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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법률내추럴한줄나비274신용카드 분실 부정사용 보상 받을 수 있나요?저희 아버지 카드를 제가 분실했는데 39만원이 결제되었네요본인이 잃어버린게 아니라..카드사 보상은 힘들다고 들었는데경찰에 신고하면 합의금은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하얀도화지113최근 이슈되고 있는 전세사기범들이 파산신청을 하면 피해자들은 돈을 못 돌려받나요?안녕하세요최근 서울, 인천,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전세 사기 관련해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만약 전세사기범이 잡히기 전에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피해자들은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형사합의와 공탁금, 두 제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합의금 얼마, 합의 안 해준다, 합의하니 풀려 났다 라는 기사가 너무 많습니다.형사합의와 공탁금, 두 제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도 형을 감경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럼 합의하려고 노력하지도 말고, 그냥 공탁만 하면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도 드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성큼성큼걷는펭귄836빌라내 주차공간에 불법추차하는 차량 법적 대처방안이 있을까요?빌라내에서 각 가정별로 자리를 선정하여 주차하고 있는데 제가 사용하는 자리에 꼭 퇴근시간이면 외부차량이 와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하면 바로 빼주기는 하는데 매번 내려서 전화하고 기다리는 것이 상당히 번거롭고 짜증을 유발합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중고거래사이트에서 입금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으면 사기죄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해요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선입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기로 해서 입금해줬는데 돈받고 물건도 안보내주고 잠수탔는데 이럴 경우에 사기죄로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공탁을 걸면 왜 형이 줄어드나요?형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해 보상 보다는 제대로 죄값을 받게하기 위해 합의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뜻과 상관없이 공탁을 걸면 왜 형이 감형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털털한긴꼬리151번개장터 물건을 가품 사기당했어요??번개장터에서 명품지갑을 구매했습니다 물건은 23만원 입니다거래는 번개페이로 했구요글에는 물건에 대한 손상여부와 급돈 필요해서 팝니다라는 글만 있고 진품 가품이란 말은 없었습니다채팅으로도 진품가품 안물어봤구요그리고 물건 받고보니 사진과 똑같으나 가품이더라구요채팅으로 가품이니 신고하겠다 환불해달라 라고 보냈는데이럴땐 잡을 수 있나요? 신고해도 타격을 줄 수 있나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성실한고니165당근마켓 구매자에게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안명하세요? 팩트만 설명드리자면,당근마켓에서 5만원 상당 의류를 판매함. (나눔도 함께 드림)구매자는 직거래 후 대략 2주정도 지난 시점에서 옷에 구멍이 났다며 연락옴.의아하고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도의적으로 환불해주겠다고함.대신 우리집 쪽에서 시간되실때 만나자고 함. 나눔도 달라고 함.구매자도 알겠다고 함. 이렇게 그냥 마무리 되는 줄 알았으나..구매자가 환불요구 문자 한달 후에 출장다녀왔다며 이제 만나자고 연락이 옴. 이상한 사람이라는걸 직감 후 차단.그사람은 제가 연락도 안되고 전화도 안받는다고 절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한다하였습니다.제가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그사람이 한달동안 옷을 입었는지 어쨌는지 제가 어떻게 아나요? 환불해준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그럼 기한이 언제가 되든 한달이든 두달이든 제가 그사람 사정을 기다려줘야하나요? 제 상식으론 이해가 안가서 여쭤봅니다.그리고 제가 도의적으로 2주가 지났어도 환불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그 이주동안 그사람이 구멍낸건지 어떤건지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본인이 출장갔다 왔다고 한달 후에나 연락와서 환불요구 하는게 경우없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되려 제가 사기친거라고 고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화가나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철저한얼룩말8자꾸 교회앞 계단에 누군가 변을봐서 잡았는데 처벌은 법적으로 어떤종류가있나요?일주일에 2~3번씩 계단에 소변대변을보고 도망갑니다.....그래서 잠복한지 두달만에 잡았습니다....이런경우 처벌을 어찌해야할까요?왜쌌냐물어보니화장실이없다고 변명을합니다.상가화장실 1층에 다있고 지하에 교회가있는데 교회정문열고 교회 이중문있는 계단서 대소변보더니 한달지나고 핸드폰 녹화를했는데 그 정문서 안싸고 후문으로와서 또 싸더군요 그래서 잠복기간도 넘길었고 잡느라 잠도못자고 고생좀했습니다....나이느 30대 이고 퇴근길이나 출근길에 싼거같아요 새벽5시~5시30분 사이에 싸더라고요..법적으론 어떠한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예리한나무늘보22322년11월달에 일어난 재물손괴 피해자인데 사건진행은 몇달이 걸리나요?22년11월달에 일어난 재물손괴 피해자인데 사건진행은 몇달이 걸리나요?작년에 술 취한 가해자가 주차돼있는 제 차량을 손괴해서 경찰에 신고 후 가해자가 그 날 취해서 그랬다 범행을 인정했습니다.후에 검찰 초기? 단계에서 형사합의 보자해서 가해자가 괘씸해서 안본다 민사 기다리겠다 했는데이제 5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네요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사건 진행이 빠르게 진행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