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특히희망이넘치는가재안녕하세요 외국인사기꾼 잡을수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한국인 남성입니다 정오라는 앱을 사용하다가 외국인인 영국 여성과 친해졌는데 그친구와 대화를 잘 나누고 있다가 자신이 해양 엔지니어이고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탐사를 하구있다구해서 그런가보다 하고있었는데 갑자기 자기쪽 인터넷이 약하다고 대신 계좌이체를 부탁 받아서 그사이트에 들어가서 그사람 계좌로 상대회사에게 보내는 도중에 그 뱅킹에서 막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하며 계속 부탁을해서 계속안된다고 저는 자격증을 준비중이라 돈이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빌려달라고 자기는 사기를치는게 아니구 갚는다고 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 달러에 맞게 돈을 보냈는데 계속 더 필요하다고 해서 한번 더 부모님께 빌려서 보냈는데 또 더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안줍니다 원래 영국을 도착해서 돈을 보내준다했는데 안 보내줍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크레딧드릴러특수 재물손괴 구공판 2심재판 불출석 불이익?검찰 이 배상지급 하라고 한거는 판사가 그건 말 안하고 일단 벌금 400만원 떨어졌는데무죄 를 주장하는 상황인데2심 공판 불출석 했는데 불이익 이 크게 생길까요상대방이 민사소송 걸면 손괴 한것도 배상해야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여전히환한파이리과거에 불법일하다 걸려서 추징금 판결을 받았는데, 압류된 통장을 해지신청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과거에 불법일하다 걸려서 추징금 판결을 받았는데, 압류된 통장을 해지신청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과거에 제가 불법일을 하다가 걸려서 불법일을 하면서 번 돈을 전부 추징당했고, 제 모든 통장이 압류된 상태이며, 현재는 매달 일하면서 새로 개설한 통장으로 월급을 받고 매달 조금씩 갚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거의 절반 이상 갚아서 추징금 때문에 압류된 제 통장들만 압류해지하면 그 통장에 있는 잔액으로 남은 추징금을 다 납부하고 빨리 정리할수 있을거 같은데 범죄 추징금으로 압류당한 계좌들을 일시적으로나 생활비 명목으로 일부라도 해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체로까다로운율무차미성년자가 권렬형 전자담배를 구매했는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전자담배를 구매했는데 판매자는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계정 정지가 됐습니다만약에 경찰에 수사가 된다면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크레딧드릴러특수 재물손괴 구공판 2심재판 불출석 공소시효 가 멈춘건가요?공소시효 가 멈춘건가요?아니면 재판을 안받게 되었을때 20년 넘어가도 검거되나요?공소시효 가 멈춘건가요?아니면 재판을 안받게 되었을때 20년 넘어가도 검거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재빠른오리82공용전기 절도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제가 주차장에서 공용전기를 3번정도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알고보니 이게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혹시 경찰에 자수해서 잘못을 말한다면 사용한 전기료만 내면 될까요? 아니면 따로 벌금을 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패러글라이딩124재산 범죄에 기준이 뭔가요? 절도죄?절도를 하여 남에 재산을 훔치거나 재산에 피해를 주게 되면 그게 재산에 대한 범죄인건가요? 정확하게 어떠한 기준인지 궁름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협력하는낙지볶음도박을 하다 걸린 고등학생 입니다..토토를 하다 걸린 고등학생인데 제가 즉결심판 처분을 무조건 받는다 가정한다면 제가 토토를 해서 얻은 돈을 몰수 당할까요? 진술서만 쓰고 법원에 가서 심판을 받는거 같은데 도와주십쇼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멋쩍은갈기쥐212계좌이체 요구 사기 신고 후 다시 받을 확률오픈카톡에서 만났고 라이브방송 운영한다고 하길래 추천해주겠다고 사이트를 받았습니다.사이트 회원가입을 하고 보니 코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사람이 자기 코인 보내주겠다고 하더니0단위를 하나 더 잘못 붙여서 백만단위를 보내주고 잘못 보냈다고 환급을 진행해달라고 하네요환급을 위해서는 다이아로 등업해야하는데 등업비용이 50만원이고 50만원을 추후 환급비용에 포함해서 준다길래 계좌이체 했고 그 이후로 전액환급 신청했는데 수수료 비용 지급하라고 계좌로 53만원을 또 입금했습니다.이후 금액이 높아 추가 금액을 더 계좌이체 해야한다고 하길래 그때서야 바보같이 이상함을 느꼈습니다.결국 보니 오픈카톡에서 만난 사람과 사이트 관리자가 한 통속이었네요...관련 대화내용은 모두 캡쳐해놨고 은행에 연락하여 계좌정지를 요구했으나은행측에서는 제가 직접 송금한 사항이라고 경찰을 통해 공문 등이 와야 검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우선 경찰쪽에는 신고해놓긴 했는데... 이러한 경우 돈을 돌려받을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오픈카톡에서 이야기 한 내용과 해당 사이트 고객센터에서 금액 계좌이체 및 주고받은 내용이체지급증 등 관련 사항은 다 캡쳐해서 경찰서에 넘긴 상황입니다.돈을 다시 찾을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기대해도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100만원 버렸다고 생각해나 하나요??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알려주세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협력하는낙지볶음불법 토토를 걸렸는데 제가 지금 딴 돈을 다 가져가나요?제가 토토를 하다 걸린 고등학생인데요.. 정말 하기 싫었는데 이게 돈 맛을 보니까 진짜 못 빠져 나오겠더라구요. 그래서 한동안 안하다 얼마전에 경찰한테 연락이 와서 즉결심판 처리가 될테니 우선 진술서를 보내라 하더라구요 찾아보니 수사기관도 맞구요. 근데 제가 지금도 토토로 얻은 돈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 돈을 경찰 쪽에서 가져갈까요? 아니면 제 계좌를 터는 그런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