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호화로운쇠오리211계정거래사기로 진정서 작성하러 가는데 주의할점이 있나요?우선 거래한 계정이 이미 4달전에 영구정지를 당한 계정을 주셨더라고요 사전에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셨고 돈을 받은뒤로 연락도 전혀 보질 않아서 오늘 경찰서 방문 예정입니다. 민증사진을 보내주긴 하셨으나 돈을 받으신 후 바로 사진을 삭제하셔서 전라도에 산다는 정보밖에는 없습니다.우선 대화내용, 입금내역서 외에 따로 있으면 좋은 증거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제가 고등학생이다 보니 경찰서에서 형사분들이 학생인걸 알고 무시하거나 사건 담당을 안하려고 하신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마지막으로 법정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남해안돌문어93사기를 당한 금전적 피해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나요?안녕하세요. 수리수리마하수리12345입니다.사기혐의가 확정이 되었다면 피해를 당한 사람은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민사로 넘어가더라도 가해자가 보상을 안해주면 받을 수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훈훈한메뚜기174개인 사유지에 불법으로 쳐진 텐트를 강제철거할 경우에 재물손괴가 성립 되나요.?유튜브에서 보다 궁굼증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바닷가 근처 개인사유지에 텐트알박기나 움막같은걸 주인 허락도 없이 만들어 놓더라구요.저걸 보며"주인은 왜 강제철거나 신고를 안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사유지 주인 마음대로 철거했을때 재물손괴죄가 성립이 될까요?그리고 불법점유나 불법건축 같은 걸로신고도 못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착실한악어276공원에 살구나무 괴롭히는 행위는 법의 제제를 안받나요?요즈음 살구철 이다보니 공원에 살구나무들이 수난을 받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공공 장소에 자연이 주신 선물이니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열매를 줍줍하면 좋을텐데 나무를 훼손 하는 분들이 있어 안타깝네요 지나치면 어떤법에 해당 하는지 궁금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길거리에 떨어진 돈을 무단으로 취득시 절도가 되지않는 금액은 어느정도인가요?길거리에서 돈을 주우면 절도가 성립된다고 어디서 들었습니다. 그럼 100원짜리 떨어져있는걸 주워도 누가 악의적으로 신고하면 절도가 되나요? 10원은요? 500원은요? 잔돈에 눈이 잘가는 편이라 길가다보먄 전 한달에 1~200원은 줍게되는것 같아요. 문제가 될지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철저한부전나비30사기죄 적용 당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는 경우에 성립이 안되나요?소액 중고거래 상품을 구매하고 받았으나 판매글에는 "해외 직구 새상품"이라는 내용외엔 설명이 없어 정품인줄알고 구매했습니다. 가격대는 중고매물가격대에서 조금 싼 정도였습니다.상품을 보니 구매한 상품의 색상이 아닐뿐 더러(게시글의 사진 카키 색상이었지만 그레이 색상이 옴. ) 품질이 의심되어 가지고있는 동일 제품과 비교해보니 택에서 이미테이션 특유의 한글 깨짐이 발견하고 환불 요청을 전화로 여쭤봤습니다 "원래 그 색상을 판매한게 맞다. 정품 또는 가품이라고 고지하지 않았고, 판매글엔 '해외 직구 새상품'을 고지했으니 인지하고 구매한게아니냐? 본인은 잘못없다 "라는 식의 답변을 받았습니다이러한 답변과 신경질적인 어투에 화가 난점도 있지만, 여러벌을 판매한 점을 보아 가품인걸 자각도 못한 피해자가 많을 것이 사료되어 고소의사를 밝혔습니다.그러자 "죄송합니다 전액 환불해드리겠습니다"라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답변을 들은 후의 저는 환불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1.이러한 사기 시점에서 변제의사가 있다면 사기죄 책임이 조각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철저한부전나비30고소 후 피의자중지-지명통보를 받았습니다 형사고소를 따로 할 수 있을까요?1월경 중고거래 소액사기를 당한 후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그저께 사건이 해결됐는지 확인하려 경찰청에서 사건조회를 해보니 이러한 답변을받았습니다.이에 대하여, 사건 수사를 진행하며 피의자의 소재 확인 및 출석요구를 수차례 하였으나 피의자의 현재지 거소를 확인할 만한 단서를 발견할 수 없었고 현재까지의 단서로는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이에 피의자에 대한 소재 발견 조사시까지 수사중지(피의자중지-지명통보)결정을 한 상태입니다.1.제가 할 수 있는건 계속 기다려야하는건가요? 형사 소송을 따로 하여 수사진행을 진행 할수 없나요? 2.통장 단순 지급정지는 사기에 이용된 통장말고도 다른 피의자 명의 계좌도 정지가 가능한가요? 2-1 2번이 만약 가능하다면 다른 피의자 명의 계좌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순수한낙타174현재 살고 있는 집에 외부인이 무단주차를 합니다.필로티 구조의 건물에 살고 있는데 외부인이 자꾸 주차를 해서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엄청난콰가81건물 낙하물로 인한차량파손 민사소송으로 변제받을 수 있을까요?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제가 발령받은 곳이 통영이라 원룸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의 옆호실에 분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고인이 된지 12일만에 발견 됐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옆호실 고인이 된지 오래되어 시신냄세가 꽤 났었습니다. 복도에도 쾌쾌한 냄새가 나니까 주인집 사장님이 옥상에 문을 열고 옆호실에 있는 중문(샤시로 돠어 있습니다.)이 있어 냄새가 안 없어진다고 판단하여 옥상계단 옆에 놔두었습니다...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옥상 계단옆에둔 중문이 계단으로 미끄러져 건물 전면유리를 쳐서 크게 깨졌습니다... 깨진유리의 조각이 주차장에 파킹한 제차에 떨어져 파손됐었습니다.... 문제는 주인이 파손에 변상을 제대로 안해주려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건물주에 손배소송을 넣으면 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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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흰딱새220중고거래 미개봉 물품을 샀는데 개봉이 왔습니다 어떻게 환불 받아야할까요?받은 물품의 상자 위쪽은 테이프로 밀봉되어 있는데 아래쪽 상자가 물려있는 부분은 꺾여있어 밑으로 개봉한 뒤 사용하다 다시 밑으로 넣어 미개봉으로 판매하는 악질 수법입니다. 또 상자의 외부 투명 부분으로 볼 수 있는 안쪽의 티끌과 먼지들도 있어 상자 밑부분과 안쪽 사진을 찍어 판매자에게 보냈더니 제가 개봉한 뒤 단순 변심 환불을 하려 한다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사진들도 다 찍어보냈는데 환불을 못 해주겠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정말 끝까지 가게 된다면 상자 안쪽 지문 감식까지 하는 방법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