하였다면 공구 물건을 온전히 판매할 목적이 없었다는 증거가 되나요?이거 또한 사기죄에 성립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