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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수박바명품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모조품을 사기당했어요 신고절차 궁금합니다명품 중고거래 사이트가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서 사고파는 방식입니다. ㅜ 75만원 결제하고 수령했는데 그냥 봐도 가짜라는게 티가 납니다 사진찍어서 사이트내에 있는 게시판에 감정란이 있어서다른 판매자와 구매자들에게 감정을 의뢰했는데 전부 가품 판정을 받았습니다 1. 신고하려고 경찰서에 갔더니 전문가의 감정의뢰만재판의 증거로 쓰인다고 다시 가져 오라하시는데 사실이에요? 2.가짜는 어디서 의로 받을 수 있나요?125번은 가품판매만 신고하는곳이라는데 진품으로 속인것도 신고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부대찌개3상품 포장이 훼손됐다고 하여 환불이 불가능한가요?상품상세페이지에 보면 상품 '포장'이 심하게 훼손된경우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나오기도 하던데 법적으로 환불이 불가능한것이 맞을까요?다른 환불조건들은 다 갖췄다는 전제하에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문화재를 훼손시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우리나라에는 각종 문화재가 정말 많이 있는데요 이런 문화재에 벽에 낙서를 하거나 고의로 훼손시킬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최근 공공기물 파손으로 연일 뜨거운데요. 기소될경우 형량은 보통 어느정도 되나요?최근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 테러를 해서 공공기물 파손으로 몇몇이 체포되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런 벤달리즘에 대하여 보통 형량이 어느정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추천과 좋아요는 정말 큰힘아파트주차차단기 외부차량 진입시 열리지 않는건 불법인가요?아파트 주차 차단기가있는 아파트 진입시 일일이 동 호수 누르고 진입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집안에 서 못들을수도있고 또한 경비실을 호출해도 열리지 않고 무응답이면 답답한 상황이 되죠.혹시 외부차량이 응급차량이라던가 위급상황에 지인이 병원에 가야할 상황이면 큰일이겠죠.. 비로바로 열리지않는 차단기는 불법일까요? 아닐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험한치와와99아버지가 의식이 없으신데요 아버지 계좌에 돈을 입금해도 되나요?아버지가 현재 의식이 없는 식물인간 상태이신데요...이번달 전기세 가스비 휴대폰비 보험료 이런것들을 내야하는데요...1.아버지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것들은 아버지 계좌에 돈을 입금해서 빠져나가게 하면 되나요?2.그리고 이제 아버지한테 필요없는 휴대폰같은것들을 해지할수가 있나요?아니면 성년후견인이 있어야 대리로 휴대폰같은것들을 해지할수가 있나요?3.아버지가 의식이 없는 식물인간 상태지만 은행 계좌라던가전기,가스같은 명의들은 살아있는 상태라서 따로 무언가를 조치할 필요가 없는건가요?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쾌한왈라비110미성년자 적지않은 돈으로 사설토토 이용을 했습니다일단 요번 한달 두딜동안만 토토 입금만 400? 350?여기서도 따고 잃고 따고 잃고만 계속 반복해서 한거지 한번에 단기적으로 했다는것은 아닙니다. 매번 고액으로 한게 아니라 2-3 고정으로 하면서 재미로만 했고 잃은게 50이상 이기도 합니다. 한달동안 너무 미치게 재미로만 한거 같아서 너무 걱정 됩니다 사이트도 3개정도? 쓰면서 했고 각자각자 150 150 100(?) 정도 이렇게 하면서 논거 같아요. 잃은 돈은 눈 감으면 되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올까봐 너무 두려워요.. 토토 안하고 끊은지 7일정도 됬습니다.. 재미로 했지 중독까짐 아니였네요초범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부진베짱이147합법적으로 길거리에서 붕어빵장사 하는법안녕하세요 합법적으로 길거리에서 붕어빵 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어떤걸 해야 법에 걸리지 않고 장사할수 있을까요알려쥬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순박한무희새182학교에서 에어팟 걷었는데 도난당했을때 배상받을방법이 없을까요?학교에서 시험본다고 휴대폰과 에어팟을 걷었는데 종례하고 가지러가보니 에어팟을 누가 훔쳐갔어요 선생님께서 학교에서 배상해줄 수 있을거같다고 해서 일단 그날은 돌아가서 당근마켓같은것도 안찾아보고 손놓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배상해줄 수 없다고 하셨어요 학교에서 강제로 걷어 갔으니 학교에서 책임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학교에 배상의무가 없는지 궁금해요그리고 반에 물건을 자주 훔쳐가는애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걔가 범인인거같은데 증거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도 경찰에 신고해서 잡을 수 있을까요??몇일전에도 가격대가 있는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그것도 걔가 훔쳐간거 같아서 같이 찾았으면 좋겠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침착한왕나비30무면허 킥보드 운전 중 '차도'에서 걷고 있는 사람과 부딪혔습니다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제목과 같이 무면허 킥보드 운전 중 '차도'에서 걷고 있는 사람이 있어 놀라서 킥보드로 피했지만 보행자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킥보드 앞으로 오시더라고요..결국은 보행자와 부딪혔습니다. 넘어진 후에 자꾸 제 물음에 대답을 안하시길래 저는 급한 일이 있어 죄송하다 하고 추후에 어지저찌 연락을 드렸는데요,,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는건가요,,제 과실이 100%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