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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신중한잠자리251불법적으로 설치한 묘지를 이장하라고 수회 얘기해도 이장을 거부하면 어떻게하나요?예전에는 시골 마을이라 모든 것이 통용되는 시대였습니다. 묘지도 자기 소유가 아닌곳에 조성하는 경우도 다반사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흐르다보니 묘지 이전 문제로 골치가 아파졌습니다. 전으로 되어 있는 곳을 대지로 바꿔 주택을 지으려했더니 그 위치에 미리 불법적으로 조성된 묘지가 있어 그 후손에게 묘지를 수차 이장을 해달하고 하여도 차일피일 미루며 이장을 거부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무엇부터 시작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훗개812명예훼손 '입증이 가능한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라고 판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만약 甲이 A 편의점을 지나가는 것을 乙이 보았고 甲은 단순히 A 편의점을 집에 가기 위해 지나쳤을 뿐인데 甲이 편의점 앞을 지나갈 때에만 절도죄가 일어나 乙 이 사람들에게 '甲이 A 편의점을 지나갈 때만 절도가 일어난다. 甲이 범인이다'라고 말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甲이 명예훼손으로 乙을 경찰에 신고할 때 A 편의점 앞을 지나갔던 cctv를 확보해야 하나요? 시간이 1년이나 지나 cctv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것인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레이스32보이스피싱으로 뜯긴돈 신고하면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가능한가요?보이스피싱 당한 사람이 경찰에 신고하면 피싱당한 돈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예를 들어 범인을 검거했다면 피해금액 어찌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섹시한아나콘다163루나 권도형... 루나로 손해 본 많은 투자자들 과연 보상?루나 투자로 득을 본 사람도 있지만 수많은개미투자자들의 손실을 과연 권도형 채포로 투자금이라도 회수 할 수 있는지?또한 앞으로의 대책방안은 어떤것이 있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2323333쿠팡 대리구매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매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나요?쿠팡에서 물건의 금액 80~90%만 받고 대신 구매해 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검색해 보니 카드깡을 위해서 그런다는 소리도 있고 사업자로 구매하면 더 싸서 그렇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혹시 제가 쿠팡 대리구매를 했을 때 상대방이 카드깡을 했을 때 제가 법적으로 문제 될 수도 있나요?제가 카드 깡을 하는지 뭘 하는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문제 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단단한흑로182전기차 충전기는 보통 지상에 있나요 티비보니깐 전기차는 한번 불나면 잘안꺼지더라고요 그럼 지하주차장에 있으면 엄청나게 리스크가 큰거 아닌가요...법적으로 야외에 지어야되는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길거리광고 현수막은 불법인가요?길거리에서 흔히 보이는 현수막,전원주택 분양 광고 현수막이나, 기타 이런 광고 현수막은 불법인가요?많이 보이는데 벌금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독특한에뮤29최고악질 채무자에 대하여 형사처벌방법 채무자상대로 민사재판에 승소 하여 수년째 돈을갚지 않고배째라는식으로 나몰라 하는데요그로 인해 그피해가 엄청난데요오늘 최근에 주민초본에 등록된 주소로 찾아가니 허위주소로 등록로 등록된것을 확인했는데요이러한 최고악질 채무자을 상대로 형사고소나 고발할수 있는방법이 무엇이 있나요허위주소로 등록된경우 형사 처벌방법있나요저는 악질채무자로 인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았습니다- 죄목 : 통신법위반- 10일동안 교도소수감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짓굳은쏙독새72장물취득, 도품반환 질문드립니다.1.새 자전거 기준 120만정도하는것 도난2.절도범이 당근으로 30만원에 판매(중고시세 순정자전거 기준 70만전후)3.장물 구매자가 당일 절도범과 직거래(입금 계좌가 여자 이름, 도품여부나 차대번호 물어보지 않고 바로삼)질문드립니다-장물 구매자가 지나치게 싼 가격임이도 덥석 샀는데 무과실이며 선의취득에 해당하는지?(순정 자전거에 추가 부품 값만 40만원이 넘습니다...)-당근마켓 중고 직거래도 민법 251조 공개시장에 해당해 구매자의 신뢰를 특별히 보호해줘야 하는지?(백화점, 마트에서 사는것과 같은 신뢰보호 되나요??..공개시장이 벼룩시장 이런게 아니라 알고 있었는데 일부 변호사들은 중고나라나 당근마켓도 포함된다는데 ..)-장물 구매자가 선의취득이라 주장하며 도품 반환거부, 증거 압수거부시 장물취득으로 경찰신고 가능한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하얀도화지113왜 우리나라는 술을 마시고 사건 사고를 일으키면 심신 미약상태로 인정하면서 형량을 낮게 주는건가요?안녕하세요왜 우리나라는 술을 마시고 사건 사고를 일으키면 심신 미약상태로 인정하면서형량을 낮게 주는건가요?최근에도 만취한 남성이 지나가는 모르는 여성의 얼굴을 알아볼수 없을 정도로 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심신 미약으로 약하게 처벌이 되었다고 합니다.도대체 왜 술에 대해서 관대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