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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순수한독수리283이명박 전 대통령은 일본인인데 어떻게 대한민국이명박 전 대통령은 일본인인데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고 법률적으로 무효화 해여 될거 같은데요뉴스를 보면 정치인 장관 자녀가 사고나 문제를 삼으며는 끝나던데요이명박 윤석열 같이 부모 부터 일본인 친일파 인데국민들을 속이고 우롱하고 될수가 있을까요대한민국 국민이 정치인들은 문제 삼아야 될거 같아 보이는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선량한애벌래88일반인이 관리실에서 씨씨티비를 돌려볼수있나요?경찰 동행없이 관리사무소에 가서 아파트 cctv를 보여달라고 할수있나요? 본게 걸리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받을수있나요?이 경우 보여준 관리소 잘못인가요보여달라고 한 제 잘못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환한쭈꾸미94절도죄에 대한 질문 있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저희 엄마께서 식당에서 일을 하시며, 현금 10-15만원 가량의 소액 및 소주를 훔치셨습니다. 이후 식당 측에서 300만원 요구 하여, 입금 하면 합의 된 줄 알고 입금 하였으나 추후 연락 와서 소주에 관한 내용으로 300만원 추가 요구한 상태입니다.아무래도 가게 장사가 안 되는 걸 그동안 어필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건수를 잡고 더 악의적으로 그러는 거 같습니다.ㅠ이런 경우 합의 말고는 방법이 전혀 없는것일까요?현재 몸이 편찮으셔서 일을 못 다니는 상태라 합의금 100% 애기는 어려운 상태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단팥소보로크림빵범죄의 피해자가 된 불법체류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는 무엇인가요?범죄의 피해자가 된 불법체류외국인들을 인지하였을때에 불법체류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가 있어서 구제를 받을수가 있다는데 무엇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개운한때까치262신원조회때 수사경력자료또한 조회 되나요?제가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았는데 킥보드는 범칙금만 부과하여 범죄경력기록에는 남지않지만 면허정지에의한 처벌때문에 수사경력자료에 남는다고 하던데 취직때 신원조회시 수사경력자료까지 조회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태평한카구139직접 농사지은 농산물을 당근마켓에 판매하려면제가 직접 농사지은 농산물을(차) 당근마켓에 판매하려 합니다.판매시에 법에 저촉되거나 거래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불법 도박을 하다가 걸리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요즘에는 불법 토토 사이트나 불법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가 너무 많던데 이런 사이트에서 불법 도박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골목길에 무단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지자체에 신고했는데도 철거를 안할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오래전에 골목길에 설치된 시설물로 인해서 엄청 통행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지자체에 신고했는데도 어떻게 된 일인지 철거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할 지 모르겠는데 좋은 방법 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친근한카구240대리판매신고해야하나요?????중고거래로 판매자함테 연락했는데 알고보니깐 대리판매자였어요 저함테 사전에 통보도 없이 사기꾼이랑 연락을 이어줬는데 이경우 직거래사기가되나요?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선량한애벌래88공갈협박죄 적용가능한 사례인지사건1. 23년 5월경 : 주차 불편으로 인해 아버지가 상대방 차량 조수석 유리창에 침을 뱉음 -> 당일 바로 경비실에서 연락이 와서 사과하고 좋게 마무리함.23년 6월 : 뜬금없이 딸인 저에게 아무내용 없이 차량사진을 여러장 보냄. -> 전화해서 사과하고 마무리되서 왜 보냈는지 의아함23년 8월 : 사과의 연락한통없냐며, 당장 자기계좌로 1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함. -> 합의금을 요구한 통화를 한적도 없고 다짜고짜 자기 계좌랑 이름, 합의금 100만원 보내지않으면 고소진행할 예정임 이라는 문자를 보내옴-> 오늘 현재 : 분명 5월에 죄송하다고 몇번 사과를 드렸고, 그때 당시에 세차비를 달라던지, 합의금을 달라던지 아무런 말도 없다가 뜬금없이 오는 문자에 손이 떨리네요.제가 침을 뱉은 아버지의 딸이긴 하지만 번호 바꿔버리고 싶고 이 분한테 연락올때마다 혹여 집을 찾아오면 어쩌나 제 핸드폰 번호를 여기저기 뿌리고 다니면 어떻하지 개인정보가 유출될까봐 두렵습니다.근데 이번에는 뜬금없이 합의금으로 100만원 안주면 신고하겠다고 하시는데 공갈협박으로 신고못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