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작은뻐꾸기274미고의적 절도사건 합의금은 얼마인가요??제 동생이 옷가게에서 상의2벌을 사고 가게밖으로 나오던 중에 그 옷가게에서 맘에드는 바지를 보고 탈의실에서 입고 벗고 나서 정신이 나갔었는지 실수로 상의2벌이 든 옷봉투에 넣고 옷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입구에서 울리는 경보음 소리를 듣고 종업원이 나와서 봉지에 있던 바지를(계산이안된옷은태그가있음) 가져갔고 종업원에게 사과를 하고, 의도적으로 한 일이 아니여서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절도죄가 성립되어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썼고 옷집 사장에게 사과를 하려고 찾아갔으나 사장이 자리에 없었고 ,그 후 경찰을 통해 사장의 전화번호를 받아 사과를 하였고 편지를 써서 죄송한 마음을 알리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사장은 합의는 없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혹시 추후에 합의가 되었을때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하고 만약에 합의가 안된다면 어느정도까지 벌을 받게 되나요??1. 미고의적으로 옷(바지 1)을 가져나옴2. 알바생에게 옷을 돌려줌3. 사과전화, 편지 등 합의를 위해 노력 함4. 초범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잘웃는두더지7사기죄의 실행행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사기행위의 실행착수 시기가 기망행위를 한 때 라고 알고있는데 그러면 수산시장에서 흔히 저울치기라고 저울에 손을 얹어서 무게를 늘린다던가 어떠한 방법으로 무게를 올려서 가격을 더 받잖아요.그럼 만약에 이러한 저울치기 행위를 한때 속지않고 그 행위만으로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면 사기죄의 미수가 성립할 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후원인의 기부한도 규정을 위반하여 기부한 자와 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 규정을 위반하여 후원금을 받거나 기부를 한 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후원인의 기부한도 규정을 위반하여 기부한 자와 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 규정을 위반하여 후원금을 받거나 모금 또는 기부를 한 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반가운청가뢰63중고거래 사기당한 금액을 되찾을방법이 없을까요?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6월 25일 번개장터에 올라운 매물을 안전결제로 구입했으나판매자가 기존 안전결제는 취소를 하고문자메시지로 개인연락을통해 에스크로 결제로 유도를 하여 60만원을 입금했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판매자는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었고저는 더치트를 통해 계좌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돈을 송금했는데그 뒤로 판매자로부터 아무런 답도, 연락도 받지못했습니다.일단 더치트에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등록했는데,바로 다음날 계좌주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알고보니 계좌주인 '이모'씨도 사기꾼에게 제3자 사기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기꾼은 알바구인 모집을 통해 계좌주인 '이모' 씨와 접촉했고계좌로 입금하면, 구글기프트 카드를 대신 구입해주는 댓가로 얼마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그런 와중에 제가 신고를 하게되어계좌주인은 더치트를 통해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제가 당한 상황을 말해주었고계좌주인도 제 이름으로 60만원이 입금된것을 확인했으나자기도 당한거라며 지금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오랜기간 제가 경찰에 신고접수로 압박도해보고,사정을 호소하며 부탁도해봤지만, 일전한푼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결국 경찰서에 찾아가서 모든 상황을 접수하게 되었고한달뒤 경찰서에서 전북부안으로 사건이 이첩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그리고 2주전 담당형사로부터계좌주인은 단순 알바로 확인되었으며사기꾼은 해외계정을 통해 번개장터에 상점을 개설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현재 수사중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계좌 주인 이모씨는 대리로 기프트카드를 구입해주는 것이 명백한 불법인데도 그것으로 돈을 벌었는데, 어떻게 단순한 알바로 처리가 되는지?2) 그리고, 계좌주인 이모씨는 그동안 사기꾼에게(당시엔 사기꾼인지 알지 못했겠지만) 어느 회사의 이름으로 입금을 받았다가갑자기 제 이름으로 60만원이 입금되었는데도 그것에 대해 의심이나 확인을 하지 않고 똑같이 기프트카드를 구입했는데도 그것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인지? 3) 이런 경우 저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짐작되는 사기꾼들이 잡히기 전까지제가 손해본 60만원이라는 금액을 되찾을 어떤 방법도 없는 것인지...제가 어떻게 해야할지...너무 속상하고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5년전에 편의점에서 사기를 당했었는데요 법원에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할수있을까요?5년전에 편의점 근무를 하다가 80만원을 사기 당했었는데요 지금이라도 피해금액을 돌려 받고싶어 증거자료를 떼기 위해 경찰서 민원실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깐요 그 당시에 처음 신고접수를 한게 제가 아닌 편의점 사장님이 신고를 하셨다고 하셔서요 사건번호나 사건내용을 제가 못떼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중에 경찰서 민원실 방문해서 더 정확한 상담을 받아볼려고 하는데요 지금 증거자료라고 하면은 그 당시 사기당한 금액을 제외하고 받은 이체 내역밖에 없어서요 은행 이체 내역 하나만으로는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하기는 힘들거 같나요? 사기치신분 이름과 그 당시 편의점 사장님 이름 날짜까지 알고있는데요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물품을 강매하거나 호객행위 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 대상에 해당하나요??구매의사없는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고 강제로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에게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은 경범죄 처벌 대상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경범죄 처벌법 관련 경범죄에 해당하나요????경범죄 처벌법 관련 경범죄에는 칼ㆍ흉기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건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도 포함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짓굳은박새256옷가게에서 술취한 손님이 담배를 피우고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였을 경우에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술에 많이 취한 손님이 옷가게에 들어와서 옷은 사지 않고 담배를 피우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나가게 했을 경우에 신고하면 이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지한석화구이손님이 나갈때 저에게 술병 던지고 갔는데 고소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호프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어제 저녁 10시경에 손님 한 분이 나갈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왔다면서 마시고 있던 술병을 저에게 던져서 박살났네요ㅠㅠcctv에도 다 촬영되어 있고 손님 계산서 내역 다있어서 신상은 확보가 가능한데다른 손님들에게도 파편이 튀어서 다들 크게 다치실뻔했습니다.취중에 있었던 일인지라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통장 명의를 빌려주는 것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예전에 친구가 자기는 통장을 만들지 못하여 통장을 좀 만들게 통장을 대여 좀 해 달라 그래서 해 준 적이 있는데 이런 것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