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숙연한동고비15중고나라 사기 신고 후 연락이 왔습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중고사이트에서 20만원 사기를 당한 후 경찰서에서 진정서를 쓰고 연락 오는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판매자가 갑자기 20만원을 주며 더치트를 내려달라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이런경우는 신고를 취하 하여야 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숙연한두루미241중고나라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해달라고 합니다저는 사진구성대로 빠짐없이 포장해서 보내드렸지만받고난 후에 스트랩(가방끈)이 순정부품과 다르고너무 약해보인다면서 환불을 요구하십니다.게시한 글에는 스트랩이 순정과 다르다는걸 기재를 못한제 잘못도 있지만 저는 사진상으로만 그대로 판매했는데구매자가 가방의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지않은 구매자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충분히 사진상에서도 확인가능한 부분이기때문에구매자의 법적인 효력(사기죄)이 무효화 될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쌈박한오릭스46개인 사진을 제3자에게 넘겨주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얼마전에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제 분실 카드 사용한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깐 어린 아이라고하는데요. 신고를 하기는 좀 그렇고해서 그 부모님한테는 알려야 할것 같아서 아이스크림 가게에다가 사진을 모자이크해서 제 번호를 넣고 종이로 해서 붙여 놓을라고했는데요. 그 사진을 넘겨 주는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데요. 개인 사진을 제3자에게 넘겨주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벽한말똥구리64제가 없는 사이 화재의심이 된다고하여 저희 집문을 강제개방하여 화재유무 확인하고 돌아갔는데 부서진 문은 어디서 보상받나요?제가 없는 사이 화재의심이 된다고하여 저희 집문을 강제개방하여 화재유무 확인하고 돌아갔는데 부서진 문은 어디서 보상받나요?제가 집에 없어 어쩔 수 없이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찬복어257허위매물 모르고 구매 후 환불 받았는데 사기죄 성립 되나요?중고거래로 70만원 신발을 구매했습니다 원래 250사이즈를 외국에서 69만원에 싸게 구매하는 와중에 취소하고 70만원에 믿고 번개장터 거래를 했습니다 사기만 나니면 저도 이득이니까요 여행을 앞두고 있어서요대신 꼭 보내주셔야하고 거파면 제가 구매중이던 매물도 가격아 좋아서 거파되먄 손해를 많이 본다고 누누히 말씀 드렸었어요꼭 보내주신다고 하셔서 바로 전액 입금드렸고 5일 뒤에 신발에 구두약이 묻었다며 환불하신다고 하셨습니다알고보니 다른 분한테도 급전을 땡기고 집에 화재가 나서 옷이 손상된 척 뉴스 사진을 가져와 환불을 하신 후기가 오늘 달렸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따졌는데 본인이 잘못했다며 전화로 설명한다고 하십니다 아버지까지 연락 오셔서 넘어가달라고 합니다그분은 없던 신발을 팔았고 믿고 구매한 저는 이제 250사이즈를 크림에서 168만원에 판매하기에 원래 결제 직전이던 외국 매물의 가격보다 100만원을 더 주고 크림에서 사야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미 환불받고 민법에 따른 판매자 취소 원칙에 따른 계약금의 두 배를 받았습니다. 민법 제565조바로 입금했기에 70만원의 10퍼센트를 계약금이라 여기고 14만원이라도 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부탁드렸습니다.구두약이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 이상 손해는 그냥 제가 보고 100만원 더 주고 매물을 구하려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환불받은 후 사기라는 걸 알고는 민법으로부터의 위약금 외에는 필요없으니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손해보고 매물 살 수 있는 차액을 합의금으로 주면 고소 의사를 철회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몇 번 했는데 이제는 저를 협박죄와 14만원을 더 받은 것을 수사해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이나 불리한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민사 재판 시 제가 차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러블리한꿀벌226공원 하수구에서 불을 내서 덮개가 녹았는데 벌금을 낼까요?공원 하수구에서 편지를 태우다 하수구 덮개가 타서 물로 껐는데 덮개가 녹았습니다 근처에 카메라가 있어서 만약 걸리게 된다면 벌금을 받을까요? 벌금을 받으면 전과가 남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선한이구아나131중고거래 미기재,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번개장터에서 4월 22일, 자전거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5월 19일 판매자분이 미기재하신 부분을 발견하여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판매자분은 본인도 중고거래로 본 자전거를 구매할 당시에 해당 부분은 듣지 못하셨다 하셔서 보상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따져봤더니, 판매자분 본인말고 자기한테 판 사람, 즉 전전주인에게 연락하라며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산 자전거가 번개장터에서 떠돌아다니는 매물이였기 때문에, 커뮤니티에 물어보니 저와 같은 매물로 같은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더라구요. 미기재로 팔고 사고를 반복한것같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가 진행이 가능한지, 혹시 고소가 된다면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따라오지마동대표 선거 후보 나갔더니..동사무소에 어떤 남자가 이사람 사기,절도 있다고 들었는대 어떡해나왔냐고 했다는대 누가 있지도 안은 말을 퍼트렸는대명예회손 가능한가요?누가 시발점인지 모르지만 첫소문 낸사람처벌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젊은가재230당근 거래 후 물건 하자로 진정서 제출하겠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며칠전 당근마켓 택배거래로 20만원대 실버 반지를판매하였습니다. 구매자는 생활기스 여부를 물어보았고 제가 판단했을때 사용감은 있으나 기스라고 말할정도에상태는 아니여서 사용감은 있으나 눈에뛰는 기스는없다고 안내 후 판매 하였습니다.판매글에 당일에 찍은 반지 사진도 첨부했구요!그런데 구매자분이 반지를 받은 후설명한 상태와 다르다며 사진을 보낸 후 환불을요구하였으며 저는 이미 검수 후 판매 한 상품이기에상태를 알고 있음으로 환불 거절했습니다.구매자가 보낸 사진에서도 사용감이 느껴지는정도지 눈에뛰는 기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제가 환불을 거절하니 경찰서에 진정서를제출하겠다고 하는데 화도 나고저도 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떤 신고를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구매자가 진정서 제출 시 대응 방법과저도 구매자를 어떤걸로 신고 가능한지 알려주세요또 제가 신고 받음으로써 처벌이나 피해를볼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너무 억울하네요사진은 구매자가 제품 받은 직후 찍은 사진과연락 내용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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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쌈박한오릭스46동의 없이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얼마전에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카드를 잃어 버렸눈대요. 분실물 함에서 꺼내서 아이들이 사용햐ㅛ는데요. 이럴경우 동의 없이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돈만 받울수 있나요? 아니면 합의금도 받을슈 있나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